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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할지정의 신청등)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원 또는당사자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관계법원인 때에는그 법원이 당사자 전원에게, 신청인이 당사자인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소송계속법원 및 상대방에게 각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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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① 법 제25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신청을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 하여야 한다.
② 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 제기후의사건에 관하여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계속법원 및 당사자 전원에게 각 그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소송계속법원이 직근 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결정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그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체없이 그 결정정본 및 소송기록을그 지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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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송절차의 정지)
소 제기후의 사건에 관하여 제2조의 관할지정신청이 있는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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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① 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이유를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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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당사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1. 기일의 당사자 소환비용 및 법원작성의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
2.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그 작성한 당사자
3. 변론의 속기 또는 녹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신청인. 다만, 직권에의한 속기 또는 녹취의 경우에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한 때에는원고
4.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등의 소환비용과 그 여비, 일당, 숙박료 및감정인, 통역인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기타 법원직원의여비, 숙박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한 때에는 원고
5. 판결정본의 송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 다만, 원고가 예납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
6.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상소인
② 제1항제3호의 속기 또는 녹취 및 제1항제4호의 증거조사를 당사자 쌍방이 신청한경우 및 제1항제6호의 상소인이 당사자 쌍방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분하여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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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송비용예납 불이행시의 국고체당)
법원은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가 그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부족액을추가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후의 사무처리에현저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체당 지급받아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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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송비용의 체당지급요청)
① 재판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소송비용의 국고체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라한다)으로 당해 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체당지급(이하 이장에서는 "지급"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서류의 송달료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예납을 받을 금액의범위안에서 수회분의 일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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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산서의 편철)
법원사무관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지급이 있는사건에 관하여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를 사건기록의 예납우표수급계산표 및민사예납금수급계산표 다음에 철하고 그 지급 또는 지출사유의 발생시마다 그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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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채권발생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이하 "채권발생통지서"라 한다)으로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제7조제1항에 규정한국고체당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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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권관리의 직무)
채권관리관이 제10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국가채권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채권의관리에 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규정한 강제이행의청구는 동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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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급받은 소송비용의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소송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당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성질에 따라 예납현금송달료의 취급에 관한 제규정 또는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의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급받은 소송비용중 그 심급에서 사건종국에 이르기까지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금액을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한 반납금의여입(戾入)절차에 의하여 여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여입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관 또는전도자금출납공무원은 그 여입금액에 관하여국가채권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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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봉결정)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급된 소송비용에 관한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봉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한다.
1. 제1심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지출후 지체없이 예납의무자에 대하여수봉결정을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의 확정후(상소심에서 확정된때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법원으로 반환된 후)에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봉결정을 할 수 있다.
2. 상소심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상소기록이 제1심법원으로 반환된 후 제1심법원이지체없이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봉결정을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봉결정이 있는 때에는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채권관리관에게 그결정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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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당사자의 납부)
① 지급된 소송비용은 수봉결정이 있기 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사무관등의 확인을 얻어당해 법원 또는 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출납공무원처리규칙 제13조,제14조에 규정한 처리를 한 후 영수필통지서를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송비용에 관하여국가채권관리법 제25조에 규정한 채권소멸의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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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① 채권관리관은 수봉결정을 한 국가채권이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본문의 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수봉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제2호에규정한 조치를 위하여 제1항의 수봉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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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지급보증위탁계약)
①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미리 법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받은 자가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이하"은행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은행등은 담보제공을 명받은 자를 위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담보에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2. 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
3.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4. 담보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은행등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한다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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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송비용의 지급요청)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의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서류의 송달 기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에 의하여 당해 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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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준용규정)
②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의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에는소송 비용의 지급 및 지출상황외에 소송비용의 납부유예상황도 함께 이를 기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여입은 그 심급에서의 사건종국전에 소송상구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후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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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변호사등 보수의 결정)
① 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보수를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상의구조를 한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이를정한다. <개정 99·6·21>
② 법 제100조제2항, 제3항 및법 제10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청 및 결정에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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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의한 국가채권발생통지)
① 소송상의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법제120조제2항 또는 법 제121조에 의하여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하는 결정(이하 "납입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 또는법 제122조제1항에 의하여 유예한 소송비용의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 국가채권발생통지서에 의하여 소속법원의 채권관리관에게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발생통지서에는 그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의 정본과 송달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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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용규정)
② 제14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정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납입결정 또는 추심결정에 정한 국가채권의강제이행 청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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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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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①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에는 가능한 한증거방법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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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용지)
① 당사자가 작성하는 소송서류의 용지규격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제5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8·21>
② 제1항의 소송서류에는 미농지 기타 뒷장의 기재가 앞장에 비쳐 보이는 지질의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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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송서류의 접수)
①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하지못한다. 다만, 그 접수공무원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수공무원은 그 제출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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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판장의 명령등에 관한 이의)
