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① 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3·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지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임기중 결원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가 보험규약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그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의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동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당해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당해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고자 희망하는 회원조합이 그 대행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은 그 대행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각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이송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어선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22조제3항제6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3·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3·8>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방불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3·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3·8>

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때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어선을 말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9월 30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증감표에 따라 보험요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의 특례는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④ 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요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요율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의 충당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2 이상인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은행업무로 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8>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중앙회는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독촉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해당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3·29>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장에서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손해, 어획물손해 등 부가손해를 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8>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및 기간"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을 말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증감표에 따라 보험요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③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어선보험요율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중앙회에 질문·출석·제출 및 검사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동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67조 및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05·3·8>

②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험가입자는 법 및 이 영의 내용중 어선원등과 관련이 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어선원등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어선원등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내걸어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소멸일자를 어선원등이 알 수 있도록 내걸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