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2조 삭제 <2008·4·17>

제3조(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개정 2008·4·17>

제4조(송달)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 삭제 <2008·4·17>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3조(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제14조(재결신청의 청구 등)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제19조(담보의 제공)

제20조(보상금의 공탁)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003·11·29 대령18147, 2003·12·30, 2004·11·3, 2005·12·28, 2006·3·24, 2006·4·28, 2008·4·17, 2009·6·26, 2009·9·21>

제26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제28조(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3·24>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2조(보상채권의 이율 및 상환)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그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지가변동률)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제39조(잔여지의 판단)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4(기타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8·4·17]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제45조(이의의 신청)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4·17>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