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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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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 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선거일전 8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있어서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앞달 말일로 한다. <개정 95·12·30, 2000·2·16>
②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읍·면·동[ 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인구수, 세대수, 20세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후 15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의 실시사유가 인구의 기준일 15일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제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0·2·16, 2002·3·21>
③ 구·시·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시·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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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규정에 의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당이추천하는 자(이하 "정당추천감시단원"이라 한다)와 구·시·군위원회가 선정하는자(이하 "일반감시단원"이라 한다)를 감시단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0·5·13, 2002·3·21>
1.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전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거나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에 있어서는 50인이내
2.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일부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1에 의한다. 이 경우 선거구역이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역이 큰선거의 예에 의한다.
가.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1선거구마다 30인이내
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1선거구마다 10인이내
②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3인의 정당추천감시단원을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추천하지 아니하거나추천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온 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가일반감시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정당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한이 지난 후에 그정당추천감시단원을 추천하고자 그 지체사유를 밝혀 추천하여 온 때에는 당해구·시·군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추천된 자를 감시단원으로 위촉할수 있다.
⑤ 구·시·군위원회는 감시단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나 그 임무를게을리 하는 때 또는 그 직을 그만 두거나 정당이 당해 정당추천감시단원의해촉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하며, 정당추천감시단원을 해촉한 때에는당해 정당에 이를 통지하여 재추천하도록 한다.
⑥ 구·시·군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지휘를 위하여 단장과 감시활동 업무별 또는지역별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⑦ 구·시·군위원회는 감시단원의 활동을 지휘함에 있어서 같은정당추천감시단원만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감시단원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활동결과를 즉시 당해구·시·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감시단원은 감시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감시활동중에 알게된 자료·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3·21>
⑩ 구·시·군위원회는 감시단원에게 임무·감시활동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교육하여야 한다.
⑬ 감시단원이 그 직을 그만 두거나 해촉된 때에는 그 신분증을 반환하여야 하며,정당이 그 정당추천감시단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촉될 자의 신분증을첨부하여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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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거사무의 조정·대행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업무량등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선거구위원회인 구·시·군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위원회가 아닌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안의구·시·군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③ 다음 각호의 사무는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4, 95·12·30, 2000·2·16>
1. 선전벽보의 접수·확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의 접수·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의 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4.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5.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이하 "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및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에 있어서합동연설회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삭제 <98·4·30>
7.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무
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투표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대행투표구위원회"라 한다)·대행할 직무의 범위·대행방법·대행기간 기타 대행에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위원회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2·3·21>
⑤ 구·시·군위원회가 대행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의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읍·면·동사무소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밖에 있거나 교통 또는지리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대행투표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구·시·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대행투표구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⑦ 대행투표구위원회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범위·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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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①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하나의 읍·면·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면·동의명칭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구·시·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통·리[ 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당해 투표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투표구위원회 또는 당해읍·면·동안의 다른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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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관할구·시·군의 장과 관계투표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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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4장 선거인명부
제10조(명부작성)
①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이하"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명부작성)의 규정에 의하여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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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재자신고)
③ 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에 의한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공고하여야한다. <신설 97·11·14>
⑦ 구·시·읍·면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거소투표사유와 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거소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부합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사유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또는 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때에는선거인명부의 비고란 "부재자"로,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기재하고 구·시·읍·면의 장의사인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11·14,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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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임면연월일등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② 삭제 <2002·3·21>
③ 및 ④ 삭제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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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부열람등)
①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0조(명부열람)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통·리별로선거인명부를 공람하게 할 때에는 통·리의 장 또는 그 통·리에 거주하는선거권자중에서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일반직국가공무원의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으로 한다. <개정 95·12·30>
③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장소와 기간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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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명부의 수정)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읍·면의 장의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구·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명부확정후 별지제7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확정후 오기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경우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선거일전일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와 투표구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투표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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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부의 작성·확정상황의 통보 및 명부의 송부)
①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과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하여 작성 또는 확정후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명부의 기재순으로 정리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후 즉시 투표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1통을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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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명부의 재작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때에는 구·시·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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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명부 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①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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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보자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4·30>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후보자(이하"무소속후보자"라 한다)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선거구명·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해당 선거구명[대통령선거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선거는 제외한다]·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파손·이중추천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수 없게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95·4·14, 95·12·30, 98·4·30, 2000·2·16,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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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한한다)·호적등본(외손자중 병역사항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외손자가 등재된호적등본을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 법 제16조(피선거권)제4항의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구·시·읍·면의 장과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제10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과기록을 조회하는때에는 함께 할 수 있으며 등록대상재산 공개확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가)에의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④ 법 제49조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신설 2002·3·21>
⑤ 법 제4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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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당해 정당이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0조(정당의 인영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인영의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인장으로 하며, 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은 후보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선거사무장 및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선임·교체신고시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5·17,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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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의하여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21>
