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수산동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동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수산동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도지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동물(이하 "감축대상수산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② 감축대상수산동물의 수량은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가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로서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무는 지정검역물 중 식용인 것에만 적용한다.

② 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동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동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동물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어가)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동물의 종류별·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