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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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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주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라 함은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19세 이상(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한다)의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항공법」 제112조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2.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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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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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주류
2. 담배
3. 시계
4. 화장품
5. 향수
6. 핸드백, 지갑, 벨트
7. 선글라스
8. 과자류
9. 인삼류
10. 넥타이
11. 스카프
12.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13. 문구류
14. 완구류
15. 라이터
16.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17. 그 밖에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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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제주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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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40만원(주류의 경우에는 1병당 12만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② 제주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인 4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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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① 면세주류의 경우에는 제주도여행객 1인이 1회에 12만원 이하의 주류 1병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면세담배의 경우에는 제주도여행객 1인이 1회에 10갑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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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① 외국물품은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 법 제121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하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에 당해 신고기간의 면세물품의 공급실적을 기록·작성하여 면세점운영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담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면세점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지정면세점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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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① 면세점운영자가 제주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인도방법, 반입·반출의 절차 등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2·9>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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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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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정구매자 등에 대한 감면세액 징수)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하거나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한 경우 외국물품은 관할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감면 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관세를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또는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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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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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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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령사항)
제주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면세점의 표시
2. 제주도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4. 그 밖에 지정면세점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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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정구매자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① 면세점운영자는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매한 자,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또는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부정구매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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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록·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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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가격의 상한 및 제주도 여행객의 1회당 면세물품의 구입한도액이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에서 400달러 상당액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가격의 상한 및 제주도 여행객의 1회당 구입한도액을 현행 35만원에서 각각 4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332호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을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주도 내국인”을 “제주도”로 한다. 제4조제16호중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 밖에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제주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35만원”을 각각 “40만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제3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관세법시행령”을 “「관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가격의 상한 및 제주도 여행객의 1회당 면세물품의 구입한도액이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에서 400달러 상당액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가격의 상한 및 제주도 여행객의 1회당 구입한도액을 현행 35만원에서 각각 4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면세물품의 범위에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332호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을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주도 내국인”을 “제주도”로 한다. 제4조제16호중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 밖에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제주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35만원”을 각각 “40만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제3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관세법시행령”을 “「관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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