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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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22
기획재정부령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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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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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기획재정부령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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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03
재정경제부령 제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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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3
재정경제부령 제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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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8
재정경제부령 제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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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2
재정경제부령 제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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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3
재정경제부령 제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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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8
재정경제부령 제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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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재정경제부령 제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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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2
재정경제부령 제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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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1
재정경제부령 제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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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06
재정경제부령 제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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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8
재정경제부령 제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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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7
재정경제부령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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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재정경제부령제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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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4
재정경제부령제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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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8-27
재정경제부령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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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령제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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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6
재정경제부령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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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재정경제부령제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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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09
재정경제부령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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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0
재정경제부령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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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재정경제부령제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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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재정경제부령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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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7-01
재정경제부령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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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3-03
재정경제부령제6호
- 소관부처
- 통계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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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통계청
제3장 통계교육원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제4장 지방통계청
제4장의2 삭제 <2005·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의 규정은 1998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사무소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에 불구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3 내지 별표 5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0 재정경제부령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9 재정경제부령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5 재정경제부령2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운전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8ㆍ16 재정경제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94>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27 재정경재부령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4 재정경제부령3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재정경제부령3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7 재정경제부령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8 재정경제부령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6 재정경제부령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 재정경제부령4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2 재정경제부령4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30 재정경제부령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8 재정경제부령 4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2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06ㆍ8ㆍ3 재정경제부령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2 재정경제부령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8 재정경제부령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3 재정경제부령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 재정경제부령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667명 중 17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4명, 기능10급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650명(5급 22명, 6급 104명, 7급 92명, 8급 110명, 9급 6명, 기능10급 50명, 6급상당 13명, 7급상당 81명, 8급상당 156명, 9급상당 16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과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42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6급상당 “13명”은 “22명”으로, 7급상당 “81명”은 “88명”으로, 8급상당 “156명”은 “140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250명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②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8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32명 중 2명(어촌지도관 1명, 7급상당 1명)은 통계청에 이체하고, 30명(6급 5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11명, 8급상당 11명)은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0인(5급 2명, 6급 5명, 7급 18명, 8급 7명, 9급 8명, 기능10급 5명, 6급상당 10명, 7급상당 15명, 8급상당 4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ㆍ22 기획재정부령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7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7”과 “별정직 계 26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과 “6급상당 이하 261”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40”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과 “별정직 계 17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3”과 “6급상당 이하 177”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86”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3”과 “별정직 계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과 “6급상당 이하 183”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8”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9”와 “별정직 계 159”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와 “6급상당 이하 159”로 보며, 충청지방통계청란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9”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1”과 “별정직 계 138”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과 “6급상당 이하 138”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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