①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각개의명령 또는 처치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가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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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변론조서중 증거관계부분의 목록화)
변론조서에 기재할 사항중 서증의 제출과 상대방의 인부등 진술, 기타의 증거신청과채부의 재판에 관한 사항(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결정을 포함한다) 및 증거조사기일의지정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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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화해등 조서의 작성방식)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법제142조 에 규정한 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인낙이나 포기의 취지 및 청구의취지와 원인을 각 기재한 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외에는 청구의 원인을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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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①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의 속기나녹취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이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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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속기)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는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하게 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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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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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속기록과 조서작성)
① 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 속기록은 이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 조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속기록을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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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녹취)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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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녹취서의 작성)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하는 일
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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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녹음대의 처리)
① 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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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녹음대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대를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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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송기록의 열람·등사)
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을열람 또는 등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변호사인 경우에 한한다)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③ 재판장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기록을 열람한 자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등 법원의 설비를 이용한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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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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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에는 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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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일변경의 제한)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1조의 기한내에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경우에변론을 준비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
2. 당사자 1인에게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대리인에게만변경의 사유가 생긴 일
3. 기일의 지정후에 그 기일과 같은 일시가 다른 소송사건의 기일로 지정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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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다음 기일의 지정)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기타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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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일변경시 증인등에 대한 통지)
① 증인, 감정인등 당사자 이외의 자를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취지를 소환당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소환후 소의 취하로 인하여 그 기일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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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전화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또는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송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모사전송기(팩시밀리)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는 송달받은 변호사의 송달확인서면에갈음하여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출력된통신관리보고서를 첨부 할 수 있다.[전문개정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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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변호사 상호간의 송달)
① 쌍방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변호사가 상대방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고 그교부사실을 법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소송서류가 당사자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증명은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은 취지와 교부받은일자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변호사가 기명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다만, 소송서류 원본의 표면여백에 부본영수의 취지와 일자 및 영수한 변호사의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따로 영수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은 변호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송달의 증명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변호사는 지체없이 송달한 서류의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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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부본제출의무)
송달을 요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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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관할구역 외의 집행관에 대한 송달촉탁)
법원사무관등은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관에 의한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그송달지의 지방법원에 속한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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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동대리인의 신고송달)
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그 공동대리인이 연명으로 송달을 받을 대리인 1인을 지명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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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외국에서 할 송달의 촉탁)
재판장이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할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 또는법 제1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할공시송달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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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화해등 조서정본의 송달)
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는 그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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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소장의 첨부서류)
① 청구의 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소송의 소장에는 그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고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각 자격을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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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소장의 심사)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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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소장부본의 송달기한)
① 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장부본의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참가,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제1항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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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경정전후의 피고, 법정대리인 및 경정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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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기한)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그 기일 2주일이전에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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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소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심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속행하고 본안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판결선고후 상소기록송부전의 소의 취하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소의 이익있는 당사자 전원이 상소를 한 경우에는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소송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상소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판결법원은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취한 후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신청이 이유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2호 후단의 소취하무효선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법원은종국판결후에 하였어야 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종국판결후에 할 수있었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기간은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의 확정다음날로부터 기산하되, 소의 취하일까지 이미 경과한 일수를 공제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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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준용규정)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법 제241조(법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취하간주의 효력을 다루는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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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 법 제248조제4호,동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사실상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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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준비서면의 요약)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제출함으로써 공격 방어방법의 요지를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의 종결에 앞서 종전의 준비서면에갈음하는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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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 준비절차에 있어서 수명법관은 쟁점의 정리와 증거의 정리 기타 효율적이고 신속한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정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1·12·30>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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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준비절차 종료후 증거조사의 준비)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 법원은 준비절차 종료후 최초의 변론기일전에 증거결정을하고 그 기일에 바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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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① 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변론기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내의 날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기일을 지정함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치아니함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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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증거신청)
