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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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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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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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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② 삭제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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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 부터의 직접 여행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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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도중 법령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이동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8·9·26>
②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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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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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다음부터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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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8·9·26>
② 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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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개정 2008·9·26>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26>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실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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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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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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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임지급의 제한)
관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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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6>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8·9·26>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⑥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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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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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및 동규칙 별표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2·21, 2006·11·13, 2008·9·26>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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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국내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음부터 "국내이전자"라 한다)로서 구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에서 신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6>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
②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8.9.26>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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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9·26>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1.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할 때 다음 각목의 1의 가족(이하국외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라 한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부임지 또는 전근무지의지역에 따라 별표 6에 정한 액
가. 배우자
나. 미혼의 자녀
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로부터신근무지까지의 노정거리가 본국에서 별표 6에의한 각 지역까지의 노정거리중 어느 지역까지의 거리와 가장 근사한가를 고려하여그 가장 근사한 별표 6의 지역에해당하는 액
3. 부임 또는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규정한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③ 국내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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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8·9·26>
②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9·26>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⑤ 이전 후 구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9·26>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9·26>
⑦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국내 가족여비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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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외 가족여비)
① 국외 가족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이상의 자녀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8·9·26>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근무중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제26조제5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대신하여 가족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의 액은 가족 1인마다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9·26>
1. 12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2. 12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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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 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지급한다.
② 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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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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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국내여행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원공무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26>
③ 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개정 2008·9·26>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이내에 귀국한 때에는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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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비의 조정)
① 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여비액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 2인이상의 법원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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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여비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이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판사가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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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법원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원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별표 8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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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3ㆍ30 대법원규칙1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1 대법원규칙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5ㆍ22 대법원규칙1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21 대법원규칙19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1·13 대법원규칙29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5·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26 대법원규칙2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 11. 13. 공포ㆍ2008. 1. 1. 시행,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제20916호 2008. 7. 17. 공포ㆍ시행)의 일부개정 내용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청사의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도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되 어 건설교통부의 일부 기능과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이 국토해양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 지급제 도입(제8조의2 신설 등)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실비지급에 따르는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되,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를 인정함. 나.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현실화(제19조, 제20조 및 별표 5) 근무지 변경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실비변상의 취지에 맞게 이사물량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청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확대(제21조 및 제26조 제5항) 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여행 중 또는 외국근무 중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대법원규칙 제2192호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의 직접 여행시의 여비)”를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 부터의 직접 여행시의 여비)”로 하고, “출장지외의”를 “출장지 외의”로, “그 곳에서”를 “그곳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계급”을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비의 정액”을 “여비액”으로 하며,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를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의 여비)”를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의 여비)”로 하고, “근무지외의”를 “근무지 외의”로 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다음부터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철도외의”를 “철도 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를 각각 “지급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철도운임외에”를 “철도운임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호의 구분”을 “각 호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등급이상의”를 “2등급 이상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각호의 구분”을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등급이상의”를 “2등급 이상의”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를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로 60킬로미터미만의”를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로 한다. ①국내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를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로,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를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근무지내”를 “근무지 내”로, “4시간이상인 자”를 “4시간 이상인 자”로, “4시간미만인 자”를 “4시간 미만인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를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무지내”를 “근무지 내”로,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를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로, “12킬로미터미만”을 “12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내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음부터 “국내이전자”라 한다)로서 구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에서 신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②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를 “국내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①이전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임후 구임지외의”를 “이전 후 구임지 외의”로, “2회이상 부임”을 “2회 이상 이전”으로, “부임”을 “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임후”를 “이전 후”로, “2회이상 부임”을 “2회 이상 이전”으로, “부임”을 “이전”으로 한다. ①국내 가족여비는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그 근무지에 불러오거나 본국에 귀국시킬 때”를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2세이상의”를 “12세 이상의”로, “여행하는 때의”를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2세미만의”를 “12세 미만의”로, “여행하는 때의”를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사망자 유족중”을 “사망자 유족 중”으로 하고, 제3항 중 “제3호”를 “제2호 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를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 11. 13. 공포ㆍ2008. 1. 1. 시행,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제20916호 2008. 7. 17. 공포ㆍ시행)의 일부개정 내용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청사의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도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되 어 건설교통부의 일부 기능과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이 국토해양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 지급제 도입(제8조의2 신설 등)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실비지급에 따르는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되,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를 인정함. 나.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현실화(제19조, 제20조 및 별표 5) 근무지 변경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실비변상의 취지에 맞게 이사물량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청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확대(제21조 및 제26조 제5항) 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여행 중 또는 외국근무 중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대법원규칙 제2192호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의 직접 여행시의 여비)”를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 부터의 직접 여행시의 여비)”로 하고, “출장지외의”를 “출장지 외의”로, “그 곳에서”를 “그곳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계급”을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비의 정액”을 “여비액”으로 하며,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를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의 여비)”를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의 여비)”로 하고, “근무지외의”를 “근무지 외의”로 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다음부터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철도외의”를 “철도 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를 각각 “지급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철도운임외에”를 “철도운임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호의 구분”을 “각 호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등급이상의”를 “2등급 이상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각호의 구분”을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등급이상의”를 “2등급 이상의”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를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로 60킬로미터미만의”를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로 한다. ①국내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를 “숙박비(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로,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를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근무지내”를 “근무지 내”로, “4시간이상인 자”를 “4시간 이상인 자”로, “4시간미만인 자”를 “4시간 미만인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를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무지내”를 “근무지 내”로,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를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로, “12킬로미터미만”을 “12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내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음부터 “국내이전자”라 한다)로서 구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에서 신임지(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국내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②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를 “국내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①이전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임후 구임지외의”를 “이전 후 구임지 외의”로, “2회이상 부임”을 “2회 이상 이전”으로, “부임”을 “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임후”를 “이전 후”로, “2회이상 부임”을 “2회 이상 이전”으로, “부임”을 “이전”으로 한다. ①국내 가족여비는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그 근무지에 불러오거나 본국에 귀국시킬 때”를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2세이상의”를 “12세 이상의”로, “여행하는 때의”를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2세미만의”를 “12세 미만의”로, “여행하는 때의”를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사망자 유족중”을 “사망자 유족 중”으로 하고, 제3항 중 “제3호”를 “제2호 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를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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