② 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열람을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실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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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탁금의 납부)
① 법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현금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하며, 어음법 제83조(어음교환소의 지정) 및수표법 제69조(어음교환소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선거구위원회 소재지를관할하는 어음교환소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그 명의로 기탁금을 무통장입금한 후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로 납부할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같은 항전단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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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탁금의 반환·귀속등)
①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탁금의 반환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제24조(기탁금의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한 자에게 법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명세서를교부하고 그 영수증과 교환하여 반환하여야 하되, 영수증을 분실한 때에는 기탁자(기탁자가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직접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가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온 때에는 당해 예금계좌에 기탁금반환액을무통장입금한 후 즉시 공제명세서와 무통장입금표 사본을 당해 기탁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5·12·30>
②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정산하여 당해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 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중앙위원회의 세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 후 15일까지 법제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탁자에게 그 넘는 금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하되, 당해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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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거운동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등)
①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은 각각 1개로, 현판 또는 현수막은모두 합하여 각각 3개이내로 하되, 1개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5·4·14, 2000·2·16>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시·도선거연락소, 비례대표국회의원과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
가. 간판
길이 200센티미터 너비 50센티미터이내
나. 현판 또는 현수막
40제곱미터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대통령 및시·도지사의 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
가. 간판
길이 200센티미터 너비 50센티미터이내
나. 현판 또는 현수막
20제곱미터이내
② 제1항의 간판에는 후보자의 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이하 같다) 및 선거사무소 또는선거연락소명·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현판과 현수막에는 후보자의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후보자의 정견 및 정당추천후보자의소속정당의 정강·정책,선거구호, 전화번호 기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95·4·14, 98·4·30>
④ 제1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을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표시의 방법으로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다. <개정 95·12·30>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선전벽보·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수량은 및 다음 각호의 매수(책자형 소형인쇄물의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로 한다. <개정 95·4·14, 98·4·30,2000·2·16, 2002·3·21>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10매
⑥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전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하고, 그 규격은 선전벽보의 규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선전벽보의 규격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선전벽보의 규격을 말한다)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하되, 그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한다. <개정 95·4·14, 2000·2·16>
⑦ 제5항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과 제6항의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의 입구·외벽면(창문을 포함한다) 및 담장에첩부·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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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 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해임 및 교체(이하 이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3항에 규정된 자를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2000·2·16>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2.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 시·도선거연락소장 및시·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선거사무 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도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을 제외한다) 및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시·군위원회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 구·시·군선거연락소장 및구·시·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시·군위원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를 받은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위원회[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제외한다)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③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로 하고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해임신고를 하는 때에는 해임되는 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등의 선임 또는 교체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13>
⑤ 선거사무장등이 제3항의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당해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의하여 신분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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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전벽보)
① 법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선전벽보는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 또는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선전벽보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한다. <개정 95·4·14, 95·12·30, 2000·2·16>
1. 대통령선거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
2.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②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첩부하는 선전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지역구를 제외한다)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순(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전벽보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기호순을 말한다)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4,97·1·13, 2000·2·16, 2002·3·21>
1. 구가 설치된 시의 동에 있어서는 인구 1천인에 1매
2.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동에 있어서는 인구 700인에 1매
3. 인구 2만을 넘는 읍·면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4. 삭제 <2000·2·16>
③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구·시·군위원회(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 별로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수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95·5·17, 95·12·30,2000·2·16>
④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면·동(대통령·비례대표국회의원과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구·시·군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5·17, 2000·2·16>
⑤ 선전벽보는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등에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선전벽보를 첩부할벽보 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⑦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에 관한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사실을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선거구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요구받은 이의제기자·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⑧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하거나 법 같은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이 경우 당해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2000·2·16, 2002·3·21>
⑨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 내지제4항(종수·규격·수량·색도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의한 고발은 선전벽보의 제출·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95·5·17>
⑩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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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선거공보)
① 법 제65조(선거공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격은 길이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되, 100g/m2이내의 종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재생종이(폐지를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30%이상 사용한 종이를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20g/m2이내의 종이로 작성할 수있다. <개정95·5·17, 95·12·30, 2000·2·16>
②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공보"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1>
③ 법 제65조제5항[ 법제64조(선전벽보)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제출할선거공보의 수량은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구·시·군위원회(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별 세대수에 그100분의 3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와 관할구·시·군위원회(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 관할선거구)안의 예상부재자신고인수에 그 예상부재자신고인수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를 합한 수(점자형 선거공보에 있어서는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을 합한 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97·11·14,2000·2·16, 2002·3·21>
④ 후보자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읍·면·동별로,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할 선거공보는 구·시·군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⑤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세대에의선거공보 추가발송은 선거인명부확정일후 3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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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형인쇄물)
① 법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전단형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은 100g/㎡이내의 사각형종이로 작성하여야 하되, 점자형소형인쇄물 또는 재생종이인 경우에는 120g이내의 종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인쇄하는 외에다른 물질(점자형 소형인쇄물의 점자표시를 위한 것을 제외한다)을 넣거나,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없다. <개정 95·5·17, 95·12·30, 98·4·30, 2000·2·16>
② 소형인쇄물의 앞면에는 "전단형 소형인쇄물" 또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1>
④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경우에 경력등에 관한 허위게재사실의공고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등에 관하여는 제29조(선전벽보)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관할위원회에의제출에 관하여는 제30조(선거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29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는때에는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는경우를 포함하며,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또는 전단형소형인쇄물"로 본다. <개정 95·4·14, 95·5·17, 95·12·30, 97·11·14, 2000·2·16, 2002·3·21>
⑤ 삭제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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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현수막)
② 후보자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지 제19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훼손 또는 오손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훼손 또는 오손된 현수막의 검인된 부분을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고 새로운 현수막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게시하되, 에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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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문광고)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광고게재신고후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관할선거구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 광고하여야 한다.
