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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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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1호에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8, 2008·3·3, 2009·12·14>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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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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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1.10.13>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의2.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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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채취연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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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12조제3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11제2항 및 제20조의1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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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09·12·14, 2011.10.13>
③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2009·1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인증번호 또는 인증기관 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미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 가능한 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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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3·28>
1. 삭제 <2003·5·19>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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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3·2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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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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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1.10.1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10.13>[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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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수입자·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3. 수입 관련 계약서(수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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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거나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②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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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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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재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
3. 제1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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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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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수입·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09·12·14>
②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개정 2011.10.1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1.10.13>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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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7·3·28, 2011.10.13>
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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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승계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1.10.1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3>
④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1.10.13>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수입자·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수입·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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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13>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만 해당한다)를 2년간 비치ㆍ보존
③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3>[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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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08·3·3>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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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친환경농자재심의회 구성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에서 친환경농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인
나.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4인
라. 산림청 소속 공무원 1인
2.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 또는 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임직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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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
①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업체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농자재공시등 번호
3.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종류 및 제품의 명칭과 특징
4. 제조장 소재지 및 수입원산지
5. 제조 또는 수입연월일
6. 유통기간
7. 주성분명ㆍ함량,실중량,적용작물명,사용방법 및 보관ㆍ사용 시 주의사항
8. 효능관련 사항(품질인증품에만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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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농자재공시등의 기준)
①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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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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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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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을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별지 제17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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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다만,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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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1부
3.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4. 시료 500g(㎖)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농자재공시등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의 주소ㆍ제품명,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발급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1부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1부
4. 시료 500g(㎖)(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범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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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자재공시등 심사의 절차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신청을 받거나 제35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공시나 품질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되 해당 신청내용 외의 심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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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시 및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재심사신청서에 재심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공시나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6제4항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2.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분야별로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
③ 법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절차와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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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실시하여 제25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제품 공시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4. 제3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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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의 재발급 신청)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을 발급받은 자는 그 공시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 공시서등을 발급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 공시서등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이 경우 공시서 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공시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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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시등을 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공시 및 품질인증품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1부
② 공시등을 한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공시 또는 품질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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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0조의9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의 방법은 별표 16과 같고,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20조의12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 금지된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합성성분이 검출된 경우
2. 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당시의 제품과 다른 종류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3. 유해중금속 기준을 10퍼센트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4. 신청인이 제시한 보증 성분 함량이 7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이 보증 균수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품질인증품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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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의 신고)
① 법 제20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10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 1부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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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자재공시등과 사후관리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출하실적 등 농자재공시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13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 및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자재공시등기관:농자재공시등 신청서,현지조사 및 농자재공시등 심사자료,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공시 및 품질인증심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5년간 비치ㆍ보존
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친환경유기농자재의 원료사용에 관한 자료,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농자재공시등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
③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자재공시등 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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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1.10.13>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0.13>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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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3·28, 2008·3·3, 2009·12·14, 2011.10.13>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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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19 농림부령14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28 농림부령15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28 농림부령15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29 농림수산식품부령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14 농림수산식품부령10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0.13 농림수산식품부령21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455호,2011.3.9.공포,9.10.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과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농업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실태조사 기관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추가함.
나.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표시방법,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도형이나 사용방법 등 문자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원료의 특성,유해성분,재배성적시험,약효ㆍ약해 시험성적 등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할 조직 및 인력,시설 및 장비,업무규정 등의 지정기준과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
라.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8조 등)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신청,심사절차,유효기간 연장,위반 시 행정처분,승계 신고,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기준을 정함(안 별표 9)
영농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의 투입 한도 등 인증종류별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유기농산물 사용가능 자재를 조정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수수료를 정함(안 별표 10및 별표 18)
국제식품규격(CODEX)등에서 허용하는 인산철,유기축산에서 유래된 난황 등을 사용가능 자재에 추가하고 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신청인이 납부할 수수료를 정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0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① 법 제12조제3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11제2항 및 제20조의1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지”를 “생산지”로,“무게”를 “무게 또는 개수”로 하고,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인증번호 또는 인증기관 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미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 가능한 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별표 7의2와”를 “별표 8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0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법인등기부등본을”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며,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을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는”을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으로 하고,같은 항 제1호 중 “문서”를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으로 하며,같은 항 제2호 중 “문서(취급자에 한한다)”를 “문서(취급자만 해당한다)를 2년간 비치ㆍ보존”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제39조로 하고,제39조제1항(종전의 제22조제1항)중 “별표 8”을 “별표 18”로 하며,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증기관에의”를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의”로,“당해 인증기관”을 “해당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를 제40조로 하고,제40조(종전의 제23조)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4항”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법 제20조의2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은 별표 10과 같다.
