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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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8
대법원규칙 제2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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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4
대법원규칙 제2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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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1
대법원규칙 제2082호(법관인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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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17
대법원규칙 제2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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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1
대법원규칙 제1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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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0
대법원규칙제1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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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2
대법원규칙제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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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1-09
대법원규칙제1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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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17
대법원규칙제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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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26
대법원규칙제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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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36호
- 소관부처
- 대법원
- 관련정보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997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9> 이 규칙은 1999. 11. 9.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2 대법원규칙18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0 대법원규칙18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1 대법원규칙19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17 대법원규칙2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생략 ②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판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판사 및 예비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판사등”이라 한다)”를 “판사(다만, 제3조의 평정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판사등”을 각각 “판사”로 한다. 별표 1의 평정대상자란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판사”로, “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실 소속 예비판사 포함)”을 “재판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판사등”을 “판사”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 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제5조제3항 중 “판사등”을 “판사”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판사등과의 면담 등)”을 “(판사와의 면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판사등과 면담을 하거나 판사등으로”를 “판사와 면담을 하거나 판사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사등은”을 “판사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4 대법원규칙2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28 대법원규칙2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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