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작전지휘·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7·1, 1999.4.9>

1. 육군 제1군사령부·제2군사령부·제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항공작전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기타 각군의 직할부대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정보사령부

3. 국군통신사령부

4. 국군심리전단

5.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동부대

합동참모의장의 제2조 각호의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 및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준비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훈련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부 칙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7·1, 대령134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1999·4·9, 대령16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6 대령1749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