제23조(친환경농자재심의회 구성 등)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에서 친환경농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인
나.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다.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4인
라.산림청 소속 공무원 1인
2.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가.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 또는 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친환경농자재의 생산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임직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제4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24조(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①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1.법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업체명ㆍ주소ㆍ전화번호
2.농자재공시등 번호
3.친환경유기농자재의 종류 및 제품의 명칭과 특징
4.제조장 소재지 및 수입원산지
5.제조 또는 수입연월일
6.유통기간
7.주성분명ㆍ함량,실중량,적용작물명,사용방법 및 보관ㆍ사용 시 주의사항
8.효능관련 사항(품질인증품에만 표시한다)
제25조(농자재공시등의 기준)①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①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을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별지 제17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① 법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다만,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등)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1부
3.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4.시료 500g(㎖)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농자재공시등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의 주소ㆍ제품명,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미 발급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1부
2.변경사유서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1부
4.시료 500g(㎖)(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범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농자재공시등 심사의 절차 등)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신청을 받거나 제35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공시나 품질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되 해당 신청내용 외의 심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공시 및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 등)① 법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재심사신청서에 재심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공시나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6제4항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1.「농약관리법」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2.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분야별로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
③ 법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절차와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33조(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실시하여 제25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제품 공시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2.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
3.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4.제3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34조(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의 재발급 신청)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을 발급받은 자는 그 공시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 공시서등을 발급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 공시서등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이 경우 공시서 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공시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의 연장)①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시등을 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공시 및 품질인증품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1부
② 공시등을 한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공시 또는 품질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① 법 제20조의9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의 방법은 별표 16과 같고,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20조의12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이 금지된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합성성분이 검출된 경우
2.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당시의 제품과 다른 종류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3.유해중금속 기준을 10퍼센트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4.신청인이 제시한 보증 성분 함량이 7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이 보증 균수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품질인증품만 해당한다)
제37조(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의 신고)① 법 제20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27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승계 받은 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10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승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 1부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등)① 법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자재공시등과 사후관리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출하실적 등 농자재공시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13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 및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농자재공시등기관:농자재공시등 신청서,현지조사 및 농자재공시등 심사자료,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공시 및 품질인증심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5년간 비치ㆍ보존
2.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친환경유기농자재의 원료사용에 관한 자료,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농자재공시등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
③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자재공시등 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0으로 하고,별표 10(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제7조 관련)”을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제22조 관련)”으로 하며,같은 표 제1호가목(1)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1)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태그:일반이미지:22938]
[태그:일반이미지:22939]
[태그:일반이미지:22940]
별표 2제2호나목 중 “무항생제축산물,저농약농산물”을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같은 조 마목 중 “하늘색,저농약농산물은 주황색”을 “하늘색”으로 한다.
별표 2제2호바목중 “하늘색 C90+Y20,주황색 M40+Y100”을 “하늘색 C90+Y20"으로 한다.
별표 2제3호 중 구분란과 표시문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구분 │ 표시문자 ┃
┠─────────┼──────────────────────────────┨
┃가.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 또는 유기○○(○○은 농산물의 일반┃
┃ │ 적 명칭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유기재배농산물ㆍ유기재배○○ 또는 유기축산○○ ┃
┃ │ ┃
┃나.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
┃ (무항생제축산물)│○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 │○ 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사육 ○○ ┃
┗━━━━━━━━━┷━━━━━━━━━━━━━━━━━━━━━━━━━━━━━━┛[/pre]
별표 3제1호나목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를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하고,같은 호 카목 중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는”을 “사육되는”으로 한다.
