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 제정이유 이동근무가 많고 일반 국민과 같은 주거구역에서 생활하기 힘든 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생활환경에 맞는 교육ㆍ주거 등의 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31호, 2007. 12. 21. 공포, 2008. 3. 1. 시행)됨에 따라 자녀의 전ㆍ입학 등 교육의 지원,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상반기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 등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일관성 있는 군인복지 정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및 제6조) 군인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의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군별 복지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군별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우선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법 제7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군인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주택건설 사업자와 우선공급 세대수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택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함. (3)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군인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법 제8조제1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군인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그 자녀가 전ㆍ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현역병에 대한 건강검진(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현역병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건강검진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군의관이 재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역병의 건강관리와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637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군 복지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 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 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 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4조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3항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이란 군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 2.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4. 기획예산처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세대수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확보한 후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를 우선한다. 1. 무주택기간 2. 복무기간 3. 부양가족 수 4.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부양 여부 등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요소는 그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배분,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하되, 점수 배분 및 공급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인의 직계비속인 학생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이하 이 조에서 “군인 자녀 기숙사”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점수비율(「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에 따라 일정비율의 점수를 부여한다)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배분하도록 한다. 1. 재학 중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 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4. 그 밖에 직계비속인 학생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군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진료 여건을 갖추고 군인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진료 또는 검진이 필요한 군인으로서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민간 의료기관(국공립 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실시하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건강검진 결과 군의관이 재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 검진시기 및 건강검진의 방법 등 건강검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군의 장관급장교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복지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사무의 일부 위임은 각급 부대에 설치된 직위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기한은 두 번째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정이유 이동근무가 많고 일반 국민과 같은 주거구역에서 생활하기 힘든 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생활환경에 맞는 교육ㆍ주거 등의 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31호, 2007. 12. 21. 공포, 2008. 3. 1. 시행)됨에 따라 자녀의 전ㆍ입학 등 교육의 지원,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상반기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 등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일관성 있는 군인복지 정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및 제6조) 군인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의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군별 복지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군별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우선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법 제7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군인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주택건설 사업자와 우선공급 세대수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택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부양가족 수 등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함. (3)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군인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법 제8조제1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군인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그 자녀가 전ㆍ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현역병에 대한 건강검진(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현역병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건강검진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군의관이 재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역병의 건강관리와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0637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군 복지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 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 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 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4조 (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3항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이란 군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부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 2.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4. 기획예산처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세대수 등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특별공급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확보한 후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무주택기간이 장기인 자를 우선한다. 1. 무주택기간 2. 복무기간 3. 부양가족 수 4.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부양 여부 등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요소는 그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배분, 무주택기간 및 복무기간의 점수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및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하되, 점수 배분 및 공급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인의 직계비속인 학생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이하 이 조에서 “군인 자녀 기숙사”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점수비율(「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에 따라 일정비율의 점수를 부여한다)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배분하도록 한다. 1. 재학 중인 학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 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4. 그 밖에 직계비속인 학생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인 자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군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진료 여건을 갖추고 군인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진료 또는 검진이 필요한 군인으로서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민간 의료기관(국공립 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실시하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단급 부대의 의무대 또는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되, 건강검진 결과 군의관이 재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 검진시기 및 건강검진의 방법 등 건강검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각 군의 장관급장교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복지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사무의 일부 위임은 각급 부대에 설치된 직위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기한은 두 번째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법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