증거신청을 함에는 증명할 사실과 증거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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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기일전의 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전에도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2. 감정인에 의한 감정
3. 서증의 조사
4. 검증의 실시[본조신설 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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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0·8·21>
② 증거조사를 신청한 자는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예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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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증인신문 사항의 제출)
①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전까지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개시전에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1항의 서면 1통을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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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증인소환)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4시간이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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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불출석의 신고)
증인이 소환을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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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증인소환장의 기재사항)
증인소환장에는 법 제281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불출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인정되어 법률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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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① 법 제2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에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소환장에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기재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및 이를 제출할 때에는출석을 요하지 아니함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이전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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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신문의 순서)
① 법 제2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신문은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② 당사자는 제1항 각호의 신문이 종료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다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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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신문)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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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신문의 내용)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
2.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과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사항
3. 재주신문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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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신문의 제한)
법원은 신문이 법 제298조제4항에 규정한 사유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7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신문
2. 구체성이나 개별성이 없는 신문
3. 유도신문
4. 증인을 모욕하거나 곤혹하게 하는 신문
5. 의견이나 추측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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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명법관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규정된 법원과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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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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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감정서의 설명)
① 법 제3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소송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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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서증신청)
①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수의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정하여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본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재판장은 사본이 불명확한 때에는 사본의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문서의 일부를 증거로 할 때에도 문서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의허가가 있는 때에는 증거로 원용할 부분의 초본을 사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고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경우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서증과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명시한 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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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서증 사본의 작성등)
① 당사자가 제72조제1항의 서증 사본을 작성함에는 서증내용의전부를 복사하고 원본과 상위없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서증 사본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한다.
1.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3. 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③ 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소송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가" "나" "다"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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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제출문서의 유치등)
① 법 제324조에 의하여 문서를 유치할 경우에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문서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교부하여 야 한다.
② 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도 서증 원본의 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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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의 신청등)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를 법 제315조 또는법 제323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서증으로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소재하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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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기록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① 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이하 이 조에서는 "법원등"이라 한다)가 보관하고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촉탁을 채택하는 경우, 기록을 보관하고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제75조의3제2항에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당해 기록을 열람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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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협력의무)
① 제75조의2, 법 제323조 또는법 제3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소지, 보관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의 송부또는 서증조사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문서의 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당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법원에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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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준문서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문서가 아닌 것으로서 징표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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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법정대리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신문에는 제2절(제64조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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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일이내에 본 소송의 기록이 있는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증거보전에 의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 소송계속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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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항소기록 송부기간)
① 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송부기간은 판결 정본이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로 한다.
② 판결 정본의 송달전에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흠결이 보정된 경우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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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2편의 규정은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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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상고이유서의 기재사항)
상고이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상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0·8·21>
1. 당사자의 성명
2. 사건의 표시
3. 상고이유
4. 부속서류의 표시
5.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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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을 명시함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내용(성문법 이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법령이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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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판례의 적시)
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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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상고이유 기재상의 주의)
상고이유는 이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록이나 법령을 인용하는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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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상고이유서의 통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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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제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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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항소,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제1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항고 및 그에 관한 절차에 준용한다.
② 제2장의 규정은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 및 그에 관한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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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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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소장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첨부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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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의 번호는 재심전 소송의 서증번호와 연속한다.