별표 3제2호 가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농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제2호가목(1)(가)중 “자료”를 “자료,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으로 한다.
별표 3제2호가목(2)중 “필요한 정보를”을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2호나목(7)중 “제2조제7호”을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3제2호나목(8)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재배포장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2호라목(5)중 “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되며,유기농산물”로 한다.
별표 3제2호라목(8)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한다.
별표 3제3호가목(6)(가)부터 (바)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가축과 축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제3호가목(6)(나)중 “예방관리계획”을 “예방관리계획과 동물용의약품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으로 한다.
별표 3제3호가목(7)중 “필요한 정보를”을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3호나목(2)(나)1)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ㆍ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3제3호나목(2)(나)2)가)중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를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으로 한다.
별표 3제3호나목(3)(다)중 “격리되어야 한다”를 “격리되어야 하며,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3호다목(1)중 “경우에는 목장 안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제3호마목(4)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같은 기간 동안 같은 목 (4)본문에 따른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에서 생산된 사료는 (1)의 전환기간 동안만 급여하여야 한다.
별표 3제3호바목(1)(가)및 (나)외의 부분 단서,(가)및 (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제3호바목(4)중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제3호바목(6)(라)중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성장촉진제,구충제,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로 한다.
별표 3제3호사목(1)중 “예방하여야 한다”를 “예방하여야 하며,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별표 3제3호사목(4)후단 중 “가축은”을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제3호사목(6)본문 중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생산성 촉진을”을 “생산성 촉진”으로 하고,같은 목(6)단서중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 하에서”를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으로 한다.
별표 3제3호사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또는 (6)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3제3호아목(2)및 (3)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한다.
별표 3제4호가목(1)(가)및 (나)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영농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제4호가목(1)(가)중 “자료”를 “자료,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으로 한다.
별표 3제4호가목(2)중 “필요한 정보를”을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4호나목(4)중 “제2조제7호”을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3제4호나목(5)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4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4호라목(6)(가)부터 (다)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한다.
별표 3제5호가목(1)(가)부터 (바)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가축과 축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제5호가목(1)(다)중 “계획”을 “계획과 동물용의약품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으로 한다.
별표 3제5호가목(2)중 “필요한 정보를”을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5호나목(2)(다)중 “격리되어야 한다”를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5호마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성장촉진제,구충제,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별표 3제5호바목(1)중 “예방하여야 한다”를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별표 3제5호바목(4)중 “가축은”을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제5호바목(6)중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를 삭제한다.
별표 3제5호바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3제5호사목(2)및 (3)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3제7호가목(2)중 “필요한 정보를”을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7호나목(1)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7호다목(1)중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0제1호가목(1)의 자재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7호다목(4)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를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7호다목(13)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하고,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한다.
별표 3제7호다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인증품에는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3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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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제1호의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별표 4제1호가목(2)중 “그 업무를”을 “인증기관(대표,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은 농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로 한다.
별표 4제1호나목(1)중 “갖출 것”을 “갖출 것.다만,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한다.
별표 4제1호나목(2)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일 것”을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17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일 것”으로 한다.
별표 4제2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비치할 것
(2)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3)수탁기관이 검사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에 위탁을 중지할 것
별표 4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인증심사,인증 결정,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인증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1)가항부터 자항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제1호가목(2)중 “출장소,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사료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을 “사무소,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한다.
별표 6제1호나목 (1)및 (2)외의 부분 중 “다음의 경우에는”을 “다음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제1호나목(1)중 “무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한다.
별표 6제2호나목 (1)및 (2)외의 부분 중 “검정 결과를”을 “검정을”로 한다.
별표 6제2호나목(2)중 “확인하기 위하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로 한다.
