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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현상변경의 대상)
「항로표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구조·색채
2. 등색(燈色), 등질(燈質), 등고(燈高), 명호(明弧)
3. 광도(光度), 광달거리(光達距離)
4. 전파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출력, 발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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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로표지의 종류)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파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燈住),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스파부이(spar buoy), 랜비(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 도표,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혼, 에어사이렌, 모터사이렌 및 다이아폰(diaphone)
4. 전파표지: 레이더비콘, 로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레이더국
5. 특수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VTM),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사목적용 표지
2. 침몰·좌초선박 표지
3. 교량표지
4. 계선표지
5. 해저케이블 표지
6. 해저송유관 표지
7.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8.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9.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10. 해양자원채굴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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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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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과 항로표지의 위치정보
2. 해양교통정보
3. 가상표지정보 및 의사(擬似)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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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항로표지 설치계획서의 검토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설·매립·구조물 설치 등 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이 변동되는지 여부
2. 공사해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로의 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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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로표지 설치·관리 비용의 산정 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관리비용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적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비용을 납부할 것을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좌초된 선박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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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로표지 현황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 또는 현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하는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유·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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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준공확인
) ①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
2. 측량 성과표
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4. 준공 전·후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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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유자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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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의 현황조서
2.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 이라 한다)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3.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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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4조 전단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린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11조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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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3. 영업장소·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④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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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경위서 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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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요청)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로표지관리원이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로표지관리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12조에 따른 항로표지 소등·유실·침몰·도괴·위치이동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 또는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업무정지 요청내용, 업무정지 요청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또는 교체요청을 받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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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2.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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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영업의 개시·휴지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의 개시·휴지·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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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①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변경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5.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3.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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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현상변경의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상변경 사유서
2.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현상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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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절단하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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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원상복구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 라 한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된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이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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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고시에는 개발절차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항로표지용 장비·용품 개발자는 개발하려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시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검사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하여는 검사의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용품의 기능과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비·용품의 개발비용을 지원하거나 개발한 장비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지원, 개발 후의 혜택 및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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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전검사: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2. 최초의 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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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사대상 장비·용품)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명기
2. 축전지
3. 충방전조절기(充放電調節器)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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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장비·용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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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세부 검사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검사의 종류별 검사기준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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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검사장의 주소지
3. 검사대행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번호
5.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간
6.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분야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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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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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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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의 발급실태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3. 지시·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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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검사수수료의 승인)
①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검사수수료 산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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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존물의 보호관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이설·개수·보수·대여하는 등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존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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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 입항 또는 출항시 톤당 24원으로 한다.
②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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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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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화ㆍ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이 좌초되거나 침몰한 경우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ㆍ좌초 선박 표지를 설치한 후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항로표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627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종류(안 제3조) (1) 새로운 항로표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 항로표지 에 대한 국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항로표지의 종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라디오비콘, 레이마크비콘, 데카 등을 항로표지에서 삭제하고,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등을 항로표지에 추가함. (3) 기술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항해자에게 항행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해상교통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요청(안 제18조) (1)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2) 항로표지관리원이 항로표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하여는 항로표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 요청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항로표지의 보호(안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로표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려는 것임. (2)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절단하거나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를 훼손한 행위를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함. (3)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수산부령 제407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상변경의 대상) 「항로표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ㆍ구조ㆍ색채 2. 등색(燈色), 등질(燈質), 등고(燈高), 명호(明弧) 3. 광도(光度), 광달거리(光達距離) 4. 전파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출력, 발사주기 제3조 (항로표지의 종류)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파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燈住),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스파부이(spar buoy), 랜비(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 도표,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혼, 에어사이렌, 모터사이렌 및 다이아폰(diaphone) 4. 전파표지: 레이더비콘, 로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레이더국 5. 특수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VTM),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사목적용 표지 2.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3. 교량표지 4. 계선표지 5. 해저케이블 표지 6. 해저송유관 표지 7.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8.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9.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10. 해양자원채굴용 표지 제2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과 항로표지의 위치정보 2. 해양교통정보 3. 가상표지정보 및 의사(擬似)표지정보 제6조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항로표지 설치계획서의 검토 등) ①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설ㆍ매립ㆍ구조물 설치 등 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이 변동되는지 여부 2. 공사해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로의 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제8조 (항로표지설치ㆍ관리대행 요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 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ㆍ관리비용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적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비용을 납부할 것을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된 선박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항로표지 현황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 또는 현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하는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유ㆍ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1조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준공확인 ) ①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 2. 측량 성과표 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4. 