② 재심사건에 관하여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에송부함에 있어서 재심전 소송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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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제소신청등)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소신청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채권자는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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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4(소액의 증권등)
법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법 제460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라함은, 액면금총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의 총액이 2,000만원이하인 증권 또는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만으로는 액면금 또는 권리의 가액을산정할 수 없는 증권 또는 증서는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개정 95·3·28, 98·7·30>[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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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5(간이한 공고방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1회 게재하며, 이에 관한제권판결의 공고는 그 요지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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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및 제94조 삭제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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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주소등 변경시의 신고의무)
①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문서의 송달을 받은 자는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았던 장소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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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강제집행신청취하의 통지)
집행법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집행을개시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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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집행관의 강제집행절차취소의 통지)
집행관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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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 집행문부여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법 제480조제2항, 법제481조, 법 제485조(법제5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제6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사유
②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재판의 확정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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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집행문의 기재사항)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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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채무명의 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채무명의의 원본 또는 정본에법 제485조제3항 및법 제486조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0·8·21>
2.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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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4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시·구·읍·면·동의 직원 또는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99·6·21>[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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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방법)
① 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송달방법을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한 서류(이하 "공정증서 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위임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③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④ 외국에서 할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은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지방법원에 채권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는 법 제179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법 제165조제1항,법 제166조 내지제170조,법 제172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법 제176조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법 제179조,법 제180조,법 제181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송달에 각 준용한다.[본조신설 8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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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청구)
① 집행관 이외의 자로서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는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항을 받은 때에는 집행관에대하여 원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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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50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조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정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 및 종료한 일시
2. 집행장소
3. 실시한 집행의 내용
4. 집행에 착수한 후 이를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5.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6.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7.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② 법 제500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한 집행관 또는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90·8·21, 99·6·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한 때에는 법제500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서명날인으로본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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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재판을 고지받을 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기타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송의 재판
2.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신청기각의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11조제1항 또는법 제684조의2제1항(위 각 조항이 준용되거나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제147조의2제1항, 제2항 및법 제603조제3항(위 각 조항이 준용되거나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
② 강제집행절차에서 제1항 각호의 재판 이외의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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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즉시항고 제기기간의 진행)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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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수 있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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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 집행에 관한 이의의 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의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의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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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집행관의 집행일시의 지정)
① 집행관이 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1주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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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집행개시후의 채권자승계)
① 강제집행개시후에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81조에 규정된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채무명의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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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집행비용의 변상)
① 법 제5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부담할 강제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지 못한 비용에 관하여는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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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재산관계의 명시신청)
법 제5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인 채권자가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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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3(명시기일의 소환)
① 법 제5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채무자를 소환하는 경우, 그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2. 제108조의4 및법 제5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에기재 또는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524조의8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②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소환장은 채무자 본인에게송달하여야 한다.
③ 명시기일에는 채권자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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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4(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등)
①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주민등록번호, 직업을 기재하고,법 제524조의5제2항 각호의사항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및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과 같다. 다만,법 제532조에 규정된 물건 및법 제579조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에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원이상의 금전 및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어음, 수표
6.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50만원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주권, 국·공채, 회사채 기타의 유가증권
8. 50만원이상의 금전채권 및 가액 50만원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동일 채무자에 대한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기타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의 규정에 의한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중 그 각연간 합계액 50만원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원이상의 금, 은, 백금, 금·은제품 및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원이상의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및 악기
13.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의류, 가구, 텔레비전, 음향기구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이상의 가축 및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포함한다), 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기타의 청구권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이상인 것 및그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이상의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③ 재산목록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으로서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경료되어 있는 것도 이를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어음, 수표, 주권, 국·공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⑥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중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도면, 사진등을 첨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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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5(재산목록등의 열람·등사)
법 제524조의7 또는법 제524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가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대하여는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 및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5·30>[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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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6(채무불이행자명부등 재신청)
① 법 제52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10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본적지(채무자가 법인 또는법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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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7(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① 법 제524조의10제1항에 규정된 결정이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결정에 따른등재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채무자가 법인또는 법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채무명의와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그 등재사유 및 등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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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8(직권말소)
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의 확정전에 그 결정에 따라 명부에 등재한 경우, 그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524조의11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한 때에는법 제524조의1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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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집행력있는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4.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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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압류할 물건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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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관할구역외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수개의 물건중 일부가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는관할구역외의 물건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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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① 유체동산압류조서에는 법 제500조제2항 및제103조에규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압류조서에 법 제500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집행의 목적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압류물의 종류, 재질 기타 그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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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관할구역외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관할구역외에서압류물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장소에서 압류물을 경매할 수있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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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보관압류물의 점검)
① 집행관은 법 제527조제1항 또는법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달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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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관할구역외에서의 압류물의 회수)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의 관할구역외에 소재하게 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관할구역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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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초과압류등의 취소)