④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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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송광고)
②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방송광고내용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④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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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8·4·30, 2000·2·16>
③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개정 97·11·14>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텔레비전방송시설과 라디오방송시설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후보자와연설원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우선한다)하여 먼저 후보자의방송연설일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시를 지정한다.
나. 중첩되는 시간대의 방송연설 일시의 조정은 선거일에 가까운 일자부터일자별로 중첩되는 시간대에 연설할 자를 추첨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정받지 못한자의 방송연설 일시는 같은 방송시설의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를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시간대가 각 복수로서 동일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고,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용가능한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시간대를 배정하며,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많을 때에는 신청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신청일자의 후일자를 우선한다)의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한다.
다. 나목의 추첨이 모두 끝난 후 당해 방송시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부족하여방송연설일시를 지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로부터 방송시설별로방송연설신청을 다시 받아 나목에 의한 추첨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라. 나목과 다목의 추첨은 후보자 기호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추첨순위에 의하여 시간대를 추첨한다. 이 경우 추첨순위는 모든 후보자를대상으로 일회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마. 나목과 다목의 추첨에 있어 후보자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첨개시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⑦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개정 95·4·14, 97·1·13, 98·4·30, 2000·2·16>
⑧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4·14,97·1·13, 98·4·30>
⑨ 및 ⑩삭제 <2000·2·16>
⑪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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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2000·2·16, 2002·3·21>
③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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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① 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0·2·16>
② 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300자(텔레비전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텔레비전방송용 원고자수에는 구두점·방점·방선 및병서도 자수로 산입한다.
④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⑥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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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동연설회)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합동연설회의 일시 또는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합동연설회의 고지방송은 합동연설회의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관할구역을 순회하며 육성 또는 녹음에 의하여 일시·장소 기타 참석을 권유하는내용을 방송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③ 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의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선거별 선거구별로 합동연설회의 전체일정을 1매의 고지벽보에 게재하여 작성하는 때의 고지벽보 첩부매수는 선거구(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구·시·군)마다 법제75조(합동연설회)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1회의 첩부매수로 한다. <개정 95·4·14, 95·5·17>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위의 추첨에 있어서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추첨하게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연설순위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의 연설순위를 추첨할 수 있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안에 합동연설회를 개최할적당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선거구의 구역안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수 있다. <개정 2000·2·16>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75조(합동연설회)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화통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화통역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수급사정등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자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보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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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② 연설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로 연설회의 일시와 장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늦어도 개최예정일전일까지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등이 신고한 연설회와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새로운 일시·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연설회의 고지벽보를 검인받은 후에는 연설회의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설회 개최예정시간에 신고된 연설회 장소에서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장소만을 변경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정당 또는후보자등의 연설회 장소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설회개최예정시각전까지연설회장소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되, 연설회장소변경에 대한 고지벽보는 첩부할 수없다.
③ 연설회의 개최신고후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개최횟수에 산입한다.
④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인의 완장의규격은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로 하며, "질서유지인"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⑤ 법 제7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일시·장소에 2이상의 연설회 개최신고가 있는 때의 그 순위의 조정은 신고를 받은 순서에의하고, 신고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장소의 사용횟수가 적은 신고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정하며, 신고순서와 사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고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신고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지명하는 자가 그 신고인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 법 제7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장에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있는 표지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선전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7·11·14, 2002·3·21>
1. 대통령선거
연설회장안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표지·연단 기타 선전물,연설회장이 있는 건물의 입구·외벽면 또는 담장등에는 총 200제곱미터이내의현수막·현판등 선전물과 애드벌룬 1개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연설회장의 표지
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이내로 작성하는 2매이내
나. 연설회장 연단의 표지
100제곱미터이내
다. 연설회장의 입구에 가목의 표지규격과 같은 크기의 현수막 5매이내
⑦ 연설회의 주최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의 표지·선전물 및 애드벌룬은연설회 개최 당일에 한하여 첩부 또는 게시하고 연설회 종료후에는 이를 지체없이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⑨ 제8항의 고지벽보를 첩부한 후 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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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공시설등의 무료이용)
②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연설회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당해 시설이나 장소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까지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장소를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그연설회의 개최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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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2항에서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개표하기 전의대기장소를 말한다) 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장소"를 말한다.
② 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를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29호양식의(가)에 의하되,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오손 또는 훼손된 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7·11·14>
1.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
2. 연설원은 그가 속한 구·시·군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
④ 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와확성장치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또는 후보자의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의 매수는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각각 5매이내로 한다. <개정 95·12·30, 97·11·14, 98·4·30>
⑤ 법 제7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의 표지의 규격·수량은 10제곱미터이내로 작성한 1매로 하며,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9호양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98·4·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의 표지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지 제19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훼손 또는 오손으로 표지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의 검인된 부분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4·30>
⑦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당해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⑧ 법 제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이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97·11·14, 2000·2·16>
1.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이내
2.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연설원용,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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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③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토론에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④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한 다음에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의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후보자등의비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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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② 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2조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방송의 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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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방등의 신고등)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각급위원회는 그 신고된 내용이 법 제8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서면으로 그 위반내용의 취급을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 하며,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각급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취합하여일괄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82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2. 이의신청내용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3제6항의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의한기재사항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당해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 같은 조제4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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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철도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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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5·12·30, 97·11·14, 2000·2·16>
3. 관계 법령·조례·규칙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정한 정관등의 규정에 근거하여소속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또는 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행위 또는우수직원을 포상(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4. 법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소속한 기관또는 단체가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그 기관·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에 따른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 다만,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하는경우를 제외하며,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본다.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 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신설 97·11·14>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 법 제8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21>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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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1·14, 2000·2·16, 2002·3·21>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각급당부의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후보자(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삭제 <2002·3·21>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업무상 행위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설치·게시하는 행위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준비를 위하여 설치·사용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1제곱미터이내의 규격으로서 자신의 성명이 표시된 1개의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3. 의례적인 행위
가.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나.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나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설치·게시하는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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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위원회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하여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전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이내로 한다. <개정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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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정활동 보고회의 고지 등)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의정활동보고)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게재한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첩부 또는 게시할 수있다.
