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①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토지등기부는 별지 제2호양식, 건물등기부는 < 별지 제2-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② 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① 공동인명부는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의 2종으로 한다.

② 공동인명부는 등기부의 분설한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편에의하여 이를 합철할 수 있다.

③ 공동인명부를 합철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마다 색출표를 붙여야 한다.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은 공동인명부에 이를 준용한다.

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지번지역마다 등기번호의 순서에 따라 토지 또는건물등기부에 각 편철한다.

② 등기번호가 동일한 건물의 등기용지는 건물의 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 그러나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어서 구분한각 건물마다 그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한다. <개정 85·3·14>

① 등기용지는 등기부로부터 이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폐쇄한 등기용지 또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할 등기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5·3·14>

② 구분한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하는 경우에는 갑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하고 그 용지에 갑 건물이속하는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및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갑 건물이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한 건물인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신설 85·3·14>

③ 제2항의 규정은 구분한 건물에 관하여 멸실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85·3·14>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로부터 제거한 용지는 폐쇄한 등기용지로본다. <신설 85·3·14>

① 표제부 및 각 구의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용지중 최초의 장에 있는 장수란중 그 등기용지의 장수에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용지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용지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표제부용지의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구분한 각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건물에 관한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5·3·14, 99·1·18>

③ 표제부의 계속용지 및 각 구에는 지번지역 및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할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번호, 건물의 번호가 있는때에는 그 번호와 편철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85·3·14, 99·1·18>

② 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증해당 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5·3·14, 99·1·18>

③ 제8조제1항의 규정은 목록에 이를 준용한다.

①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등기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등기용지 및 목록의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신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목록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은 건물의 명칭 또는 건물의 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85·3·14>

① 폐쇄등기부는 별지 제5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제9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은 매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번호를1월마다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매월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과 기타 사건의 접수장과는 이를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기타 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신설 96·12·31>

① 등기소에는 등기부, 공동인명부, 신청서, 편철부, 폐쇄등기부와 제12조제1항의 접수장 이외에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1·12·30, 94·6·2, 96·12·31, 2000·12·30>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장부는 1년마다,제1항제5호, 제6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이를 분책할 수 있다. <개정 91·12·30, 2000·12·30>

③ 삭제 <96·12·31>

①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등기참여조서, 확인조서 기타의 부속서류는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91·12·30>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준용한다.

①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① 각종 통지부에는 법 제33조, 법 제56조제3항,법 제57조의2제3항, 법 제68조제1항,법 제69조, 법 제71조 내지법 제73조, 법 제83조제1항,법 제85조제1항, 법 제90조의2,법 제90조의3제2항, 법 제102조의4제5항,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3조제2항,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1조의2제1항,법 제112조제2항, 법 제113조제3항,법 제116조, 법 제138조제2항,법 제152조제2항, 법 제154조제2항,법 제175조제1항, 법 제181조제3항,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제114조제1항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5·3·14, 85·9·28, 91·12·30, 94·6·2, 2000·12·30>

② 등기필통지부에는 제104조제1항의 사항과 등기의 목적 및송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4·6·2>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연월일, 멸실된 등기부의 책수 기타 법 제24조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기재하고 또 회복등기기간을 예정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당한 조사를 한 후 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복등기에 관한 사항을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6·2, 99·1·18>

① 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화로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9·1·18>

②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자는 신청서와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0, 96·12·31>

⑤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에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1등기용지로 본다.<신설 85·3·14>

① 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관이 등기부와 동일양식의 용지로써 이를 작성하고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에 연월일과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장을 간인하거나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6·2, 99·1·18>

② 등본은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삭제 <94·6·2>

④ 제1항의 규정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 등·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97·11·11, 99·1·18>

① 신탁원부와 등기부책보존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접수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은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이를 기산한다. <신설 91·12·31, 97·11·11>

③ 제12조제1항의 접수장과 제15조제1항제10호의 장부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④ 제15조제1항제9호의 장부는 송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1·12·30, 2000·12·30>

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장부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1·12·30, 96·12·31>

⑥ 제15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장부는 1년간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1·12·30, 96·12·31, 2000·12·30>

⑦ 폐쇄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할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을 녹화하여 영구히보존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⑧ 제2항 내지 제5항, 제6항중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장부의 보존기간은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이를 기산한다. <개정 91·12·30>

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지정이 있었음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은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중 일부 건물의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5·3·14>

①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법무사등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② 법무사등이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등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96·12·31]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거래가액을 등 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매매목록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초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매매목록을 포함하여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를 신청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②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같다.