① 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525조제2항의 한도를초과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초과한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한다. <개정 99·6·21>
② 압류후에 그 압류가 법 제525조제3항에해당하는 사실이 판명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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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압류취소의 방법등)
① 유체동산압류를 취소할 때에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에게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그 소재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수취할 권리있는 자가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자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통지하면 된다. <개정 99·6·21>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있는 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인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③ 법 제690조제6항의 규정은 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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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3(평가서의 제출)
법 제5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평가한감정인은 평가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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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경매공고의 방법)
① 법 제5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공고에경매할 물건을 표시함에는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함으로써 한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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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경매의 통지)
① 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및 압류물보관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경매하는 경우,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게도 제1항에규정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8·21>
③ 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통지에 준용한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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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매각조건의 고지)
집행관은 경매기일을 개시함에 있어서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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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경매장소의 질서유지)
경매장소가 집행법원의 청사내인 경우에법 제5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6·21>[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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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채무자의 매수신청금지)
채무자는 매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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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일괄경매)
집행관은 경매할 물건이 수개인 경우에 그 종류, 수량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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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경매조서의 기재사항)
① 제10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조서에"실시한 집행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표시 및 경락가격
2. 법 제5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배우자의 표시
3.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배우자)은법 제500조제2항의 집행참여자로 본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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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549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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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배당요구의 방식)
법 제552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는 채권(이자채권 기타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은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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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집행관에 의한 매득금의 처리등)
① 채권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집행관은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조건있는 채권, 법제554조제3항에 의한 이의있는 채권 또는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0·8·21, 99·6·21>
③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법 제556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의 일시를해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8·21, 99·6·21>
④ 제3항의 통지에는 매득금이나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고 배당협의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제4항의 계산서를 따라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간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배당을 실시하고,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법 제556조에 규제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조치전에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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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불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배당을 실시할수개의 채권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조건있는 채권,법 제154조제3항에 의한 이의있는 채권 또는가압류채권인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전부에 관하여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0·8·21,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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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5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매득금에 관하여 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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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3(지급요구의 방식)
① 법 제5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구는 경매일시에 경매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법 제553조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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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사유신고서의 기재사항)
법 제5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서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90·8·21>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3. 매득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
4. 집행비용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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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에는 법제559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집행력있는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명의에 기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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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신청취하등의 통지)
①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법 제57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도 제1항과같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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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삭제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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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추심명령후 집행정지시의 통지)
①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에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까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법 제576조제1항의명령이 있은 후 또는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법 제5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이 있은후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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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추심신고의 방식)
① 법 제5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② 법 제5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1항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공탁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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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및 제131조 삭제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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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채권의 평가)
① 집행법원은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8·21>
② 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소정기일까지 그 평가결과를서면으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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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①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양도명령(이하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을 발하기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개정 90·8·21>
②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을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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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매각명령에 의한 매각)
① 집행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득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명령(이하"매각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8·21>
② 집행관은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8·21, 99·6·21>
③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득금 및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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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기타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
제134조의 규정은법 제574조제1항에 의하여법원이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가를 명한 경우와 그 명령에 의한환가에 준용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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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저당권 이전등기등의 촉탁)
① 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의한 매각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99·6·21 >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의 저당권이전등기
2. 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② 제1항의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③ 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한다. <개정 90·8·21>
④ 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있어서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제출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있은 때에도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후문의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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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법 제576조제1항의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받은동산을 환가한 집행관은 그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0·8·21,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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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또는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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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선박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법 제57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선박,자동차, 중기 또는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법 제57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자동차 또는 중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제137조제1항 및 법제5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 자동차, 중기 또는항공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적용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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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제3채무자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 법 제5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581조제3항 단서에규정된 자가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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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584조제1항에 규정한 재산권(이하"기타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25조 내지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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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등기·등록을 요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② 제1항의 기타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그 기타재산권에 관한 등기부 또는 등록 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타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담보권설정의 등기 또는등록이 되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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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2(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법 제174조의2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집행(이하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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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3(압류명령)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증권거래법 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증권반환청구 기타의 처분을 금하고,채무자가 같은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예탁자인 경우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의 반환을 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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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4(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게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의 여부
2. 위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이 있는지의 여부 및있다면 그 수량
3.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있는때에는 그 자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집행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송달연월일과 그 집행의 범위
