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원 또는당사자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관계법원인 때에는그 법원이 당사자 전원에게, 신청인이 당사자인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소송계속법원 및 상대방에게 각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신청을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 하여야 한다.

② 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 제기후의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계속법원 및 당사자 전원에게 각 그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소송계속법원이 직근 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결정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그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체없이 그 결정정본 및 소송기록을그 지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이유를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당사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② 제1항제3호의 속기 또는 녹취 및 제1항제4호의 증거조사를 당사자 쌍방이 신청한경우 및 제1항제6호의 상소인이 당사자 쌍방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분하여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90·8·21>

① 재판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소송비용의 국고체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라한다)으로 당해 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체당지급(이하 이장에서는 "지급"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서류의 송달료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예납을 받을 금액의범위안에서 수회분의 일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원사무관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이하 "채권발생통지서"라 한다)으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제7조제1항에 규정한국고체당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원사무관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성질에 따라 예납현금송달료의 취급에 관한 제규정 또는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급받은 소송비용중 그 심급에서 사건종국에 이르기까지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금액을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한 반납금의여입(려입)절차에 의하여 여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여입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관 또는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그 여입금액에 관하여국가채권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급된 소송비용에 관한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봉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봉결정이 있는 때에는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채권관리관에게 그결정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지급된 소송비용은 수봉결정이 있기 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출납공무원처리규칙 제13조,제14조에 규정한 처리를 한 후 영수필통지서를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송비용에 관하여국가채권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수봉결정을 한 국가채권이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본문의 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수봉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2호에규정한 조치를 위하여 제1항의 수봉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미리 법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받은 자가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이하"은행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담보물변환신청사건은 그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5조 및법 제11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준용한다.

① 제7조제2항, 제8조,제9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제17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의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에는소송 비용의 지급 및 지출상황외에 소송비용의 납부유예상황도 함께 이를 기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여입은 그 심급에서의 사건종국전에 소송상구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후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보수를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상의구조를 한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이를정한다. <개정 99·6·21>

② 법 제100조제2항, 제3항 및법 제10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청 및 결정에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소송상의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법제120조제2항 또는 법 제121조에 의하여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하는 결정(이하 "납입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 또는법 제122조제1항에 의하여 유예한 소송비용의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 국가채권발생통지서에 의하여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그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의 정본과 송달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은 채권관리관이 제19조에 규정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정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국가채권의강제이행 청구에 준용한다.

①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가능한 한증거방법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의 용지규격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제5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8·21>

② 제1항의 소송서류에는 미농지 기타 뒷장의 기재가 앞장에 비쳐 보이는 지질의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하지못한다. 다만, 그 접수공무원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수공무원은 그 제출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각개의명령 또는 처치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가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의 속기나녹취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이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① 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속기록은 이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 조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속기록을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을열람 또는 등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변호사인 경우에 한한다)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기록을 열람한 자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등 법원의 설비를 이용한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증인, 감정인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취지를 소환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소환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준용한다.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또는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송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모사전송기(팩시밀리)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는 송달받은 변호사의 송달확인서면에갈음하여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출력된통신관리보고서를 첨부 할 수 있다.[전문개정 93·3·3]

① 쌍방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변호사가 상대방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고 그교부사실을 법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소송서류가 당사자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증명은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은 취지와 교부받은일자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변호사가 기명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다만, 소송서류 원본의 표면여백에 부본영수의 취지와 일자 및 영수한 변호사의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따로 영수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은 변호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송달의 증명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변호사는 지체없이 송달한 서류의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168조 및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청사등의 장은 즉시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그 송달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청구의 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소송의 소장에는 그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고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각 자격을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장부본의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참가,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①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심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속행하고 본안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판결선고후 상소기록송부전의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⑤ 제4항제2호 후단의 소취하무효선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법원은종국판결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후에 할 수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의 확정다음날로부터 기산하되, 소의 취하일까지 이미 경과한 일수를 공제한 기간으로 한다.

① 준비절차에 있어서 수명법관은 쟁점의 정리와 증거의 정리 기타 효율적이고 신속한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정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1·12·30>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① 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변론기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내의 날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기일을 지정함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치아니함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본조신설 90·8·21]

①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0·8·21>

② 증거조사를 신청한 자는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예납할 수있다.

①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개시전에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1항의 서면 1통을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에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소환장에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기재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및 이를 제출할 때에는출석을 요하지 아니함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이전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2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신문은다음 순서에 의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각호의 신문이 종료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다시 신문할 수 있다.

