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4조(증권)

제5조(파생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예비인가)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겸영)하는 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24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직)을 상실한다.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7조(상근감사)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9조(소수주주권)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회계처리)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상호)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3조(검사 및 처분)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검사 및 조치)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약관)

제57조(투자광고)

제58조(수수료)

제59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4조(손해배상책임)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시장매매의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법9407>

제72조(신용공여)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소유한 증권이 외화증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제78조(전자적 방식에 의한 증권중개 업무)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7조(의결권 등)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9조(수시공시)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5조(청산)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97조(계약의 체결)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07조 삭제 <2009·2·3 법9407>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수익증권)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의결권 등)

제113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6조(합병 등)

제117조(청산)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1조(거래의 제한)

제122조(정정신고서)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6조(손해배상액)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1조(보고 및 조사)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법9407>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정정신고·공고 등)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공시)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조사 및 조치)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정정요구 등)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면 및 제156조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58조(조사 및 조치)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법9407>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제165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9(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2·3 법9407]

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에 따른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2·3 법9407]

제165조의11(신종사채의 발행)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65조의15(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장외거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법9407>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7조(자료의 기록·유지)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9조(수익증권 등)

제190조(수익자총회)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제198조(법인이사)

제199조(감독이사)

제200조(이사회)

제201조(주주총회)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4조(합병)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8조(지분증권)

제209조(법인이사)

제210조(사원총회)

제211조(준용규정)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4조(업무집행사원)

제215조(사원총회)

제216조(준용규정)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제218조(투자조합의 설립 등)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20조(조합원총회)

제221조(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2조(준용규정)

제223조(「민법」과의 관계)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5조(영업자)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제227조(준용규정)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환매의 연기)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제243조(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248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제264조(업무준칙 등)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8조(설립 및 등록)

제269조(사원 및 출자)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제271조(투자목적회사)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제273조(지분양도 등)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제275조(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소유 제한)

제276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77조(적용배제)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3조(설립)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5조(회원)

제286조(업무)

제287조(정관)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제289조(준용규정) 제24조, 제54조, 제63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법9407>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1조(연수원)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294조(설립)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6조(업무) 예탁결제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예탁결제원이 수행한다.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9조(정관)

제300조(「상법」의 준용) 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01조(임원 등)

제302조(예탁업무규정)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13조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한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보고)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2조(권리 추정 등)

제313조(보전의무)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324조(인가)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6조(업무)

제327조(임원 등)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제64조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29조(사채의 발행)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1조(감독)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3조(정관·규정의 보고)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는 지점·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9조(인가사항 등)

제340조(채권의 발행)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8조(겸직금지) 종합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9조(과징금)

제350조(준용규정) 제23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및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28조제2항 중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1조 삭제 <2009·2·3 법9407>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1조(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73조(설립)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를 설립한다.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75조(자본금 등)

제376조(정관)

제377조(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상품거래소", "한국금융투자상품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0조(임원)

제381조(이사회)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제384조(감사위원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86조(시장의 개설)

제387조(회원)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9조(거래의 종결)

제390조(상장규정)

제391조(공시규정)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393조(업무규정)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5조(회원보증금)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