5.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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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5(예탁유가증권지분의 환가)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하"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이라 한다)을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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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6(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①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체결제회사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대체결제회사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는 그 취지에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의8제1항에 의하여준용되는법 제5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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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7(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①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채무자가고객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게 매각일의 시가나 기타 적정한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이 제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때에는 증권회사(채무자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증권회사)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체결제회사에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한다. <개정 99·6·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대체결제회사는 그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당해예탁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후,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득금에서 위탁수수료와증권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위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함에 있어서는 당해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등본 및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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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8(채권집행등의 규정의 준용)
① 법 제525조제2항,법 제558조 본문,법 제559조제1항,법 제560조,법 제561조제2항 내지 제4항,법 제567조,법 제568조의2,법 제570조제2항, 제3항,법 제572조,법 제580조,제121조의3, 제125조,제126조제1항, 제128조제1항의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 제7편제2장제2절제4관의 규정 및법 제554조,법 제656조,법 제657조의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 제558조,법 제560조,법 제561조제2항, 제3항,법 제570조제2항, 제3항,법 제580조,제125조제1호, 제126조제1항,제128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
② 제132조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및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 법 제563조제5항,법 제564조 및 제133조의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법 제563조제8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제119조,제134 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32조제1항에"법 제574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5제1항"으로,법 제563조제5항 및법 제564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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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① 제143조 및법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절차를 개시하는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0·8·21>
② 제1항의 조사결과 배당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발한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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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의2(배당액의 입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법 제5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금에 소요되는수수료는 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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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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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압류경합의 경우의 특칙)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가 취소되면법 제617조의2제3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될때에는, 법 제604조제2항에 불구하고 뒤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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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3(집행정지서류등의 제출시기)
① 법 제510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서류는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0조제4호의 서류가 경매기일에서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취소되거나효력을 잃게 된 때 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강제집행을 정지한다.
③ 법 제51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제6호의 서류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에 제출된 경우에 당해 채권자이외에 배당받을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본조신설 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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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 제607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법 제653조제1항에 규정한 계산서를경락기일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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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2(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법원은 법 제6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경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대금이 완납될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6·21>
③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없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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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관할구역외에서의 현황조사)
집행관은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한현황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99·6·21>[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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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2(현황조사보고서)
① 집행관이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21>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법 제60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항 및기타 법원이 명한 사항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②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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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감정인의 평가)
① 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이 평가를함에 있어서는 법 제603조의2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90·8·21>
② 감정인이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원조를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90·8·21,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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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2(평가서)
① 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 및 평가연월일
4. 부동산 소재지의 환경의 개요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평면적, 추정되는 잔존내구연수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8. 기타 집행법원이 기재를 명한 사항
② 평가서에는 부동산의 형상 및 그 소재지 주변의 개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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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경매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
① 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매물건명세서사본의 비치는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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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매수신청의 제한)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인을소정의 자격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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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경매기일의 공고내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1. 법 제6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경매의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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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2(신문에 게재할 공고의 요지)
법 제6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에경매 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경매할 부동산, 최저경매가격 및 경매의 일시와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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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경락기일변경시의 통지)
① 경매기일의 종료후에 경락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최고가매수신고인 및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8·21>
② 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준용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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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준용규정)
제148조와 법제60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법 제6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조사에준용한다. <개정 99·6·21>[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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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경매조서의 기재사항)
경매조서에는 법 제62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법 제6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의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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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3(경락허부결정의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발생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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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대금지급기일)
법 제654조제1항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은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의날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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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2(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법 제647조의2제2항의 보증금은법 제655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할 금액에산입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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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환가)
① 제156조의2, 법제655조제1항제3호, 제5호,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 또는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부담으로 한다. <개정 90·8·21, 95 ·3·28, 99·6·21>
② 법 제6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보증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환가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반환하고, 항고인이 납부한 현금을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신설 95·3·28, 99·6·21>
④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환가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환가대금을 법원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28,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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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입찰)
법원이 법 제6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명한 경우의 입찰절차에는 이하 수조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강제경매절차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경매"는 "입찰"로, "경락기일"은 "낙찰기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최고가입찰자"로,"차순위매수신고인"은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경락허부결정"은 "낙찰허부결정"으로,"경락인"은 "낙찰자"로 각 본다.[전문개정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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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2(동시입찰의 원칙)
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붙일 사건이 2건이상이거나 목적 부동산이 2개이상인경우에는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법원이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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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3(입찰장소)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설비를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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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4(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법 제66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사건번호와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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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5(대리인자격의 증명등)
①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③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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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6(입찰의 취소, 변경등 금지)
입찰은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본조신설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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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8(입찰기일의 실시)
① 집행관은 입찰을 최고함에 있어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②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③ 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함에 있어 입찰자의 성명, 입찰목적물 및 입찰가격을호창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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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9(최고가입찰자의 결정등)
① 법 제6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전원이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인이상이 다시 최고의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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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강제관리신청)
강제관리신청에는 법 제667조가 준용하는법 제601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수익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 및 그 지급의무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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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관리인의 임명등)
관리인 임명 또는 면직의 결정은 관리인과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부담하는 제3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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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관리인의 사임)
①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사임한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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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강제관리신청취하등의 통지)
①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인 및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0조제2호와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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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수익의 처리)
①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부동산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1인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2인이상으로서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으로 각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변제금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14일이내의 일시를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2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관리인의 배당협의에준용한다.
