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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혁 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3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6-0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 및 선거연수원의 조직·직무와 공무원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선거관리실 및 정당국을 두고,사무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선거연수원에 교무과 및 정치교육과를 둔다. <개정 98·10·26, 2000·7·28>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사무국을 두는 위원회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8·10·26>

제3조(공무원의 정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같다. <개정 98·10·26>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사

2. 감사원감사에 관한 사항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사정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원인의 분석

6. 공직자등의 재산등록·공개·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6·29, 98·10·26>

1. 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해촉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관인관수

6.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7.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관리

8. 예산의 집행 및 자금배정

9. 공사·제조·구매 및 조달

10.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차량의 수급·유지·보수등에 관한 사항

12.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선거연수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

15. 기타 처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98·10·26>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보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3.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과 이행실태 파악

4.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조정

6.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획관리관 소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8·10·26>

1. 조직 및 정원관리

2. 행정관리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3. 제안제도의 운영

4. 보고통제 및 관리

5. 규칙·훈령·예규안의 심사 및 공포·발령등에 관한 사항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사무 총괄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8. 선거관리사무전산화 기본계획의 수립·총괄

9.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0. 전산기기보급계획의 수립·추진

11. 전산에 관한 교육 및 지도

12. 전산자료의 관리 및 활용

13. 기타 전산사무에 관한 사항

⑤ 삭제 <98·10·26>

제7조(선거관리실)

① 선거관리실에 실장을 두고, 실장 밑에 선거관리관 및 홍보관리관 각 1인과선거과·지도과·공보과 및 홍보과를 둔다. <개정 98·10·26>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선거관리관 및 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선거관리관은 선거과 및 지도과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8·10·26>

④ 홍보관리관은 공보과 및 홍보과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0·26>

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의 기획·조정·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사무협조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소요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사무

4. 선거관리자문위원회 및 선거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실무연수회 개최에 관한 사무

6. 공직선거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사무의 집행 및 관련자료의 수집·발간에 관한 사무

8. 법정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운동관리에 관한 사무

9.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기법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10. 위탁선거관리에 관한 사무

1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경비에 관한 사무

12.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무

1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에 필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무

1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문서의 보관·보존관리에 관한 사무

15. 기타 선거관리관 소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⑥ 삭제 <98·10·26>

⑦ 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0·26>

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계 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계 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쟁송수행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련 헌법심판 수행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쟁송에 관한 판례·결정의 연구에 관한 사무

6.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사건·사고처리에 관한 사무

8. 선거사범에 관한 수사·재판의 수행 및 판례 기타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사무

9.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기법연구에 관한 사무

10. 선거 및 국민투표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무

11. 선거 및 국민투표제도 관련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12. 공직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결정에 관한 사무

13.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4.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무

⑧ 공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발표 및 보도등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홍보자료의 발간

3. 도서 및 자료의 총괄 관리·운영

4. 기타 홍보관리관 소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홍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홍보기본계획의 수립

2.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홍보사항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계도

4. 상시계도에 관한 사항

5. 계도기법의 연구·개발

6. 위탁 계도사무의 지도·지원

7.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8. 선거홍보자료의 발간에 관한 사항

제8조(정당국)

① 정당국에 정당과와 정치자금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당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당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정당사무의 지도·확인에 관한 사항

4. 정당의 정기보고에 관한 사항

5. 정당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당법규의 운용 및 연구

7. 정당제도 연구

8. 정당관계 사료의 수집·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치자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기탁금에 관한 사항

4.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5. 정치자금에 관한 법규의 운용 및 연구

6. 정치자금제도 연구

제9조(선거연수원)

① 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교무과장 및 정치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6·6·29,98·10·26, 2000·7·28>

④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28>

1. 교육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피교육자의 선발·차출·등록 및 원내생활지도

3. 강사의 선임·초빙

4. 피교육자의 평가·학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

5. 교재의 편찬·발간

6. 직무수행능력평가과정의 운영

7. 자료 및 도서관리

8. 보안·비상계획

9. 공무원 인사관리 및 연금·의료보험사무

10. 관인관수 및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11.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12. 물품·차량·청사 및 국유재산관리

13.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치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28>

1.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의식개선을 위한 연수

2. 각급위원회 위원 연수

3. 교원연수

4.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

5. 교육·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무

제10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도 사무국)

①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 관리과·지도과 및 서무과를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

③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28>

1. 국가 및 지방선거관리사무

2. 국민투표관리사무

3. 공직선거·국민투표관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사무 개선·발전연구

5. 위탁선거관리사무

6.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7.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10. 예산에 관한 사항

11.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산출·요구 및 배정등에 관한 사항

12. 전산에 관한 사항

④ 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1.27>

1.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3.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4. 공직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조사·확인에 관한 사무

5.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의 소송에 관한 사무

6. 지방선거 및 위탁선거의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

7. 행정심판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9.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의 예방·감시·단속에 관한 사무

10. 공보사무

⑤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3. 연금·의료보험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무

4. 비상계획업무

5. 예산의 집행(지방선거경비 및 후보자기탁금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선거·국민투표관리 시설·자재·용구 포함)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구·시·군 사무국 또는 사무과)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0·26>

② 사무국 또는 사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2.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사무에 관한 사항

4. 정당사무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

5. 인사·서무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집행(지방선거경비 및 후보자기탁금 포함)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리담당관 또는 계를 둘 수 있으며, 관리담당관을 두는 위원회는별표 3과 같다. <개정 98·10·26>

제13조(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7등급· 8등급·9등급 및 10등급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이 규칙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연수원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거연수원: 서무과장

제43조제1항중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거연수원: 교학과장

제58조의 제1호중 "중앙 및"을 "중앙위원회, 선거연수원 및"으로 한다.

제66조의 제1항중 "중앙 및"을 "중앙위원회, 선거연수원 및"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인의 규격표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란 다음에
선거연수원장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선거연수원장직인       │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
┗━━━━━━━━━━━━┷━━━━━━━━━━━━━┛

②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란 다음에 선거연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선거연수원│          │ 서무과장 │ 교학과장 │서무과    │ 회계담당 ┃
┃          │          │          │          │경리담당  │ 행정주사 ┃
┃          │          │          │          │행정사무관│          ┃
┗━━━━━┷━━━━━┷━━━━━┷━━━━━┷━━━━━┷━━━━━┛

부칙 <96·6·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37>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40>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45>

이 규칙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5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31일까지에 한하여 4급의 경우는 제12조제1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서무과장으로 보할 수 있으며,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지정 또는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승계)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의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보조기관이 그
업무를 승계 또는 인계한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고, "서무계장"을
"서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의 선거연수원란중 재무관란의 "서무과장"을
"교무과장"으로, 지출관란의 "서무과 경리담당 행정사무관"을
"경리담당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대리재무관란의 "교학과장"을 삭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로 한다.

부칙 <2000·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72>

이 규칙은 200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선거연수원의 지출관란중 "경리담당 행정사무관"을 "교무과 경리담당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대리지출관란중 "회계담당 행정주사"를 "교무과 회계담당
행정주사"로 하며, 대리재무관란에 "정치교육과장"을 신설한다.

부칙 <2000·1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78>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