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 이 규칙 제2장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제2장의규정은 예비판사에 대하여 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0>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당해 당직기관의 장(다만, 시·군법원에서는 시·군법원판사)이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한다.

①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현원 15인이하의 지원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고, 시·군법원 및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할 수 있다. <개정 93·9·8, 95·8·30>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는 가급적 7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지정하되,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③ 2인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시·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시·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95·8·30>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②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실별 보안점검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 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0·2·26>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6·23, 2000·2·26>

② 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제1항제4호의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에는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2·26>

③ 삭제 <2000·2·26>

① 전국 법원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재경각급법원 본원 및 지원(의정부지원 및 각 등기소 제외)에 근무하는 4급일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개정 89·6·29, 89·11·20, 98·6·23>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둔다.

② 당직사령보좌관은 대법원 당직책임자가 겸임한다. <개정 89·6·29, 2000·2·26>

① 당직사령은 전국 각 법원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점검한다.

② 제13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① 각 지방법원과 동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중 1인 또는 필요에따라 2인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95·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법관 지정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중 법원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한다.

②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법원에 잔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③ 당직법관은 퇴근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그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0·2·26>

④ 당직법관이 제24조제2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재판부에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직법관이 제24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경우에는 이튿날의 당직법관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직지정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직지정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모든법원기관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발령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통보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통보한다. <개정 2000·2·26>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각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한다. <개정 97·12·30>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연락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별지 제6호서식의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3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통보한다. <개정 98·6·23>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 또는 법원행정처장이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당직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비상당직사령을 둔다.

② 비상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및 재경 각급법원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에서법원행정처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당직사령은 비상당직사령의 보좌관이된다. <개정 89·6·29>

③ 비상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 비상당직사령은 당직근무의 개시전과 종료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당직신고를하여야 한다.

⑤ 비상당직사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비상당직사령 근무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