1.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시·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면·동인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부락단위인 때에는 1회 3매이내로 하되,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3일부터 보고일까지 첩부할 수 있다.
2.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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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① 삭제 <98·4·30>
② 법 제112조제2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후보자의가족[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기부행위제한)제1항의 가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에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보좌관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호의수이하로 한다. <개정 95·4·14, 97·11·14, 2000·2·16>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00인
2.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0인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20인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7인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③ 법 제112조제2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의하여 지구당 대표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당해 지구당대표자의 가족외에정당의 간부·유급사무원과 보좌관·비서관 등 수행원, 방문지의 통·리와자연부락의 남·녀책임자급 간부등을 모두 합하여 10인이하로 한다.<신설 97·11·14>
④ 법 제1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당원교육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실비의 여비의금액범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제4호에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이 참석당원에게 숙식 또는 교통편의를제공하는 때에는 지급된 실비의 여비에서 숙식 또는 교통편의 제공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98·4·30>
⑤ 법 제11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한다.<개정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21, 2002·10·28>
1.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유급사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운영요강등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정당추천후보자나 중앙당·당지부 또는 지구당의 간부가하급당부를 방문하여 당해 당부에 격려금을 제공하는행위
마. 정당의 당사에서의 무료의 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행위
바.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지부가 개최하는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실비의 여비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인 행위
가.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하여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간부의 범위)의 규정에의한 그 당부의 간부들을 격려하고 법 제1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다과·떡·김밥등 다과류를포함하며,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행위
나. 정당의 사무소 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개소식 또는간판게시식(현판식)에서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다과·떡·김밥·음료등 간식용으로 제공되는음식물을 말하며, 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홍보물(선물·기념품을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지구당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법 제142조(당직자회의의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당부에서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간부급이상의 당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당부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각급당부의 대표자·책임자·유급당직자 또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간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간부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대의기구의 장 및 사무기구의 장의 직위이상의간부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시·도지부를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는 행위
사.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정기적인 창립기념일·사원체육대회 개최시나사옥준공식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내빈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상장과 부상의수여)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행위
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다만, 찬조물품 또는시상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제외한다.
자. 도서관 건립등 공공적 사업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찬조하는 행위
차.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소속 상근 직원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등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파.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없는 자의 관혼상제나 회갑등 60세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회혼례(각1회에 한한다)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5천원 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하.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기념일등)에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합동결혼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 기관·단체·시설의대표자가 소속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이나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의 관혼상제, 정당의 지구당 이상 각급당부의대표자가 구·시·군당연락소 이상의 각급당부의 대표자나 차하급당부의상근간부의 관혼상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제공하는 행위
거.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자가 종전의 범위안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시상대상·방법·시기·상품내용등을 확대변경하는행위를 제외한다.
너.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그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지급금품의 금액과 대상·지급방법등을 확대변경하는 행위또는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제외한다.
더.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선거구안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종전의범위안에서 출연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출연횟수·금액을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러.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머.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제외한다)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제공하는 행위
버. 선거기간전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자신의 저서 또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자선사업(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등을말한다)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라.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제공금액과 대상자를 확대변경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일전 2년이전부터 개설하여 온 무료학교(야학)를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행하는구호행위·자선행위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다만,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표시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포상하는 경우 상장과 부상품의포장지는 제외한다)에서 같다.
나. 가목의 경우외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행하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관할구역안의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행위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등을 청취하면서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주민대표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경우에는 식사류·다과류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행위
바.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등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사. 국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 당사를"로, "기관·단체를"을 "기관·단체 또는 정당을 방문하는 한정된 내빈(다수의선거구민을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당해 기관·단체를 홍보하기 위한2천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아.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등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을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역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자.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무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등을 찬조·출연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
⑥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범위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5천원이하로,다과류는 3천원이하로 한다. <신설 97·11·14>
⑦ 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기간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신문·통신·잡지등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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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② 법 제1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적이거나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4·30, 2000·2·16, 2002·3·21>
1.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가. 초청을 받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하금품을 제공하는행위
나.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구·시·군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학술·문화·예술·체육·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수여하는 행위
2.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국가기관·지방지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등의 행사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직명·성명 또는 그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나. 경제위기극복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개최하는 각종행사에 그 행사의 목적 범위안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정당활동
가.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연 2회이내에서 개최하는훈련·연수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이나 행사에 필요한 수건·모자기타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등에게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지구당부이상의 대표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라.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정당의 창당대회 또는 합당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한정된내빈에게 2천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97·11·14]③ 삭제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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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선거비용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① 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고,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당해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② 선거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계상한다. <개정 97·11·14, 2000·2·16>
1. 법에 의하여 규정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6. 교통비·업무연락등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제5호의 비용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7.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개정 2002·3·21>
1. 대통령선거
1,000만원미만의 단수는 1,000만원
2.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100만원미만의 단수는 100만원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본조신설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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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
①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등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7·1·13, 97·11·14, 98·4·30, 2000·2·16>
2. 삭제 <2000·2·16>
② 및 ③삭제 <2000·2·16>
④ 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등을 공고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정당에 통지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의한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4·14, 2000·2·16>
⑤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3항의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변경한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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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보전·부담비용의 산정)
①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전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21>
1.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
기획·도안료 및 인쇄비용. 이 경우 종이는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 등
가. 자동차 임차비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에 의하되, 최대적재량은대통령선거의 후보자용은 8톤,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용과 시·도지사선거의후보자용은 4.5톤, 그 외의 후보자용과 선거연락소용은 2.5톤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확성장치임차비용
출력은 자동차부착용 확성장치는 100와트, 휴대용확성장치는 20와트를 기준으로한다.
