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심의원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심의위원회는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시·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의 규모·고시 및 공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①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승인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기준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협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선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개선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공고·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지구의 지정·개선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등과 관련된 조사나 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흙·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흙·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지정 등 (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1·30, 2009·6·9 법9758, 법9763, 법977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개선사업지구에서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이 법은 개선사업지구 및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①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①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선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장·군수가 토지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시행계획 수립 시 귀속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