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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2001·3·10, 2004·4·20, 2005·4·8>
1.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 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법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의 출자목적물을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법 제2조제1항제7호 마목의 출자목적물을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법 제2조제1항제7호 바목의 출자목적물을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6항 각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 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7.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0,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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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2001·3·10, 2004·4·20>
1.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사본 1부
2. 양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출자하는 주식이 영 제2조제6항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금액·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2001·3·10, 2004·4·20>
1.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2. 양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양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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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식등의 취득신고)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3.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존의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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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되는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중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하는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에 있어서 차관기간의 산정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신설 2001·3·10>
②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
2. 차관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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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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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1.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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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부품·소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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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현금지원의 신청)
1.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본조신설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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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부지 예정구역과 시설배치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1부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삭제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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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5. 삭제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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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축허가 신청)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기본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개요를 포함한다)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로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4. 삭제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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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1. 생산공정 흐름도 1부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배출시설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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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1.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1부
2.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한다) 1부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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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
1.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서 및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전기·통신, 상·하수도의 설치계획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조성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토지중 사유지의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본조신설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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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6호의3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2006·10·4>
1.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등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삭제 <2006·10·4>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6.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7.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 등본(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인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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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2006·10·4>
1. 삭제 <2006·10·4>
2.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 및 기구 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1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본조신설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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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1. 사업계획서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3. 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가서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기본도) 및인근 현황도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7. 국·공유지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8.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0.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본조신설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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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공장등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2006·10·4>
1.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삭제 <2006·10·4>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공장건축물등록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본조신설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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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삭제 <2001·3·10>
② 영 제25조제5항제12호에서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99·5·29, 2001·3·10, 2005·4·8>
③ 영 제25조제10항에서 "지정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1·3·10, 2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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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5·29, 2001·3·10, 2004·4·20, 2005·2·2, 2005·4·8>
1.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사본 1부(현물출자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의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사본 1부(주식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가. 법인등기부등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② 법 제21조제1항 및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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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영업외의 사업등의 조사)
① 국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4·20, 2005·4·8>
② 관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영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보고서에 당해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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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식등의 양도 등의 신고)
1.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외국투자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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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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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3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기술도입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는 기술도입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0>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으로부터기술도입계약의 효력발생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은3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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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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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현물출자완료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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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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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3 산업자원부령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 산업자원부령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7ㆍ19 산업자원부령2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4·20 산업자원부령2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8 산업자원부령2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ㆍ 등 24개의 산업자원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가족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을 “가족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ㆍ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 등본(가족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인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ㆍ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1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ㆍ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공장건축물등록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앞쪽,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34, 별지 35 및 별지 36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ㆍ 등 24개의 산업자원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가족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을 “가족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ㆍ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 등본(가족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인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ㆍ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1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ㆍ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공장건축물등록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앞쪽,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34, 별지 35 및 별지 36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