다. 자동차 유류비용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자동차는 1일 100킬로미터, 그 외의 선거의후보자용과 선거연락소용 자동차는 1일 50킬로미터를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량 및공고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노임
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고급기능사 3인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중급기능사 2인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초급기능사 1인
4.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가. 전화기설치 및 사용료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시전화를 설치·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통화료
당해 선거구안의 매세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안의 매세대수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대)에 시내전화 3분통화료를 적용하여 1회 통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다. 보전하는 선거운동비용의 범위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의 설치·사용료와 시내·시외전화요금. 다만, 이동전화에 건 요금과 선거구역이 모두 시내통화권인 경우의 시외전화요금을 제외한다.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기준에 의한다.
1.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운반 및 발송용봉투의 제작과 봉투기재, 봉투에의투입·봉함 및 우체국에의 인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4.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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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탁금반환요건에 해당되어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항 각호에규정된 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와 선거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비용청구서를 첨부하여 선거일후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한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선거일후 4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50일)이내에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1>[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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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회계장부의 종류·규격 및 기재방법)
②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131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의 규정에의하여 회계를 마감하고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그 기재사항의 끝부분에 회계책임자가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기재는 선거비용을 제공하거나 그 지출을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법인·단체의 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의 기재로 한다.
④ 회계책임자는 법 제129조제3항 전문의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인쇄물·시설물·기타 물품의 통상적인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해당 업종의 2이상의 사업자의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그 견적가액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으로 본다.<신설 97·11·14>
3. 위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물품가격 또는 임차가격의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해당업종 3이상의 사업자의 평균견적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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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① 법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영수증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일 때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영수일자, 수령인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당해일련번호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 법 제1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기타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사료·격려금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격려금은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택시·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경우등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출할 수 있는금액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다만,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에게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후보자로부터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6>
⑥ 제5항 단서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교부받은 후보자는 그 비용을 지출한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는회계장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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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수입과 지출보고서등)
②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위원회는지체없이 그 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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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②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의의 내용에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2. 이의의 내용
③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법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이의신청기간을 지나 제기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각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이의의 내용과 이의의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고, 이의신청인이 동 보정요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정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지체없이 당해 이의신청인에게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제출의통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하며, 법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자료의제출을 받은 당해 위원회가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소명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소명자료의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그 명세서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되,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그 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⑥ 삭제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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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료제출요구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비용,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지출한 비용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기록하였다가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그 지출비용액에합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관계서류의 내용이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입·지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내용과소명내용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보고서나 관련회계서류의 내용중 허위사실의 기재기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법을위반하였다는 신고를 받았거나 인지한 사실에 대한 회계장부등의 기재가 불분명하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관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질문방법에의하되, 구술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직원이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았거나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구술로 질문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조사하는경우에는 질문내용,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명, 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죄)제2항제3호의 규정의 뜻을 기재한 서면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조사대상자에게발송하여야 하며, 그 질문서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그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관련자료등을 첨부한 답변서를 당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 관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조사한결과, 법 제1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배우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예금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조사대상자의 주소지 또는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해당 점포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자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구술질문에 대한답변이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서의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독촉장에는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답변·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관계위원회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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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2항의 규정에 의한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한다)에 대한 수당(일비의 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각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당해 회계책임자가 소속한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과 실비와같은 금액으로 하며, 동일인이 겸무하는 때에는 보상액중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을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4·14, 98·4·30, 2000·2·16, 2002·3·21>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시·도선거연락소장은 7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해당하는 실비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 및시·도지사의 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장은 5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선거의 선거연락소장은 5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해당하는 실비
5. 선거사무원은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실비
②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선거사무장등이2인이상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경우에도 선거사무장등과 후보자간의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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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 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지급영수증·본인확인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 등 관계자가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산정한다.
