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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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23
대통령령 제23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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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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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30
대통령령 제23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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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9-06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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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07
대통령령제22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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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18
대통령령 제22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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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5호(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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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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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9
대통령령 제22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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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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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26
대통령령 제22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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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5
대통령령 제21809호(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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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7
대통령령 제21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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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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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27
대통령령 제21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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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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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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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12
대통령령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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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05
대통령령 제2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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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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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5-27
대통령령 제207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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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0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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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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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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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8
대통령령 제20116호(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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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6
대통령령 제20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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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2
대통령령 제2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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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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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24
대통령령 제19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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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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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29
대통령령제19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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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9
대통령령제1869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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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3
대통령령제18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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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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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7
대통령령제18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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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29
대통령령제17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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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제17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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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02
대통령령제17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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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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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제17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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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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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7
대통령령제16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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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7
대통령령제16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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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4-11
대통령령제15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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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64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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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의무교육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2절 교직원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절 삭제 <2005·1·29>
제4절 중학교
제5절 고등학교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제2절 자격인정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법시행령 2.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병설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병설학교는 이 영에 의한 병설학교로 본다. 제5조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은 이 영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본다. 제6조 (중학교의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은 이 영에 의한 중학교의무교육으로 본다. 제7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은 이 영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 제8조 (학생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학생징계는 이 영에 의한 학생징계로 본다. 제9조 (주임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주임교사는 이 영에 의한 보직교사로 본다. 제1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이 영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로 본다. 제11조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학생수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분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및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2 단서중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를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시행령 또는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이나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4·11 대령157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27 대령1613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7 대령165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2000·2·28 대령167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렵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칙 <2000·12·27 대령17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 대령171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2001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1학년도의 휴업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2001·10·20 대통령령173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3ㆍ1ㆍ29 대령178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17 대령182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23 대령185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9·29 대령190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1 대령1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2 대령200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별표 1 학교란중 “실업계열”을 “전문계열”로 한다.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5호의6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하고, 동항제25호의7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⑦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⑧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⑩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⑪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특별채용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실업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대령201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안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5호,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제3항, 제76조제1항 후단, 제86조, 제90조제3항, 제105조제3항제5호 단서ㆍ제8항 및 제106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ㆍ제9항,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전단,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2>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26 대령207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5ㆍ27 대령207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11ㆍ5 대령21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12 대령211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6>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27 대령213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 <2020ㆍ2ㆍ28> 제5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이 영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제81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105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ㆍ6ㆍ29]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7 대령217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9.30> 부칙 <2009ㆍ11ㆍ5 대령2180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부칙 <2010ㆍ2ㆍ26 대령2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7> 까지 생략 <168>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9>이하 생략 부칙 <2010ㆍ6ㆍ29 대령2223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기제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학 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중학교의 장이 입학ㆍ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8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등학교의 장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와 종전의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제76조제5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2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제90조제1항제10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전문계고등학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교육감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④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전문계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아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생략 부칙 <2011ㆍ3ㆍ18 대령227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 제81조제5항, 제82조제6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편입학 시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2011.6.7 대령229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6 대령2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별표 5에 따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9.30 대령231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5 대령23241>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23 대령233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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