⑤ 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법제675조 제1항의 신고는 배당협의기일 종료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⑦ 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5항 또는법 제6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그 결과를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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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사유신고의 방식)
① 법 제6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3. 법 제675조제1항에 규정한 잔액 및 그산출근거
4.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취지와 경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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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2(압류의 효력발생시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기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수취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생긴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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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항행허가결정의 고지)
법 제6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게도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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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2(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이 법 제679조의2 및법 제679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거나 이를 인도받은 때에는, 즉시 그취지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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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3(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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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4(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법 제6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이 없는때의 선박집행신청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또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으로 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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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5(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법 제6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선박의항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에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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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감수, 보존처분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682조에 규정한 감수 또는보존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관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수인 또는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屬具)의 이동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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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불능시의 경매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수취하지 못하고, 선박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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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3절제1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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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삭제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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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하 "자동차"라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강제경매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90·8·21,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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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집행법원)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83조의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77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외에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집행법원으로 한다.<신설 90·8·21,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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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동차강제경매의 신청에는 법 제601조 각호에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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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법 제603조제1항에규정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록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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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2(압류자동차의 인도)
법 제530조의 규정은 제3자가 점유하게 된자동차의 인도에 준용한다. 이 경우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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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강제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① 강제경매신청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소속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6·21>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99·6·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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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자동차인도의 보고)
①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또는제177조제1항에 규정한 명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에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및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집행법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집행관은 제1항의 보고후 보관장소나 보관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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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자동차의 보관방법)
①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채무자 기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의 부착 기타의방법으로 그 자동차가 집행관의 점유하에 있음을 명시하고제181조에 의하여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② 삭제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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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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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운행의 허가)
①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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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자동차의 이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특정장소로 이전할 것을 명할수 있다. <개정 99·6·21>
② 집행법원 이외의 법원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은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하는 때를제외하고는,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내의특정장소로 이전하여 집행법원 소속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99·6·21>
③ 제178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소속집행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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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사건의 이송)
①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집행법원 관할구역으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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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경매기일의 지정)
법원은 그 관할구역내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경매기일을지정할 수 없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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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경매기일의 공고)
①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제1호, 제2호,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과 자동차의 소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에관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신문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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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경락인에 대한 인도)
집행관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자동차를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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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적용 제외)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47조의2, 제148조,제148조의2, 제150조 내지제152조와 법 제603조제2항, 제3항,법 제603조의2,법 제615조의2,법 제617조의2,법 제647조 및법 제6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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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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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강제집행의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제173조 내지제175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건설기계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90·8·21,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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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이하 "항공기"라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법 및 이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장소"라고 규정된 것은"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또는 "선적소재지"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교통부장관"으로 보며,법 제679조의2중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는"수취하여"로, 제167조중 "및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를기재하여야 한다."는 "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개정 90·8·21,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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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① 집행관은 법 제689조에 규정한 강제집행의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 수량등을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99·6·21>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수취한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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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부동산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690조에 규정한 강제집행을 한경우에 그 목적물 내에 압류, 가압류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 및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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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간접강제)