③ 법 제1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을유예한 선거비용중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보전비용을 지급받을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을 유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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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① 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당의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창당대회등의 고지벽보의 규격은 길이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로, 표지의 규격은 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20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사진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선전구호등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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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당원집회)
① 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당원수련회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고지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너비 38센티미터이내로, 표지의 규격과 매수는 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100센티미터이내의 1매로 하되, 그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② 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의 고지벽보와 표지는 정당이 관할구·시·군위원회(개최당부의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구·시·군위원회가 있는 때에는그 당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를 말한다)의 검인을 받아 게시하되,그 검인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고, 그 검인은 별지 제19호양식에 의한다. <개정 95·12·30>
③ 삭제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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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당직자회의)
② 정당이 2이상의 읍·면·동을 합하여 공동으로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읍·면·동마다 각각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장소에는 이 법에 의한 확대당직자회의임을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2·3·21>
④ 확대당직자회의의 개최신고후에 그 일시와 장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개최예정시각전까지 새로운 일시와 장소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⑤ 삭제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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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① 법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당부의 당사에설치·게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각각 1개로, 현판과 현수막의 수량은 모두합하여 각각 3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3·21>
2. 지구당 및 구·시·군당연락소의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격범위이내
②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대책기구의 간판의 규격은 각각 그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는 당부의 당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하는 간판의규격범위이내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사무소의 간판의 규격은 그후원회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부의 당사에 게시하는 간판의규격범위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 당부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을게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현판·현수막은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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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투표
제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명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시·군위원회가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만 부재자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구·시·군위원회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8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2이상의 구·시·군위원회의 연명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2. 투표구위원회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때의 명칭은 당해구·시·군위원회명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하여 당해 읍·면·동안의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읍·면·동안에 하나의부재자투표소만으로는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이상의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각각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안의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의의결로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4·14>
③ 법 제1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부재자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앞순위의구·시·군위원회가 주관하여 설치·운영하되, 이를 주관하지 아니하는구·시·군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지정할 수 있다.
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 8일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투표구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가 정한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1.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및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확인 및 회송용 겉봉투에 확인인의 날인에 필요한 시설
3. 부재자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부재자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 설치의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기관·시설안의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부재자투표소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 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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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지정등)
① 구·시·군위원회 또는 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 및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지정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일반위원"이라 한다)중에서 당해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통할할 책임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라한다)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부재자투표관리기간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부재자투표관리도중에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유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중에서 당해 위원회위원의재직기간순으로, 재직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책임위원의 직무를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투표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투표구위원회위원만으로는 당해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충원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인근 투표구위원회의위원중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위원만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일반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시·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모두가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또는 시설안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하거나 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섬을 순회하며 투표관리를 하기 위하여출장중이거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에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결원인 때에는구·시·군위원회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일반위원만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시·군위원회의일반위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재자투표기간중 계속하여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원이있어 법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수를 유지하기 어려운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가 투표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하여금 구·시·군위원회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안의부재자투표소가 많아 당해 구·시·군위원회위원만으로는 그 부재자투표를 관리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준하여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여 기관 또는 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를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148조 및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진행중부재자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출석한 당해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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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②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설치의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늦어도 선거일전 10일까지 심사·결정하되, 부재자투표소의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고,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안의 잘 보이는 곳에 즉시 공고하고부재자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제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의규정에 의한 설비(투표함과 기표대는 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구·시·군위원회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 부재자투표소의 설비가 법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경우(부재자투표참관인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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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작성하여 지체없이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2002·3·21>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을 게재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각각 좌우대각선을 그어 작성한다. <개정 98·4·30, 2000·2·16, 2002·3·21>
③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시·군위원회는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4·14, 2002·3·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보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투표용지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의하여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선거일에는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제42호서식의(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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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정당대리인등의 참여·입회)
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후 즉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정당추천후보자의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그 대리인중 1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참여·입회할 정당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정당대리인의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당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과정에참여하여 입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기간중 각각 2인씩의 정당대리인을 별지 제43호서식의(가)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정당대리인을 교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1>
③ 구·시·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함에 있어서 송부노선이3개이상인 경우에는 정당대리인은 그 보조자를 두어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노선의 송부과정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 및 그 보조자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별지 제5호양식에 의한 표지를 왼쪽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⑤ 구·시·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관리록을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대리인의 참여·입회상황 기타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의후보자대리인의 참여·입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정당은후보자로, 정당대리인 은 후보자대리인 으로 본다. <개정 2000·2·16>[전문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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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시각장애자용 특수투표용지등)
② 구·시·군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투표구위원회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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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발송등)
①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만을 실시하는 때에는 매세대에발송하는 선거공보와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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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참관)
① 부재자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취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발송하는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를 부재자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한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의 매수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선거인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부재자신고인에게발송하고, 발송하지 아니할 부재자신고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작업순에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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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부재자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①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전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통보받은 때에는 그 부재자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당해 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은 별표 4의 20.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④ 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규격·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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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①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발송과 동시에 우편투표함을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위원회 사무소안에비치하되, 투표함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선거연락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같이 검사한 후 자물쇠를 잠그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투표함의 자물쇠를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선거연락소장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작성·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부재자투표소에서 한투표의 접수용과 거소에서 한 투표의 접수용으로 따로 작성·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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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②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98·4·30, 2002·10·28>
③ 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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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보관등)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투표용지의 매수·청인날인·일련번호 기타 인쇄상태의이상유무등을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를 출석한 위원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등 견고한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개시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자물쇠의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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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 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의사인을 날인하되, 그 사인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장으로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2개이상의 인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② 투표구위원회는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의 인영을 당해투표구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에 선거일의 투표개시직전에 별지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그 인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하며, 인장표지에는 당해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개정 95·12·30>
③ 제2항의 인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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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부재자투표)
① 부재자투표를 하는 자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은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및 공무원증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발행하거나 기록·관리하는 사진이 첩부된 자격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에 의할 수 있다.