별표 6제2호다목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최초로 출하하는 때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별표 6제2호라목 중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제3호나목 중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명 이상의 신청인이 단체로 인증신청 을 하는 경우 효율적인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심사 등 단체에 대한 심사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7제1호나목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별표 7제2호나목 중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별표 7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
┃라.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법 제17조의6│업무정지│지정취소│ ┃
┃ 에 맞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 │ 제1항제4호 │ 6월 │ │ ┃
┃ 산물인증을 한 경우 │ │ │ │ ┃
┃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7조│법 제17조의6│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의3제4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 제1항제5호 │ 3월 │ 6월 │ ┃
┃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바.인증기관이 해산ㆍ부도,그 밖의 사 │법 제17조의6│지정취소│ │ ┃
┃ 유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 제1항제6호 │ │ │ ┃
┃ 없는 경우 │ │ │ │ ┃
┗━━━━━━━━━━━━━━━━━━┷━━━━━━┷━━━━┷━━━━┷━━━━┛[/pre]
별표 8을 별표 18로 하고,별표 7의2를 별표 8로 하며,별표 8(종전의 별표 7의2)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판매금지 또는 표시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각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8(종전의 별표 7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태그:일반이미지:22942]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종전의 별표 8)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인증기관의 인증심사 관리비
(1)인증기관의 서류심사,현장심사,심사보고서 작성,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 인증심사 관리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의 인증심사 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고,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별표 18(종전의 별표 8)제3호나목 중 “출장비는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장비를 준용한다”를 “출장비,인증심사 관리비,각종 검사비용은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8(종전의 별표 8)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농자재공시등 신청
가.신청비:1건당 30만원(기 공시등제품의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변경시는 20만원)
나.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2)출장기간은 농자재공시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국외 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국외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한다.
다.농자재공시등기관의 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
(1)농자재공시등기관의 서류심사,현장심사,심사보고서 작성,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농자재공시 등 심사 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농촌진흥청장은 (1)의 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에 대한 표준 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고,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농자재공시등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ㆍ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가.신청비:1건당 40만원
나.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 심사를 위한 출장비
(1)「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신청인이 부담한다.
(2)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출장인원은 2명으로 한다.
6.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신청비:1건당 30만원
나.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각종 검사비용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별지 제4호 및 별지 14호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앞쪽의 수수료란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를 각각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39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10호의2서식,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의 구비서류란 다음에 동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의]
[pre]
┏━━━━━━━━━━━━━━━━━━━━━━━━━━━━━━━━━━━━━━━┓
┃1.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
┃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
┃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
┃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pre]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품목란 아래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품목(인증종류)란 아래에 인증 부가조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
┃ 인증 부가조건 │ ┃
┗━━━━━━━━━┷━━━━━━━━━━━━━━━━━━━━━━┛[/pre]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재지정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제1호의 제목 아래에 신설된 개정규정에 따른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하며,2012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직 및 인력,시설,인증업무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자재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조에 따라 공시를 받은 친환경농자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시 신청을 받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455호,2011.3.9.공포,9.10.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과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농업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실태조사 기관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추가함.
나.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표시방법,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도형이나 사용방법 등 문자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원료의 특성,유해성분,재배성적시험,약효ㆍ약해 시험성적 등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할 조직 및 인력,시설 및 장비,업무규정 등의 지정기준과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
라.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8조 등)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신청,심사절차,유효기간 연장,위반 시 행정처분,승계 신고,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기준을 정함(안 별표 9)
영농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의 투입 한도 등 인증종류별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유기농산물 사용가능 자재를 조정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수수료를 정함(안 별표 10및 별표 18)
국제식품규격(CODEX)등에서 허용하는 인산철,유기축산에서 유래된 난황 등을 사용가능 자재에 추가하고 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신청인이 납부할 수수료를 정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0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① 법 제12조제3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11제2항 및 제20조의1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지”를 “생산지”로,“무게”를 “무게 또는 개수”로 하고,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인증번호 또는 인증기관 변경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미 제작된 포장재의 사용 가능한 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별표 7의2와”를 “별표 8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0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으로,“법인등기부등본을”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며,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을 “그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는”을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으로 하고,같은 항 제1호 중 “문서”를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으로 하며,같은 항 제2호 중 “문서(취급자에 한한다)”를 “문서(취급자만 해당한다)를 2년간 비치ㆍ보존”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제39조로 하고,제39조제1항(종전의 제22조제1항)중 “별표 8”을 “별표 18”로 하며,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증기관에의”를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의”로,“당해 인증기관”을 “해당 인증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를 제40조로 하고,제40조(종전의 제23조)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4항”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친환경농자재의 종류 등)법 제20조의2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은 별표 10과 같다.