① 법 제3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소송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수의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정하여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장은 사본이 불명확한 때에는 사본의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할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의허가가 있는 때에는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을 사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고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경우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서증과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명시한 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30>

① 당사자가 제72조제1항의 서증 사본을 작성함에는 서증내용의전부를 복사하고 원본과 상위없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서증 사본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한다.

③ 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소송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가" "나" "다"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324조에 의하여 문서를 유치할 경우에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문서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교부하여 야 한다.

② 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의 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이하 이 조에서는 "법원등"이라 한다)가 보관하고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촉탁을 채택하는 경우, 기록을 보관하고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제75조의3제2항에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당해 기록을 열람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제75조의2, 법 제323조 또는법 제3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소지, 보관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의 송부또는 서증조사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문서의 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당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법원에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일이내에 본 소송의 기록이 있는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증거보전에 의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 소송계속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송부기간은 판결 정본이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로 한다.

② 판결 정본의 송달전에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흠결이 보정된 경우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전문개정 90·8·21]

①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제8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이하 이 장에서는"법령"이라 한다) 및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0·8·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을 명시함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내용(성문법 이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령이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1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고 및 그에 관한 절차에 준용한다.

② 제2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 및 그에 관한절차에 준용한다.

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의 번호는 재심전 소송의 서증번호와 연속한다.

② 재심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에송부함에 있어서 재심전 소송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소신청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채권자는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1·19]

①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문서의 송달을 받은 자는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았던 장소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90·8·21>

① 집행문부여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재판의 확정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①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송달방법을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한 서류(이하 "공정증서 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위임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③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④ 외국에서 할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은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지방법원에 채권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는 법 제179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 제165조제1항,법 제166조 내지제170조,법 제172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법 제176조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법 제179조,법 제180조,법 제181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송달에 각 준용한다.[본조신설 85·12·23]

① 집행관 이외의 자로서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는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항을 받은 때에는 집행관에대하여 원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③ 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법 제496조,법 제497조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99·6·21>

① 법 제5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조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정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500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한 집행관 또는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90·8·21, 99·6·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한 때에는 법제500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서명날인으로본다. <신설 90·8·21>

① 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기타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강제집행절차에서 제1항 각호의 재판 이외의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집행에 관한 이의의 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의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의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① 집행관이 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1주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① 강제집행개시후에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81조에 규정된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채무명의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5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부담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에 관하여는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

② 법 제100조제2항·제3항,법 제101조제1항,법 제10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 및 결정에준용한다.

① 법 제5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채무자를 소환하는 경우, 그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소환장은 채무자 본인에게송달하여야 한다.

③ 명시기일에는 채권자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주민등록번호, 직업을 기재하고,법 제524조의5제2항 각호의사항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및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과 같다. 다만,법 제532조에 규정된 물건 및법 제579조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③ 재산목록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으로서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경료되어 있는 것도 이를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어음, 수표, 주권, 국·공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⑥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중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도면, 사진등을 첨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52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10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본적지(채무자가 법인 또는법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524조의10제1항에 규정된 결정이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결정에 따른등재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채무자가 법인또는 법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채무명의와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그 등재사유 및 등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의 확정전에 그 결정에 따라 명부에 등재한 경우, 그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524조의11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한 때에는법 제524조의1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유체동산압류조서에는 법 제500조제2항 및제103조에규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압류조서에 법 제500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집행의 목적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압류물의 종류, 재질 기타 그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집행관은 법 제527조제1항 또는법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달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① 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525조제2항의 한도를초과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초과한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한다. <개정 99·6·21>

② 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525조제3항에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유체동산압류를 취소할 때에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에게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그 소재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수취할 권리있는 자가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자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통지하면 된다. <개정 99·6·21>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인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③ 법 제690조제6항의 규정은 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90·8·21>

① 법 제5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공고에경매할 물건을 표시함에는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함으로써 한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전문개정 90·8·21]

① 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및 압류물보관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경매하는 경우,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게도 제1항에규정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8·21>

③ 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통지에 준용한다. <신설 90·8·21>

① 제10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조서에"실시한 집행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배우자)은법 제500조제2항의 집행참여자로 본다.[전문개정 90·8·21]

① 채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집행관은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조건있는 채권, 법제554조제3항에 의한 이의있는 채권 또는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0·8·21, 99·6·21>

③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법 제556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의 일시를해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8·21, 99·6·21>

④ 제3항의 통지에는 매득금이나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고 배당협의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제4항의 계산서를 따라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배당을 실시하고,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법 제556조에 규제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조치전에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99·6·21>

① 법 제5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구는 경매일시에 경매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법 제553조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법 제57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도 제1항과같다. <신설 90·8·21>

