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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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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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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①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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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계획시설의 규모)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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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경·생태계 및 경관 등의 보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때에는 환경·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역사적·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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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통시설
제1절 도로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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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당해 시·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 일반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할것
9.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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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도로율은 개발용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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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①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우량농지·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에는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녹지·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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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① 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③ 노선번호는 시·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④ 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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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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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횡단보도)
① 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주간선도로·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 점자표시·야광표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할 것
③ 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2. 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나.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마.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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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 2004·1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지하도로·고가도로·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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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하수도·공동구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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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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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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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통학·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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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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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철도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 건설교통부령448, 2005·7·1>
3. 삭제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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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철도역·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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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건설교통부령448>
1. 철도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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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항만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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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또는 「어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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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항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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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안개·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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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주차장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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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동차정류장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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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다.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마.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나.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라.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바.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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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부대시설 : 주유소·자동차용 가스충전소·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자동차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 휴게실·종업원용 목욕실·종업원용 기숙사·승무원대기실
2. 편익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라목(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마목(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에 한한다)·바목(부동산중개업소 및 출판사에 한한다)·사목(제조업소에 한한다) 및 자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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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궤도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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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삭도
제38조(삭도의 결정기준)
삭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는 당해 관광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승강장은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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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운하
제40조(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함은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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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운하의 결정기준)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하의 규모는 지역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도로·철도 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3.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4.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운하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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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선부분의 폭은 운하를 이용하는 최대선박 2척이 그 선박간 및 선박과 안벽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내지 20미터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운행대상 최대선박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3. 심도는 운하를 이용하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6미터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 내지 1미터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되도록 할 것
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간 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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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제44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2.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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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제47조(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쉽게 이루어지며, 인근의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할 것
3.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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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간시설
제1절 광장
제49조(광장)
②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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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1)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 근린광장
(1)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할 것
(2)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경관광장
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4.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5. 건축물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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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8. 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주민의 휴식·오락·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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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원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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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녹지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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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원지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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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9.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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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 것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6.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총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당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1. 유희시설 :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에 한한다)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유원지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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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공공지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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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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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1절 유통업무설비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로서 각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2) 화물적하시설·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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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철도역·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집산지·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7.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할인점·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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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5. 화물터미널·창고·하역시설·화물취급소·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②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 2005·7·1>
2. 편익시설 : 은행·휴게실·식당·약국 및 다방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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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도공급설비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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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고압선(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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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시설
가.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나.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다. 습한 저지대나 조수(조수)·파도 등에 의한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라. 바람·안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온도·기압·풍향 및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마.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바.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까우며, 접근하기 쉽고 공급체계가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사.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변전시설
가.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나.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3. 고압선
가.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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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스공급설비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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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번화가·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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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열공급설비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6. 인화·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외곽에 완충녹지를 둘 것
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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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방송·통신시설
제7절 공동구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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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변전실안의 화재·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침수경보설비
나. 출입자감시설비
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공동구안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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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시장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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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4.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9.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할인점·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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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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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제1절 학교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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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급경사지·저지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관람장과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8. 옥외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주변에 적정규모의 옥외체육장 및 운동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서관·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가구당 인구수·진학률·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14.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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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동장
제91조(운동장)
이 절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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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운동장의 결정기준)
운동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시·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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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2. 운동장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수시설·배수시설·방수시설·각종 표지판·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실·매점·휴게음식점·탈의실·욕실·화장실
② 운동장에는 운동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③ 다음 각호의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장의 경우에는 당해 수익시설을 관중석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2·3, 2005·7·1>
1.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에 설치할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공연장, 집회장(예식장·회의장), 전시장(미술관·과학관·기념관)2.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3. 상점, 할인점·전문점 또는 쇼핑센터. 다만, 제3항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장의 경우에는 매장면적(할인점·전문점 또는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4. 유스호스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다만, 관광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은 운동장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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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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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를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유사한 기능의 공공청사는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청사의 배치상황을 고려할 것
6.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실·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업무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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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화시설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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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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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체육시설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2.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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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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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수시설·배수시설·방수시설·각종 표지판·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실·매점·휴게음식점·탈의실·욕실·화장실
②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③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7·1>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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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도서관
제103조(도서관의 결정기준)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하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 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8.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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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연구시설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기술·학술·문화·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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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 당해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2.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소음·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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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회복지시설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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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공원·학교·운동장·체육시설·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4.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5. 지역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7. 제1종전용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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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4>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할 것
5.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6. 청소년야영장·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8.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제101조제4항제3호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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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방재시설
제1절 하천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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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 빗물에 의한 제내지(제내지)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3.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4.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만, 복개된 하천에 1992년 12월 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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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수지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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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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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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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수지
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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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화설비
제5절 방풍설비
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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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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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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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방수설비
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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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사방설비
제8절 방조설비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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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조수·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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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절 화장장
제136조(화장장)
이 절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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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화장장의 결정기준)
화장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화장장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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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묘지
제139조(공동묘지)
이 절에서 "공동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1.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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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공동묘지의 결정기준)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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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공동묘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공동묘지에는 장례식장과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사무소·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4)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 내지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묘지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묘지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묘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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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납골시설
제142조(납골시설)
이 절에서 "납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1.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납골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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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납골시설의 결정기준)
납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취득과 납골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납골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4.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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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례식장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3.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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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도축장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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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종합의료시설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주차장·휴게소·구내매점·식당·세면장·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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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절 하수도
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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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폐기물처리시설
제15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8. 삭제 <2004·12·3>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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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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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폐차장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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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42조 내지 제144조, 제159조 내지 제161조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사업시행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납골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지역 세분전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간까지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간 이후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하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결정된 화력발전소·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장례식장 및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는 제68조제1호마목·제71조제2호·제74조제2호·제146조제4호 및 제15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설교통부령 제222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7ㆍ1 건설교통부령3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 건설교통부령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4호 및 제157조제9호(제156조제4호 관련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2조 및 제1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횡단보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로에 결정된 횡단보도, 유원지시설로 결정된 건축물 및 공공공지에 결정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라목,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ㆍ7ㆍ1 건설교통부령4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철도법·도시철도법·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부칙 <2005ㆍ7ㆍ1 건설교통부령4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0ㆍ7 건설교통부령4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5ㆍ12ㆍ14 건설교통부령4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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