제23조(친환경농자재심의회 구성 등)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에서 친환경농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자
가.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인
나.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다.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4인
라.산림청 소속 공무원 1인
2.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가.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 또는 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친환경농자재의 생산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임직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제4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24조(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①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를 하려는 자는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1.법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업체명ㆍ주소ㆍ전화번호
2.농자재공시등 번호
3.친환경유기농자재의 종류 및 제품의 명칭과 특징
4.제조장 소재지 및 수입원산지
5.제조 또는 수입연월일
6.유통기간
7.주성분명ㆍ함량,실중량,적용작물명,사용방법 및 보관ㆍ사용 시 주의사항
8.효능관련 사항(품질인증품에만 표시한다)
제25조(농자재공시등의 기준)①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①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을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별지 제17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심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① 법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7조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다만,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농자재공시등의 신청 등)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1부
3.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4.시료 500g(㎖)
②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농자재공시등 제품에 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의 주소ㆍ제품명,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미 발급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1부
2.변경사유서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1부
4.시료 500g(㎖)(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범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농자재공시등 심사의 절차 등)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신청을 받거나 제35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심사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공시나 품질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되 해당 신청내용 외의 심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공시 및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 등)① 법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재심사신청서에 재심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공시나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6제4항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1.「농약관리법」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2.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분야별로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
③ 법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절차와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33조(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실시하여 제25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제품 공시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
2.제30조제3항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청
3.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4.제35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34조(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의 재발급 신청)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을 발급받은 자는 그 공시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 공시서등을 발급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제출하여 공시서등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이 경우 공시서 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 공시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의 연장)①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시등을 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공시 및 품질인증품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표 14에 따른 제출서류 1부
② 공시등을 한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공시 또는 품질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받지 아니하면 연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전자메일,팩스,전화,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① 법 제20조의9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확인 등의 방법은 별표 16과 같고,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 제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20조의12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이 금지된 화학합성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합성성분이 검출된 경우
2.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당시의 제품과 다른 종류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3.유해중금속 기준을 10퍼센트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4.신청인이 제시한 보증 성분 함량이 70퍼센트 미만이거나 미생물이 보증 균수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품질인증품만 해당한다)
제37조(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의 신고)① 법 제20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27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승계 받은 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10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승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 1부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은 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 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등)① 법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농자재공시등과 사후관리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으로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출하실적 등 농자재공시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13제2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 및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농자재공시등기관:농자재공시등 신청서,현지조사 및 농자재공시등 심사자료,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정,공시 및 품질인증심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5년간 비치ㆍ보존
2.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친환경유기농자재의 원료사용에 관한 자료,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농자재공시등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
③ 농자재공시등기관이 법 제20조의9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자재공시등 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0으로 하고,별표 10(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제7조 관련)”을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제22조 관련)”으로 하며,같은 표 제1호가목(1)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1)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태그:일반이미지:22938]
[태그:일반이미지:22939]
[태그:일반이미지:22940]
별표 2제2호나목 중 “무항생제축산물,저농약농산물”을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같은 조 마목 중 “하늘색,저농약농산물은 주황색”을 “하늘색”으로 한다.
별표 2제2호바목중 “하늘색 C90+Y20,주황색 M40+Y100”을 “하늘색 C90+Y20"으로 한다.