③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인의 인영을 출석한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개시일의 투표개시직전에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에 등록하게 하고, 그 확인인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하되, 그 표지에는 당해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사인을 날인한다.
④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자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즉시 당해 부재자투표자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속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확인인을 날인하여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⑤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투표가 끝난 때마다 제3항의확인인을 봉인하여 당해 위원회에 보관하고, 다음 날 투표개시직전에 출석한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봉인을 열어 확인인이 등록된 것임을 다시 확인한 후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에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확인인은 매일의 부재자투표시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 밖으로 가지고나갈 수 없다.
⑦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부재자투표자수등 부재자투표관리에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당해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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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순회투표)
① 구·시·군위원회는 별표 1에 규정된 섬에 거주하는 자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보유·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섬을 순회하여 투표(이하 "순회투표"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순회투표를 하는경우에는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기간중에 직접 또는 해당 섬의 구역을 관할하는 투표구위원회를 지정하여 행하되, 그 대상 섬과 순회투표일시 및 순회투표를 관리하는 관할위원회(이하 "순회투표관리위원회"라한다)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공고하고, 당해 섬마다 공고문 사본을 붙여야하며,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② 제1항의 순회투표관리위원회는 법 제148조제4항과 제69조(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지정등)의 규정에 준하여 순회투표관리책임위원과 순회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여순회투표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안에 순회투표대상섬이 많은경우에는 순회할 노선마다 순회투표관리반을 편성하여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투표에 있어 순회투표관리책임위원은 투표의 비밀이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간이투표소를 설치하고 순회투표를 실시하되,투표함과 기표대는 위원회가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④ 순회투표관리위원회는 순회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의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을 순회투표관리반마다 동행하여 참관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섬에거주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순회투표관리를 참관할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의하여순회투표개시일전 2일까지 당해 순회투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부재자투표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순회투표관리를 위하여 출발하기 전까지신고하여야 한다.
⑥ 순회투표를 마친 순회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개함한 후 확인인[ 제86조(부재자투표)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인을 말한다]의누락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은 이를 보완날인하고 순회투표를 한 자의 수를계산하여 인근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제86조의 규정(제6항을 제외한다)은 순회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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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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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공개된 투표지등의 처리)
투표구위원회위원장 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투표참관인등의 참여하에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출석한 위원과함께 봉인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속봉투에 넣어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날인하여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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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투표관계서류등의 인계)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끝난 후 투표함등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투표함의열쇠·투표록(별지가 있는 때에는 별지를 포함한다)·선거인명부 및잔여투표용지외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으로부터 회수한 절취된 투표용지의일련번호지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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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개표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①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구·시·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③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 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구·시·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 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 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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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부재자투표의 접수)
① 구·시·군위원회가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참여하에부재자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정당추천위원과 출석한 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 겉봉투의 확인인 또는 거소투표자의사인날인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자가 본인인지의 여부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신고한 자가 거소투표를 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우편투표함에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의 기재는 법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복사본에 의하여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사망자의 명단을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부재자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사망자라고 기재하고 접수자가 날인한 후 이를 그 회송용 겉봉투에 붙여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후에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당해 부재자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개정2000·2·16>
③ 법 제155조(투표시간)제5항의 부재자투표마감시각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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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부재자투표의 개표)
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부재자투표발송수부재자투표용지발송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회송용 겉봉투의 총수와 부재자투표접수수를 대조한 후 회송용 겉봉투를 개봉하여 속봉투를 꺼낸 다음 속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내어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먼저 개표하거나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의 회송용 겉봉투에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않거나 속봉투에투표지가 들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무효로 처리된 겉봉투와속봉투는 묶어서 무효투표지와 함께 관리하며, 개봉된 빈 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는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98·4·30, 2002·3·21>
② 구·시·군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우편투표함을개함한 때에는 회송용 겉봉투를 선거구별로 구분한 다음 각 선거구별로 제1항의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표한다.
③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를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하는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부재자투표발송수·회송용 겉봉투의 총수와 부재자투표접수수의 대조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를 일반투표함의투표지와 혼합하는 때에는 하나의 투표구의 일반투표함에 한하되, 그 일반투표함의투표구명 및 투표수와 혼합한 부재자투표수 기타 혼합에 관한 사항을 개표록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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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2002·3·21>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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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등에 의하여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이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개정 98·4·30>[전문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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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개표참관인)
①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개표소마다 8인의 개표참관인을선정·신고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8인의 개표참관인을선정·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개표참관)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에 관한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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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①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과 법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표지외에 완장을 착용하되, 그 표지와 완장의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투표구위원회위원을 제외한다)·직원의 표지는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② 제1항의 완장은 참관에 임하는 개표참관인에게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취재·보도요원은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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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당선인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통보)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4·14, 200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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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7항 및 법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재선거 또는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와 제2항의 기준에 의하되,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의 규정에 의한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0·2·16>
1.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법 및 이 규칙에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또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되어 있는 것은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4.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및 연설원은 당초 선거에 있어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6. 법 제69조(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 법 제7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횟수는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당해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당초 선거시의 광고·연설개최횟수를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하고 신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을 주된 배부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7. 선전벽보의 첩부매수,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발송매수의 산출은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선거인수 및 부재자신고인수로한다.
