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공항개발사업 및소음방지대책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준공시까지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및 공항개발사업 등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 및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귀속)

<<시행일 2004·1·1>>항공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이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 등에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국회보고)

공사는 주요사업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18조(회계)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제20조(벌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 및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ㆍ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법령

한국공항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