별표 2제3호 중 구분란과 표시문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구분 │ 표시문자 ┃
┠─────────┼──────────────────────────────┨
┃가.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 또는 유기○○(○○은 농산물의 일반┃
┃ │ 적 명칭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유기재배농산물ㆍ유기재배○○ 또는 유기축산○○ ┃
┃ │ ┃
┃나.무농약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
┃ (무항생제축산물)│○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
┃ │○ 무항생제축산물,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사육 ○○ ┃
┗━━━━━━━━━┷━━━━━━━━━━━━━━━━━━━━━━━━━━━━━━┛[/pre]
별표 3제1호나목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통비료”를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하고,같은 호 카목 중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는”을 “사육되는”으로 한다.
별표 3제2호 가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농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제2호가목(1)(가)중 “자료”를 “자료,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으로 한다.
별표 3제2호가목(2)중 “필요한 정보를”을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2호나목(7)중 “제2조제7호”을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3제2호나목(8)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재배포장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2호라목(5)중 “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되며,유기농산물”로 한다.
별표 3제2호라목(8)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한다.
별표 3제3호가목(6)(가)부터 (바)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가축과 축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제3호가목(6)(나)중 “예방관리계획”을 “예방관리계획과 동물용의약품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으로 한다.
별표 3제3호가목(7)중 “필요한 정보를”을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3호나목(2)(나)1)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ㆍ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3제3호나목(2)(나)2)가)중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를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으로 한다.
별표 3제3호나목(3)(다)중 “격리되어야 한다”를 “격리되어야 하며,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3호다목(1)중 “경우에는 목장 안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제3호마목(4)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같은 기간 동안 같은 목 (4)본문에 따른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에서 생산된 사료는 (1)의 전환기간 동안만 급여하여야 한다.
별표 3제3호바목(1)(가)및 (나)외의 부분 단서,(가)및 (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제3호바목(4)중 “유기사료 및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비율 급여할 경우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제3호바목(6)(라)중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성장촉진제,구충제,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로 한다.
별표 3제3호사목(1)중 “예방하여야 한다”를 “예방하여야 하며,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별표 3제3호사목(4)후단 중 “가축은”을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제3호사목(6)본문 중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생산성 촉진을”을 “생산성 촉진”으로 하고,같은 목(6)단서중 “치료목적으로만 수의사의 관리 하에서”를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으로 한다.
별표 3제3호사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또는 (6)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3제3호아목(2)및 (3)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한다.
별표 3제4호가목(1)(가)및 (나)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영농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제4호가목(1)(가)중 “자료”를 “자료,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으로 한다.
별표 3제4호가목(2)중 “필요한 정보를”을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4호나목(4)중 “제2조제7호”을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3제4호나목(5)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4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4호라목(6)(가)부터 (다)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그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한다.
별표 3제5호가목(1)(가)부터 (바)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가축과 축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제5호가목(1)(다)중 “계획”을 “계획과 동물용의약품 구매ㆍ사용ㆍ보관내역”으로 한다.
별표 3제5호가목(2)중 “필요한 정보를”을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5호나목(2)(다)중 “격리되어야 한다”를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5호마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성장촉진제,구충제,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별표 3제5호바목(1)중 “예방하여야 한다”를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별표 3제5호바목(4)중 “가축은”을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제5호바목(6)중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를 삭제한다.
별표 3제5호바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3제5호사목(2)및 (3)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3제7호가목(2)중 “필요한 정보를”을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로 한다.
별표 3제7호나목(1)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7호다목(1)중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0제1호가목(1)의 자재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7호다목(4)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에 준하여야 한다”를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제7호다목(13)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농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하고,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여야 한다.
별표 3제7호다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인증품에는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3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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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제1호의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별표 4제1호가목(2)중 “그 업무를”을 “인증기관(대표,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은 농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로 한다.
별표 4제1호나목(1)중 “갖출 것”을 “갖출 것.다만,인증기관 지정 이후에는 인증업무량 등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인증심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한다.
별표 4제1호나목(2)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일 것”을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17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일 것”으로 한다.
