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및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5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통보절차, 가족친화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절차(영 제2조 및 제4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족친화지수 측정대상 기업 및 공공기관 등(영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장법인 등을 정함. (2)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절차(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가족친화 인증신청서에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하도록 함. (2)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 인증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81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난 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실적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시ㆍ도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행정기관 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과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 등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배점 3. 인증등급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의 가족친화경영 수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가족친화기업 등의 재평가 신청)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인증등급 상향을 원하는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①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등급ㆍ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제16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정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및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5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통보절차, 가족친화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절차(영 제2조 및 제4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족친화지수 측정대상 기업 및 공공기관 등(영 제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장법인 등을 정함. (2)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절차(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면 가족친화 인증신청서에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하도록 함. (2)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 인증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81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난 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실적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시ㆍ도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행정기관 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과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 등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배점 3. 인증등급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등의 가족친화경영 수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가족친화기업 등의 재평가 신청)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인증등급 상향을 원하는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 ①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등급ㆍ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제16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정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