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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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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정시기)
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근무성적평정( 제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훈련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력평정은정기평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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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
①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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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목적으로 파견되거나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전 최근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특별채용된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전회까지의근무성적평정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⑦ 헌법재판소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입 또는 특별채용된경우에는 전소속기관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은 이를 당해 공무원의평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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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되, 평정자는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평정단위별로 사무처장이 각각 지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직무의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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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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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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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실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5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 사무처장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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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열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해당하는직렬에 대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근무성적평정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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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 (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 (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 (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 (23점미만) 1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며,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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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력평정
제13조(경력평정)
①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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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총무과장이 경력평정자(이하 이 장에서"평정자"라 한다)가 되고 사무차장이 경력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한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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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경력의 평정방법)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 및기능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12년,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7등급이하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의 환산율을 적용하여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2의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다만,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제2호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99·7·1>
② 헌법재판소에서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던 자가 당해 직위의복수직렬중 다른 직렬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직한 직렬에서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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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별표 1의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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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력등평정표)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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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19조(훈련성적의 평정)
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훈련성적을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으로구분하며, 전문교육훈련은 공통전문교육훈련과,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다만,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기본교육훈련성적평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법원공무원교육원 및 사무처장이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의 성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기관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의 성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02·1·5>
④ 삭제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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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훈련성적의 평정점)
① 기본교육훈련성적,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각각 10점을만점으로 하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02·1·5>
②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5일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성적을 1개 과정당 5점을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1일이상의 교육훈련과정과전문연구활동 등을 대상으로 평정하되,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의 인정범위 및 점수등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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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훈련성적평정의 예외)
①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교육훈련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99·7·1>
③ 사무처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또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은 당해 직렬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전문교육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의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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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점평정
제23조(자격증가점)
①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2·1·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다음각목의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제2호의 규정에의한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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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실적가점)
①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안에서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부과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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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5조(명부의 작성)
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평정된 가점을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6급·7급공무원 및 기능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기능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9·7·1>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2. 6급·7급공무원 및 기능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평정점의 평균 × 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2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명부는 사무처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의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복수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는 이를 통합하여 계급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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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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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선순위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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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있는 경우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타국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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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의 정기평정대상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 (기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조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문교육훈련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 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6조 (근무성적평정점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에 4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업무목표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도의 업무목표는 4월 30일부터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9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5 헌법재판소규칙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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