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편성년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②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단지조성사업자"라 한다)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단지조성사업별로 지정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별로 시행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단지조성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예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7]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위치 · 면적 · 단지조성사업자 등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2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5·12·7 법7715]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단지조성사업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단지조성사업자외의 단지조성사업자로 하여금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지조성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환경·교통·재해·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계획 또는 대책 등의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단지조성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법8352·법8355·법8369·법8370·법8371, 2007·4·27, 2007·5·17, 2007·12·27 법8819, 법882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개발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된 예정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① 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단지조성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① 단지조성사업자(주택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단지조성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택(이하 "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택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법7708>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법7708>

④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법8352, 법8355, 법8370, 2007·12·27 법8820>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법77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주택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제29조까지 같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융자를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으로서 그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택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된 부도임대주택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5·12·7 법7708]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택사업시행자외의 자는 건설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주택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하는 주택사업시행자외의 자는 건설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받아 건설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예정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의 적정성 평가 등 단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주거복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주택관련 전문가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단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