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관할전속 전 등기소(이하 "갑 등기소"라 한다)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전속 후 등기소(이하 "을 등기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을 등기소는 송부받은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기타사항란에 관할전속의 원인, 갑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을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⑤ 을 등기소는 관할전속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갑 등기소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갑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전속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지점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 등기소에 송부한다.

③ 을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 등기소는 을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전속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을 등기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갑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관리 및 보안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등기부의 보관·관리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관리소 이외에 등기정보관리소를 둔다.

③ 중앙관리소와 등기정보관리소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등기정보의 보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 등기번호는 법 제3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한다.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법 제5조제1항의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별지 제6호 양식의 각 란 중 전환사채란(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및 이익참가부사채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하는 각 전환사채별로 편성한다.

① 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부를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별도로 보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 폐쇄등기부의 보관·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이하 "인감부"라 한다)에 기록한다.

② 인감부의 보관·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대법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손상방지처분,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그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손상되지 않은 다른 등기부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의 등기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7조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중앙관리소 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관리하는 등기부, 인감부, 제15조의 부속서류를 그 보관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보관한다.

②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등기소에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보관한다.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 있다.

① 등기소는 등기신청에 관한 접수정보를 기록할 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을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장부는 각각 아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① 보존기간이 종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등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②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등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①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①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소 담당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① 등기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본점 및 청구한 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③ 회사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업무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게 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업무 등은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담당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열람 또는 교부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 인감 또는 개인감(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개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는 인감을 제출하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폐인(폐인)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인감에 관한 기록은 폐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제42조제1항의 인감카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②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인감카드의 발급·재발급 청구 및 인감카드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에는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신청과 동시에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48조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③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과 예약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6>

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2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인감증명서의 교부업무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의 설치·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 청구를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기관은 제37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26>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제48조제2항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전자증명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는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일한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 또는 제63조제1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나 제1항의 서면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① 등기신청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원본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법 제19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제48조의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송신할 사용자등록번호는 법 제18조제2항과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도 관계없다.<개정 2011.9.28>

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관공서가 전자인증서를 송신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9.28>

①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전자적이미지 정보로 송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③ 격자대리인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기록에 등기신청권자로 기록되는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그 설립등기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접수장에 기록한다.

②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는 제23조의 접수장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9조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은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제9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기록이 법 제14조제2항의 보존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부활하거나 법 제15조 또는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지점등기기록을 부활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작성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30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30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법 제59조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도달한 때에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8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 후에 법 제30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62조는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2조의 신청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① 법 제60조 및 법 제74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9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준용한다.

① 회사 해산 후 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사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 확정 후에 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관은 그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는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그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는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 법 제96조제2항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 제103조와 제104조제2항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 제102조는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준용한다.

① 제96조는 「상법」제6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9조는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①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