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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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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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대통령령 제22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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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6
대통령령 제2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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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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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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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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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0
대통령령 제20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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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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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10
대통령령 제19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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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6
대통령령 제19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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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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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16
대통령령 제19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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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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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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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7
대통령령제18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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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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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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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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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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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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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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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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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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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5
대통령령제16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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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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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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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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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30호
- 소관부처
- 특허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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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청
제3장 특허심판원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5항에 따라 감축된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④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조제3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⑧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4ㆍ6 대령214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5.30 대령229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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