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ㆍ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대체타당지출법)ㆍ우선지출법(우선지출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우선대체타당지출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로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이 결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6조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ㆍ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발전) 또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반기)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30]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