①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까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법 제576조제1항의명령이 있은 후 또는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법 제5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이 있은후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0·8·21>

① 법 제5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② 법 제5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1항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공탁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0·8·21>

① 집행법원은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8·21>

② 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소정기일까지 그 평가결과를서면으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양도명령(이하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을 발하기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개정 90·8·21>

②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을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① 집행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득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명령(이하"매각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8·21>

② 집행관은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8·21, 99·6·21>

③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득금 및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99·6·21>

① 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의한 매각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99·6·21 >

② 제1항의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③ 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한다. <개정 90·8·21>

④ 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있어서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제출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있은 때에도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후문의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설 90·8·21>

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법 제576조제1항의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받은동산을 환가한 집행관은 그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0·8·21,99·6·21>

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법 제57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선박,자동차, 중기 또는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법 제57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자동차 또는 중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제137조제1항 및 법제5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 자동차, 중기 또는항공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적용한다.[전문개정 90·8·21]

① 법 제5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581조제3항 단서에규정된 자가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8·21>

①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법 제611조 내지 법 제613조,법 제651조 및 법 제66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그 기타재산권에 관한 등기부 또는 등록 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타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담보권설정의 등기 또는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하"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이라 한다)을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본조신설 92·11·17]

①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체결제회사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대체결제회사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는 그 취지에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의8제1항에 의하여준용되는법 제5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2·11·17]

①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채무자가고객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게 매각일의 시가나 기타 적정한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이 제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때에는 증권회사(채무자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증권회사)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체결제회사에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한다. <개정 99·6·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대체결제회사는 그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당해예탁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후,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득금에서 위탁수수료와증권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위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함에 있어서는 당해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등본 및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2·11·17]

① 법 제525조제2항,법 제558조 본문,법 제559조제1항,법 제560조,법 제561조제2항 내지 제4항,법 제567조,법 제568조의2,법 제570조제2항, 제3항,법 제572조,법 제580조,제121조의3, 제125조,제126조제1항, 제128조제1항의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 제7편제2장제2절제4관의 규정 및법 제554조,법 제656조,법 제657조의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 제558조,법 제560조,법 제561조제2항, 제3항,법 제570조제2항, 제3항,법 제580조,제125조제1호, 제126조제1항,제128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

② 제132조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및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 법 제563조제5항,법 제564조 및 제133조의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법 제563조제8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제119조,제134 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32조제1항에"법 제574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5제1항"으로,법 제563조제5항 및법 제564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본조신설 92·11·17]

① 제143조 및법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절차를 개시하는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0·8·21>

② 제1항의 조사결과 배당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발한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510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서류는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0조제4호의 서류가 경매기일에서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취소되거나효력을 잃게 된 때 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강제집행을 정지한다.

③ 법 제51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제6호의 서류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에 제출된 경우에 당해 채권자이외에 배당받을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본조신설 91·12·30]

①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법원은 법 제6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경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대금이 완납될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6·21>

③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없다.[본조신설 90·8·21]

① 집행관이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이 평가를함에 있어서는 법 제603조의2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0·8·21>

② 감정인이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원조를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90·8·21, 99·6·21>

① 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에는 부동산의 형상 및 그 소재지 주변의 개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매물건명세서사본의 비치는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① 경매기일의 종료후에 경락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최고가매수신고인 및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② 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준용한다. <개정 90·8·21>

① 제156조의2, 법제655조제1항제3호, 제5호,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 또는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부담으로 한다. <개정 90·8·21, 95 ·3·28, 99·6·21>

② 법 제6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보증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환가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반환하고, 항고인이 납부한 현금을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신설 95·3·28, 99·6·21>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환가에는 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5·3·28>

④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환가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환가대금을 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28, 99·6·21>>

①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③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3·3·3]

① 집행관은 입찰을 최고함에 있어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③ 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함에 있어 입찰자의 성명, 입찰목적물 및 입찰가격을호창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3·3·3]

① 법 제6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전원이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인이상이 다시 최고의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3·3·3]

①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사임한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인 및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부동산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으로 각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변제금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14일이내의 일시를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관리인의 배당협의에준용한다.