① 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따라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 통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18, 2010·12·13>

③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등록면허세 이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12·13>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5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재출해야 하는 자가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3조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6·12·31]

①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법인또는 외국회사의 등기가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때에는 신청서에 법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면을첨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지배인 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배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가 있는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 준용한다.<개정 96·12·31>

① 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면 된다.<개정 96·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와 법 제42조에규정한 사항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94·6·2>

①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① 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 부동산 공동담보목록이라 기재하고 이에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면수를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기명날인 또는 간인으로써 족하다.

① 신탁원부는 별지 제7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94·6·2, 96·12·31>

② 신탁원부용지중 어떤 난에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예비란에 기재하여야한다.

③ 신탁원부용지중 예비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신청인은 별지제8호양식의 예비란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①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그러나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인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5·3·14]

①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①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등에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집합건물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18>[본조신설 85·3·14]

① 등기관이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건물의 구조, 구분상태 및 면적등 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② 제1항의 조사서는 이를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5·3·14]

①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한다. 그러나 구분한 건물의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미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등기용지가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85·3·14>

② 법 제86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102조의4제3항 및 제6항,법 제102조의5제2항,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이기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또는 표제부나 각구의 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85·3·14, 96·12·31>

③ 등기용지중 표제부 또는 각 구에 등기할 여백이 없는 때에는 표제부 또는 각 구의등기용지를 등기부에 추가로 편철하여야 한다.

① 표시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기를 하는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각각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를 하는 때에는 사항란에만 횡선을 긋고 그 아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상당한 여백을 남겨두고 그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야 한다.

①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지목, 면적과 등기연월일을,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속건물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때에는 그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부속건물의 표시에 이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의 말미에 그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5·3·14]

① 법 제57조의2 또는 법 제102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가 법 제102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은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후에 그 토지만에 관한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된때에는 등기관은 그 취지의 기재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18>[본조신설 85·3·14]

① 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전등기용지의 표제부또는 각구의 용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등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구의 용지에는 그부동산의 소재와 지번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을지에 당해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갑지에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91·12·30>

③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의4제3항 및 제6항,법 제102조의5제2항,법 제108조제5항과 법 제1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1>[본조신설 85·3·14]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인명부에 기재함에는 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성명, 주소란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예비란에등기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란과지분란의 종선을 예비란에 연장하여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에지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지분란에는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기에 의하여 제1항의 절차를 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의하여다른 공유자의 성명, 주소 및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공동인명부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지분의 이전이나 변경에 인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공동인명부중 예비란에등기의 목적인 신사항,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에 기재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② 제1항의 경우로서 예비란에 여백이 없는 때에는 공동인명부에 새로운 용지를가철하고 가철한 용지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가철한용지에 종전의 용지의 계속용지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의 용지의말미에도 계속용지가 있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① 공동인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공동인명부의 책수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변경등기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용지중표시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다른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 지역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서에 지적도 또는 도면을 첨부한 경우또는 법 제95조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 사항란에 한 등기 말미에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30>

①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기재는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에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함에는 예비란에 제66조의 규정에의한 번호를 사용하여 목적부동산을 표시한 뒤 변경 또는 소멸되는 사항을 기재하고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변경 또는 소멸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② 제1항의 절차를 한 때에는 예비란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③ 공동담보목록용지중 예비란에 등기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등기관은 그목록에 계속 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① 신탁원부의 기재를 변경할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9호양식의변경란용지를 편철하여 간인을 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9·1·18>

② 신탁원부의 변경란에 기재한 때에는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47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5·3·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상당구획의 목록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5·3·14>

① 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요역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3조 및 법 제116조의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와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1·12·30, 96·12·31>

② 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 부본에는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0,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① 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통지는 법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3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등본에 의하여 한다. <개정 96·12·31>