① 법 제69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제1심수소법원은 사정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있다. <개정 90·8·2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한다. <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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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2(보전처분신청시 기재사항)
① 법 제699조제1항(법 제715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신청에는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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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의3(不動産·自動車·債權 假押留申請에서의 擔保提供方式에 관한 特例)
부동산·자동차·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자는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미리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받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9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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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유체동산가압류집행)
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가압류명령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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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채권과 기타 재산권가압류집행)
제125조, 제126조제1항,제136조제4항, 제140조,제141조 및 제142조제1항, 제2항의규정은 채권과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 <개정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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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
①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압류에는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 및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5조제2항,법 제560조,법 제561조제2항 내지 제4항,법 제567조,법 제568조의2,법 제570조제2항, 제3항,법 제709조제2항,제125조, 제126조제1항,제142조의4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압류 및 그집행에 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법 제560조,법 제561조제2항, 제3항,법 제570조제2항, 제3항,제125조제1호,제126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법 제561조제4항에 "압류명령의 신청에관한 재판"이라고 규정된 것은 "가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으로,법 제709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것은 "민사소송규칙 제196조의2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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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자동차가압류집행)
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이 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의한다. 이경우에는 제173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99·6·21>
③ 제176조제2항, 제176조의2,제178조, 제179조,제181조, 제182조제1항 및법 제709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자동차에 저당권이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709조제5항의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8·21, 99·6·21>
④ 제188조의 규정은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집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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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중기가압류집행)
제199조의 규정은 중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준용한다.이 경우 동조제1항이 준용하는 제173조후문의 규정중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중기등록원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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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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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가처분)
① 법 제7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쟁물소재지 법원이 가처분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본안 관할법원에상대방소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안 관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가처분명령에정한 기간의 경과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계쟁물 소재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상대방소환신청시기가 가처분명령에 정한 기간경과후라하더라도 법 제7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처분취소의 재판이 있기 전이면 본안 관할법원은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관한 변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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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및 범위[전문개정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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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부동산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2장제3절제1관의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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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2(양도명령 신청)
①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저당권자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이하 "양도명령"이라 한다) 신청은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경매기일(신경매·재경매기일을 포함한다)이 공고되기 전까지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양도명령 신청서에는 최저경매가격(신경매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양도명령 신청이있는 때에는 신경매에서의 최저경매가격, 재경매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양도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전 경매에서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의 금액을 매수가격으로신고하여야 한다.
③ 양도명령 신청에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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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3(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① 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후에 지체없이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전에도할 수 있다.
③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저당권자에게, 허가하는 결정은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에게 각 고지하여야한다.
④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이 각 그 결정에 따라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본조신설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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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4(배당요구의 종기)
① 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즉시 기각한 때를 제외하고는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 이를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때에는 제147조 및법 제614조에 규정된 채권자에 대하여법 제653조제1항에 규정한 계산서를 배당요구의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기 전에 이미제147조 및 법 제614조의규정에 의하여 최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법 제58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최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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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5(대금의 지급)
① 저당권자는 양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수가격에서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당기일에 내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과배당기일을 동시에 정하고, 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제1항의 차액을 낼 수 있다. 이경우에 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저당권자는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자는 제3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야 한다.[본조신설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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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6(준용규정)
양도명령 절차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제207조의5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경락허부결정"은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으로, "최고가매수인 또는 경락인"은"저당권자"로 본다.[본조신설 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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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건설기계경매)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207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건설기계등록원부"로 본다.<개정 99·6·21>[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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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항공기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제190조, 제206조및 법 제724조 내지법 제7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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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법 제7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에는 제204조에규정된 사항외에 제 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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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의2(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
①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교부하여야 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당해 질권에 관한 기재가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5조 내지 제727조,법 제733조제1항, 법 제735조,제2장제2절제3관(제142조의8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525조제2항,법 제598조제2항, 제3항,제125조를 제외한다) 및 제211조제1항의규정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제211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본조신설 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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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장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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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8·21>
제1조 (시행일)부칙 <91·12·30>
제1조 (시행일)부칙 <92·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3·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3·28>
제1조 (시행일)부칙 <98·5·30>
제1조 (시행일)부칙 <98·7·30>
제1조 (시행일)부칙 <98·11·19>
제1조 (시행일)부칙 <99·6·21>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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