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그 실태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 대상품목은 제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인간 및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 법 제9조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등 인증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품질보장사업자는 품질보장사업에 속하는 재산을 그 밖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이 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분쟁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인증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인증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 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을 받은 인증기관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의 변경이나 보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협회"는 "지식경제부"로 본다.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7조에 따른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자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고용한 기업에 자문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보험 또는 공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가 아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지능형로봇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17조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사업 중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로봇사업 매출액 비중, 지능형 로봇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되,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전사용신고서 또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