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관리하는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3·10·6>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7조(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 등)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등)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사업휴업 또는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라함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3·10·6>

제20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0조의2(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2조 삭제 <2003·10·6>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5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공정률"이라 함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제28조(회원증의 발급)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제34조(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1조의 규정은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검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등)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가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0·11·24>

제3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업시설업의 시설 및설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8조(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제38조의2(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2·5·20]

제39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40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제42조(면접시험)

제43조(필기시험)

제43조의2(외국어시험)

제44조(응시자격)

제4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6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시험의 면제)

제48조(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교육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영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3·10·6]

제53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4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제55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제56조(관광단지개발자)

제57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자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조성사업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9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내용)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평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제62조(보고)

제6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별표 17과 같다.

제64조(수수료)

제64조의2(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영 제6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이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은 별표 19와 같다.[본조신설 2003·10·6]

제64조의3(안전성검사기관등록의 절차 등)

제64조의4(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안전성검사)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2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라 함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정성검사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03·10·6]

제65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0·6>

제6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