②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만,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③ 이 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우편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① 읍·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이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전속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이송받은 등기부의 표지에 관할의 변경의 사유와 그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할전속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용지중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주말한다. <신설 91·12·30>

③ 법 제66조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지에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의 변경의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 등기관은 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99·1·18>

② 법 제90조의2제1항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는등기관이 제1항의 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① 법 제15조의2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제116조 내지 제123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6·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본조신설 93·3·3]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3·3·3]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117조와제1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나 모든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9·1·18>[본조신설 93·3·3]

① 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6조 내지제1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3·3]

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리를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등기관은지적공부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8>[본조신설 93·3·3]

①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다른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3·3]

①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보관·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지방법원에 등기정보지역관리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는등기정보지역관리소에 둘 수 있다.

③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등기정보지역관리소의 경우에는지방법원장이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8]

①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는제1조제1항에서 정한 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부에 있어서 공동인명부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부의 등기기록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명칭 및 부동산고유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7·11·11]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부본을작성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부부본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의한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등기부부본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의한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의하여등·초본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등기부부본에 의해서 이를 작성할 수있다.[본조신설 97·11·11]

①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부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127조제1항의 등기부부본에의하여 이를 복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의 비치 및 법 제24조의고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18>[본조신설 97·11·11]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작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장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사항이외에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및부동산고유번호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11]

① 제145조의2의 전자신청 또는 제145조의4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타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30>

②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신청서에 그 부분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11]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한 경우에만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수령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④ 등록면허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13> [본조신설 2010·6·3]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 이외의등기소(이하 비지정등기소라 한다)인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경우에 갑등기소가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을등기소로 이송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기록의 전부를 기재한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기재한 서면을 송부함으로써 등기기록의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을등기소가 제1항의 서면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사항을등기용지에 기재하고, 기재를 마친 사실을 갑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표제부 및 사항란에 기재된 등기의 말미에 관할전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취지 및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③ 갑등기소가 을등기소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삭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 그 공동담보목록에 준용한다.

⑤ 을등기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에 기초하여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 동항의 서면에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11]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비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인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경우에 을등기소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마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송을 받은공동담보목록이 있는 때에는 이에 기초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조 제2항 후단 및 전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전조 제5항후단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 제2항 후단중'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으로, '날인'은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으로본다.[본조신설 97·11·11]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로관할전속한 경우에 있어서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의 목록과 그 등기기록을복사한 보조기억장치를 을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등기기록의 이송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32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각 준용한다.

③ 을등기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77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갑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통지를 받은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11]

① 등기부의 등·초본에는 등기부의 등·초본의 종류를 명시하여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등기부 등·초본이 다수의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증명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8.9.26>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말소된 등기사항은 등기부의 등본신청서에 이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한다.

④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제1항의 목록은 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만 그 등본을 교부한다. <개정 2006·5·30, 2010·6·3>

⑤ 등기부의 등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한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⑥ 등기부의 등·초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말소와 관계되는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97·11·11]

① 법 제17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된 등기사항에 한한다.

② 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177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의 등본 또는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1·18]

① 지정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초본의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무인등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는 그가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부 등·초본을발급받게 할 수 있다.

⑤ 무인등본발급기 설치·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5·26]

①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의하여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34조,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업무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위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08.9.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의 범위,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2·23]

① 법 제17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8]

①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대법원예규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은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한다.

③ 대법원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중에서 등기관에 갈음하여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하는 자("전산이기등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등기용지 표제부표시란에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해당 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 전부에 대한 전산이기 작업을 마친 때에는등기관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8]

① 제144조제1항 단서의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통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 경정등기로 하여등기사항을 바로잡아 전산이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전산이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기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예규로정한다.[본조신설 2002·2·5]

① 법 제177조의8제1항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이하"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다)는 법 제41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이하"신청정보"라고 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서를 송신할 때에는「전자서명법」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전자신청의 경우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규정 또는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첨부정보"라고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법 제177조의 8제1항 후단에서 규정 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① 제1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145조의5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법 제177조의9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 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정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5·30]

① 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①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 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은 등기소에 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 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소지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하거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