별표 4제2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이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비치할 것
(2)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중지할 것
(가)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측 및 분석을 실시한다는 사항
(나)계측 및 분석 관련 자료와 해당 시료를 보관하고 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3)수탁기관이 검사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에 위탁을 중지할 것
별표 4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내부 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사.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아.인증심사,인증 결정,인증활동 등 인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자.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인증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상업적이나 재정적 등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
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다음 사항
(1)가항부터 자항까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제1호가목(2)중 “출장소,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사료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을 “사무소,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로”한다.
별표 6제1호나목 (1)및 (2)외의 부분 중 “다음의 경우에는”을 “다음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제1호나목(1)중 “무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한다.
별표 6제2호나목 (1)및 (2)외의 부분 중 “검정 결과를”을 “검정을”로 한다.
별표 6제2호나목(2)중 “확인하기 위하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로 한다.
별표 6제2호다목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최초로 출하하는 때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별표 6제2호라목 중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제3호나목 중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명 이상의 신청인이 단체로 인증신청 을 하는 경우 효율적인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심사 등 단체에 대한 심사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7제1호나목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별표 7제2호나목 중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별표 7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
┃라.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법 제17조의6│업무정지│지정취소│ ┃
┃ 에 맞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 │ 제1항제4호 │ 6월 │ │ ┃
┃ 산물인증을 한 경우 │ │ │ │ ┃
┃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7조│법 제17조의6│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의3제4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 제1항제5호 │ 3월 │ 6월 │ ┃
┃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바.인증기관이 해산ㆍ부도,그 밖의 사 │법 제17조의6│지정취소│ │ ┃
┃ 유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 제1항제6호 │ │ │ ┃
┃ 없는 경우 │ │ │ │ ┃
┗━━━━━━━━━━━━━━━━━━┷━━━━━━┷━━━━┷━━━━┷━━━━┛[/pre]
별표 8을 별표 18로 하고,별표 7의2를 별표 8로 하며,별표 8(종전의 별표 7의2)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판매금지 또는 표시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각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8(종전의 별표 7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태그:일반이미지:22942]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종전의 별표 8)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인증기관의 인증심사 관리비
(1)인증기관의 서류심사,현장심사,심사보고서 작성,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 인증심사 관리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의 인증심사 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고,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별표 18(종전의 별표 8)제3호나목 중 “출장비는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장비를 준용한다”를 “출장비,인증심사 관리비,각종 검사비용은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8(종전의 별표 8)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농자재공시등 신청
가.신청비:1건당 30만원(기 공시등제품의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변경시는 20만원)
나.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2)출장기간은 농자재공시등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국외 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국외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한다.
다.농자재공시등기관의 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
(1)농자재공시등기관의 서류심사,현장심사,심사보고서 작성,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농자재공시 등 심사 관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농촌진흥청장은 (1)의 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에 대한 표준 관리비를 정하여 고시하고,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라.농자재공시등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ㆍ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농자재공시등의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가.신청비:1건당 40만원
나.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 심사를 위한 출장비
(1)「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신청인이 부담한다.
(2)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2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출장인원은 2명으로 한다.
6.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신청비:1건당 30만원
나.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농자재공시등 심사 관리비,각종 검사비용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별지 제4호 및 별지 14호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앞쪽의 수수료란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를 각각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39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10호의2서식,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의 구비서류란 다음에 동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의]
[pre]
┏━━━━━━━━━━━━━━━━━━━━━━━━━━━━━━━━━━━━━━━┓
┃1.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
┃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
┃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
┃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pre]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품목란 아래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품목(인증종류)란 아래에 인증 부가조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
┃ 인증 부가조건 │ ┃
┗━━━━━━━━━┷━━━━━━━━━━━━━━━━━━━━━━┛[/pre]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재지정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제1호의 제목 아래에 신설된 개정규정에 따른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하며,2012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직 및 인력,시설,인증업무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자재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조에 따라 공시를 받은 친환경농자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시 신청을 받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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