② 법 제197조제7항 및 법 제1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그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후보자 1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중앙위원회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넓고 좁음·물가지수 및 제1항 각호의 기준에의한 선거운동방법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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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18조
및 제119조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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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명부작성)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부재자신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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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선거명등의 표시)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에는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등을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에, 2이상의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개정 95·12·30,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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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선전벽보의 첩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2이상의 선거의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때에는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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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합동연설회의 개최)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2이상의 선거의 합동연설회를 같은 장소에서연이어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사이를 두어야 하고,선거별 개최순서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순으로 한다. <개정 95·4·14, 2000·2·16>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합동연설회의 전체일정을 1매의 고지벽보에 게재하여 작성하는때의 고지벽보 첩부매수는 법 제75조(합동연설회)제4항의규정에 의한 선거별 첩부매수중 당해 동시선거실시지역에 많이 첩부되는 선거에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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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작성방법은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그외의 보궐선거등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② 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이를 공고하고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⑦ 삭제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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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투표소의 설비)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 1(선거인명부를 분철한 때에는 그분철수에 상응한 수)개소와 선거별 투표함 및 동시선거의투표관리에 필요한 기표소,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용지교부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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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투표절차등)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동시에 실시하는 각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사인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의사인날인을 투표용지 날인기에 의하여 날인하는 때에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마다사인을 각각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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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부재자투표의 사전기표등)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부재자투표용지중 일부의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부재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그 봉투 겉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하고 정상적인 부재자투표용지는 당해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한 후 미리 기표한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속봉투와함께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하여 부재자투표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일부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부재자투표용지중 일부만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에는 그투표용지에 대하여는 투표를 하게 하되, 속봉투의 겉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의하여 그 사실을 표시하고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하여 부재자투표함에넣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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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부재자투표의 개표)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의 개표절차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4·14, 98·4·30, 2002·3·21>
1.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 겉봉투를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의 선거구별로구분하여 부재자투표발송수(부재자투표용지발송수를 말한다)·회송용 겉봉투의총수와 부재자투표접수수를 대조한다.
2.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의 선거구별로 회송용 겉봉투를 개봉하여 속봉투를꺼낸 다음 속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내어 선거별로 유효·무효로 구분하고유효한 투표지는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구분하여 부재자투표의 개표상황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회송용 겉봉투에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아니하거나 속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부선거의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들어 있는 투표지는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한다)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공개하였거나미리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는 속봉투와 함께 별도로 관리하고 개봉되어 빈회송용 겉봉투와 속봉투는 선거구역이 가장 작은 선거의 선거구별로 구분되게포장하여 봉인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지의 구분이 끝난 때에는 선거별·선거구별로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심사·검산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무효투표수를 집계한 후 개표결과를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부재자투표발송수(부재자투표용지발송수를 말한다)·회송용 겉봉투의 총수와 부재자투표접수수의 대조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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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①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에 2이상의 읍·면·동이 있는 경우 그 선거구의 투표함이모두 도착한 때의 투표함의 개함순위는 행정운영상의 읍·면·동순위에 따라투표구순으로 행할 수 있다. <신설 95·5·17>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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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6조(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제외하고 4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구위원회부위원장(부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위원)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이 교부한다. <개정 2002·3·21>
②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4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을 2개 조각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중 1개를 부위원장이 투표용지의 투표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 날인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1>
③ 4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당해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무소속후보자가 참여한 선거의 개표상황만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95·4·14, 2000·2·16, 2002·3·21>
④ 2개이상의 선거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표하는 경우 개표하는 도중에 어느한 선거의 개표가 중단된 경우라도 다른 선거의 개표는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3·21>
⑥ 법 제2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단위로 개표하는 때에는 읍·면·동단위로 각 투표구의 투표지를 혼합하여 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 법 제172조(개표관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이 읍·면·동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2·3·21>
⑦ 삭제 <2002·3·21>
⑧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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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와 동장
제136조의2(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시·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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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3(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① 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기표방법·집계방법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투표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아니한다.
③ 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 이상 설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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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0(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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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1(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 할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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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2(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별도 포장하여 구·시·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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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②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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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①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간사장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선거관리관이, 시·도위원회는사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위원회위원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간사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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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선거소청비용)
③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선거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위원장"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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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벌칙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통지하는 때에는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제2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 법 제2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는처분대상자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기타의 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기타의 자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⑥ 법 제2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⑦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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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① 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출의무자에게 서면으로 2회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해당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그 기간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시·도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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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보칙
제146조의2(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①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소명서를 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2·16>
② 각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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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② 위원·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경찰공무원·경찰관서의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③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④ 위원·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⑤ 위원·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당해 물품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⑦ 법 제27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위원·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본조신설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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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4(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위원·선거부정감시단원·투표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시·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라. 투표구위원회위원·선거부정감시단원·투표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2. 장애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및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3. 장제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범위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64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한 위원회(투표사무원은 관할구·시·군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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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및
대통령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명칭의 표기) 법 부칙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27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고·공시·보고·통지
·통보·신청·신고등의 서식의 선거의 명칭의 기재는 4개의 선거의 명칭을 동시에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별로 당해 선거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선거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95·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97·1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1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98·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2000·2·16 선관위규칙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3 선관위규칙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21 선관위규칙1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2002ㆍ10ㆍ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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