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학생이 영재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제5조 내지 제9조 의 규정은 시·도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지도교사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추천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추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심사·선정의 기준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심사·선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추천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추천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추천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추천을 한 영재교육기관에 지정·배치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①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②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① 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①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①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① 영재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과 발행·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도서 또는 교재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로 본다.

③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①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기별로 소속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영재교육연구원으로의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에 대한 영재교육연구원으로의 지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