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①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변경이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성명·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결과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을 공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영 별표 3 상주공사감리의 방법란 각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가목 및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에, 배치한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시·도지부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시공능력평가자"라 한다)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매년 4월 15일(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공능력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은 시공능력평가자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③ 시공능력평가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정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시간·교육과목 및 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 수료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자를 현장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확인결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교육실시범위 및 교육업무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방문·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실무교육지정기관은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직능별·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교육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