준공 전ㆍ후 사진 ②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소유자 변경신고)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의 현황조서 2.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 이라 한다)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3.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제15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법 제14조 전단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린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11조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3. 영업장소ㆍ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ㆍ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④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7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경위서 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8조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요청)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로표지관리원이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로표지관리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항로표지 소등ㆍ유실ㆍ침몰ㆍ도괴ㆍ위치이동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 또는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경우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업무정지 요청내용, 업무정지 요청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또는 교체요청을 받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2.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20조 (영업의 개시ㆍ휴지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의 개시ㆍ휴지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①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변경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5.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3.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제24조 (현상변경의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상변경 사유서 2.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현상변경 조서 제4장 항로표지의 보호 등 제25조 (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절단하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제26조 (원상복구의 방법 및 기간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 라 한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된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이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ㆍ용품의 개발 및 검사 제2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고시에는 개발절차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항로표지용 장비ㆍ용품 개발자는 개발하려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시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검사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하여는 검사의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ㆍ용품의 기능과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비ㆍ용품의 개발비용을 지원하거나 개발한 장비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지원, 개발 후의 혜택 및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검사의 종류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전검사: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2. 최초의 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29조 (검사대상 장비ㆍ용품)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명기 2. 축전지 3. 충방전조절기(充放電調節器)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ㆍ용품 제30조 (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장비ㆍ용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1조 (세부 검사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검사의 종류별 검사기준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검사장의 주소지 3. 검사대행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번호 5.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간 6.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분야 ③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4조 (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의 발급실태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3. 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검사수수료의 승인) ①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검사수수료 산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 (보존물의 보호관리)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ㆍ이설ㆍ개수ㆍ보수ㆍ대여하는 등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존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19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①법 제3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 입항 또는 출항시 톤당 24원으로 한다. ②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화ㆍ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이 좌초되거나 침몰한 경우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ㆍ좌초 선박 표지를 설치한 후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항로표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627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종류(안 제3조) (1) 새로운 항로표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 항로표지 에 대한 국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항로표지의 종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라디오비콘, 레이마크비콘, 데카 등을 항로표지에서 삭제하고,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등을 항로표지에 추가함. (3) 기술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항해자에게 항행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해상교통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요청(안 제18조) (1)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2) 항로표지관리원이 항로표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하여는 항로표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 요청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항로표지의 보호(안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로표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려는 것임. (2)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절단하거나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를 훼손한 행위를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함. (3)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수산부령 제407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상변경의 대상) 「항로표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ㆍ구조ㆍ색채 2. 등색(燈色), 등질(燈質), 등고(燈高), 명호(明弧) 3. 광도(光度), 광달거리(光達距離) 4. 전파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출력, 발사주기 제3조 (항로표지의 종류)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파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燈住),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스파부이(spar buoy), 랜비(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 도표,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혼, 에어사이렌, 모터사이렌 및 다이아폰(diaphone) 4. 전파표지: 레이더비콘, 로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레이더국 5. 특수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VTM),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사목적용 표지 2.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3. 교량표지 4. 계선표지 5. 해저케이블 표지 6. 해저송유관 표지 7.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8.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9.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10. 해양자원채굴용 표지 제2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과 항로표지의 위치정보 2. 해양교통정보 3. 가상표지정보 및 의사(擬似)표지정보 제6조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항로표지 설치계획서의 검토 등) ①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설ㆍ매립ㆍ구조물 설치 등 공사로 인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이 변동되는지 여부 2. 공사해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로의 변경 및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제8조 (항로표지설치ㆍ관리대행 요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 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ㆍ관리비용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적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비용을 납부할 것을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된 선박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항로표지 현황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 또는 현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하는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유ㆍ무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1조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준공확인 ) ①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 2. 측량 성과표 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4. 준공 전ㆍ후 사진 ②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소유자 변경신고)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의 현황조서 2.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 이라 한다)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3.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제15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법 제14조 전단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린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11조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3. 영업장소ㆍ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ㆍ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④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7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경위서 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8조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요청)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로표지관리원이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로표지관리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항로표지 소등ㆍ유실ㆍ침몰ㆍ도괴ㆍ위치이동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 또는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경우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나 교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업무정지 요청내용, 업무정지 요청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또는 교체요청을 받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2.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20조 (영업의 개시ㆍ휴지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의 개시ㆍ휴지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의 신청 등) ①사설항로표지의 위치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변경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5.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3.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제24조 (현상변경의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사설항로표지의 현상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팩스 등 신속한 방법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상변경 사유서 2.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현상변경 조서 제4장 항로표지의 보호 등 제25조 (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절단하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제26조 (원상복구의 방법 및 기간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 라 한다)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된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이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ㆍ용품의 개발 및 검사 제2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개발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의 고시에는 개발절차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항로표지용 장비ㆍ용품 개발자는 개발하려는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시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검사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하여는 검사의 신청과 결과통보에 관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ㆍ용품의 기능과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비ㆍ용품의 개발비용을 지원하거나 개발한 장비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지원, 개발 후의 혜택 및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검사의 종류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전검사: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2. 최초의 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29조 (검사대상 장비ㆍ용품)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명기 2. 축전지 3. 충방전조절기(充放電調節器)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ㆍ용품 제30조 (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장비ㆍ용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1조 (세부 검사기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검사의 종류별 검사기준 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검사장의 주소지 3. 검사대행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번호 5.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간 6.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분야 ③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4조 (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대행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의 발급실태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3. 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검사수수료의 승인) ①검사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여 검사수수료 산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 (보존물의 보호관리)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이하 “보존물”이라 한다)를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표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에 전시하기 위하여 보존물을 철거ㆍ이설ㆍ개수ㆍ보수ㆍ대여하는 등 현황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존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19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①법 제3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는 선박 총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 입항 또는 출항시 톤당 24원으로 한다. ②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를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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