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 제정이유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법률 제10191호, 2010. 3. 26. 공포, 9. 27. 시행)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7호, 2010.9. 27.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안 제2조) 1) 법률에서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안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추진실적 보고ㆍ평가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위임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시ㆍ도지사에게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안 제5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에 관한 사항,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안 제6조) 1) 법률에서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및 상한섭취량,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구성안이 포함되어야 하고, 식생활 지침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함 3)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영양사의 면허 및 국가시험 등(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에서 영양사의 면허와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 과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면허증의 교부, 면허증의 재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바.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안 제18조) 1) 법률에서 영양사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수교육은 영양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대상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등으로 하며, 그 밖의 보수교육 교과과정, 실시방법, 비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양사협회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양사에 대하여 매년 자질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양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사. 임상영양사의 업무(안 제22조) 1) 법률에서 임상영양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영양사의 업무를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등으로 정함. 3) 임상영양사의 업무를 영양사의 업무와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으로써, 보다 특화되고 전문적인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등(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1) 법률에서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 등을 정함. 3) 임상영양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상영양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 양질의 전문적인 임상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22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3. 질병 예방 및 관리 4. 비만 및 저체중 예방ㆍ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6. 식품의 영양과 안전 7.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만들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등) 및 상한 섭취량 2.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3. 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소 섭취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3.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4. 비만과 저체중의 예방ㆍ관리 5. 영양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6.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7. 식품의 영양과 안전 8.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9.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식사요법 3. 생화학 4. 생리학 5. 영양교육 6.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ㆍ식품미생물학을 포함한다) 7. 단체급식관리(급식경영학을 포함한다) 8. 식품위생학 9. 식품위생 관계 법규 ②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되,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과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 (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면허증 발급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응시원서와 동일한 원판(原版)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하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 (면허증의 재교부) ①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하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①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이하 “보건소ㆍ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19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1조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22조 (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25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 (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 (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 (수수료) ①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6조 (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 ③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규칙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은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으로 본다. 제7조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7일까지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한 경우에는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1호마목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 제정이유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법률 제10191호, 2010. 3. 26. 공포, 9. 27. 시행)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7호, 2010.9. 27.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안 제2조) 1) 법률에서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안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추진실적 보고ㆍ평가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위임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시ㆍ도지사에게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안 제5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에 관한 사항,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안 제6조) 1) 법률에서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및 상한섭취량,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구성안이 포함되어야 하고, 식생활 지침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함 3)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영양사의 면허 및 국가시험 등(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에서 영양사의 면허와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 과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면허증의 교부, 면허증의 재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바.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안 제18조) 1) 법률에서 영양사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수교육은 영양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대상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등으로 하며, 그 밖의 보수교육 교과과정, 실시방법, 비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양사협회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양사에 대하여 매년 자질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양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사. 임상영양사의 업무(안 제22조) 1) 법률에서 임상영양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영양사의 업무를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등으로 정함. 3) 임상영양사의 업무를 영양사의 업무와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으로써, 보다 특화되고 전문적인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등(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1) 법률에서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 등을 정함. 3) 임상영양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상영양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 양질의 전문적인 임상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22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3. 질병 예방 및 관리 4. 비만 및 저체중 예방ㆍ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6. 식품의 영양과 안전 7.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만들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등) 및 상한 섭취량 2.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3. 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소 섭취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3.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4. 비만과 저체중의 예방ㆍ관리 5. 영양취약계층,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6.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립 7. 식품의 영양과 안전 8.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9.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식사요법 3. 생화학 4. 생리학 5. 영양교육 6.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ㆍ식품미생물학을 포함한다) 7. 단체급식관리(급식경영학을 포함한다) 8. 식품위생학 9. 식품위생 관계 법규 ②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되,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과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 (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면허증 발급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응시원서와 동일한 원판(原版)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하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 (면허증의 재교부) ①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하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①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이하 “보건소ㆍ보건지소”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19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1조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22조 (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ㆍ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25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 (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 (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 (수수료) ①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6조 (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 ③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규칙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은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으로 본다. 제7조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7일까지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한 경우에는 실습협약기관에 배치하여야 하는 임상영양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1호마목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