⑤ 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법제675조 제1항의 신고는 배당협의기일 종료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⑦ 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5항 또는법 제6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그 결과를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원이 법 제682조에 규정한 감수 또는보존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관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수인 또는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83조의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77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외에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집행법원으로 한다.<신설 90·8·21, 99·6·21>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법 제603조제1항에규정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록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개정 99·6·21>

① 강제경매신청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소속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6·21>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99·6·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0·8·21>

①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또는제177조제1항에 규정한 명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에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및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집행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집행관은 제1항의 보고후 보관장소나 보관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①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채무자 기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의 부착 기타의방법으로 그 자동차가 집행관의 점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제181조에 의하여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삭제 <90·8·21>

①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0·8·21>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특정장소로 이전할 것을 명할수 있다. <개정 99·6·21>

② 집행법원 이외의 법원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은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하는 때를제외하고는,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내의특정장소로 이전하여 집행법원 소속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③ 제178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소속집행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9·6·21>

①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집행법원 관할구역으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90·8·21>

①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제1호, 제2호,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과 자동차의 소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에관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신문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90·8·21]

① 집행관은 법 제689조에 규정한 강제집행의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 수량등을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99·6·21>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수취한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① 법 제69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제1심수소법원은 사정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있다. <개정 90·8·2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한다. <신설 90·8·21>

① 법 제699조제1항(법 제715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신청에는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3·3]

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가압류명령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10조 내지제114조의2(제111조의2 후문을제외한다)의 규정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개정 90·8·21>

①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압류에는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 및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5조제2항,법 제560조,법 제561조제2항 내지 제4항,법 제567조,법 제568조의2,법 제570조제2항, 제3항,법 제709조제2항,제125조, 제126조제1항,제142조의4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압류 및 그집행에 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법 제560조,법 제561조제2항, 제3항,법 제570조제2항, 제3항,제125조제1호,제126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법 제561조제4항에 "압류명령의 신청에관한 재판"이라고 규정된 것은 "가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으로,법 제709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것은 "민사소송규칙 제196조의2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본조신설 92·11·17]

① 제167조, 제168조,제168조의2, 제168조의5 내지제170조의 규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개정 90·8·21>

② 삭제 <90·8·21>

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의한다. 이경우에는 제173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③ 제176조제2항, 제176조의2,제178조, 제179조,제181조, 제182조제1항 및법 제709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자동차에 저당권이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709조제5항의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8·21, 99·6·21>

④ 제188조의 규정은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집행에 준용한다.

① 법 제7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쟁물소재지 법원이 가처분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본안 관할법원에상대방소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안 관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가처분명령에정한 기간의 경과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상대방소환신청시기가 가처분명령에 정한 기간경과후라하더라도 법 제7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처분취소의 재판이 있기 전이면 본안 관할법원은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관한 변론을 하여야 한다.

①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는제20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성명과 현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제167조의2 내지제170조의2 및 제2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①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는제20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소유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제173조,제174조,제176조 내지 제188조의 규정 및법 제724조 내지 법 제7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74조,제177조 및 제179조에"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본다.[본조신설 90·8·21]

①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저당권자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이하 "양도명령"이라 한다) 신청은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경매기일(신경매·재경매기일을 포함한다)이 공고되기 전까지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양도명령 신청서에는 최저경매가격(신경매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양도명령 신청이있는 때에는 신경매에서의 최저경매가격, 재경매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양도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전 경매에서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의 금액을 매수가격으로신고하여야 한다.

③ 양도명령 신청에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후에 지체없이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전에도할 수 있다.

②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의3 및법 제638조제1항, 제2항,제640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저당권자에게, 허가하는 결정은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에게 각 고지하여야한다.

④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이 각 그 결정에 따라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본조신설 99·6·21]

① 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즉시 기각한 때를 제외하고는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 이를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때에는 제147조 및법 제614조에 규정된 채권자에 대하여법 제653조제1항에 규정한 계산서를 배당요구의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기 전에 이미제147조 및 법 제614조의규정에 의하여 최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법 제58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최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6·21]

① 저당권자는 양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수가격에서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당기일에 내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과배당기일을 동시에 정하고, 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제1항의 차액을 낼 수 있다. 이경우에 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저당권자는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자는 제3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야 한다.[본조신설 99·6·21]

①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는제20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소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45조, 제145조의2 및제2장제2절제1관(제109조,제110조, 제113조 및제114조의2를 제외한다)과법 제7편제2장제2절제4관(법 제598조제2항 및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용한다.<개정 91·12·30>[본조신설 90·8·21]

① 법 제7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에는 제204조에규정된 사항외에 제 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26조 내지 제142조,제145조,제145조의2, 법제724조 내지 제727조,법 제7편제2장제2절제4관(법 제598조제2항 및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용한다. <개정 91·12·30>[본조신설 90·8·21]

①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교부하여야 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당해 질권에 관한 기재가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5조 내지 제727조,법 제733조제1항, 법 제735조,제2장제2절제3관(제142조의8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525조제2항,법 제598조제2항, 제3항,제125조를 제외한다) 및 제211조제1항의규정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제211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본조신설 9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