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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07-04-27 대통령령 제2003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1급 또는 1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실무위원회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및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기계,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되, 간사위원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⑦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조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와 운영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기술(이하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정대상기술의 내용 2. 지정대상기술의 선정 이유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지정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참고자료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핵심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2.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 요청기관의 의견 4.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6.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을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日數)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사전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를 신청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8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 요청사실을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개선권고의 이행)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상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그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개선권고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개선권고의 이행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3조(국제협력사업)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 산업보안기술의 해외시장 개척

제24조(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기술유출 현황과 대응방안

제25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사업기관"이라 한다)에게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사업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사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등 직접비 3.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산업기술보호 포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억원 이내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신변보호 등의 요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보호 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기관 등은 매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③ 조정부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로부터 일임을 받은 경우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⑤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분쟁의 조정방법)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조정 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요청 사유를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조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정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당사자의 인적 사항 나. 유출된 산업기술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4.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업무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