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각호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과 호수·하천안에서만항행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5조제1항·제2항,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법 제6조의2제2항 및법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 또는검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행하는 때에는 그 해당사항에 따라 선장·기관장또는 관계기술자가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선장 또는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검사등에 참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등에 참여할 자가 검사등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등에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등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표 2에 따라 검사준비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시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에 대하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당해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검사준비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는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중간검사로 하며, 그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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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류 │            검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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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제1종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
┃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중간  │                                ┃
┃    고속선, 선령 20년이상의   │검사  │                                ┃
┃    유조선 및                 │      │                                ┃
┃    위험물산적운송선과 선령   │      │                                ┃
┃    30년이상의 배의 길이      │      │                                ┃
┃    24미터이상인 선박(어선을  │      │                                ┃
┃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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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톤수 20톤미만의         │제1종 │정기검사후 3번째 검사기준일     ┃
┃    선박으로서 평수구역·호수 │중간  │전후의 3월이내                  ┃
┃    ·하천·항내만을 항행하는 │검사  │                                ┃
┃    선박(가목에 해당하는      │      │                                ┃
┃    선박을 제외한다)과 배의   │      │                                ┃
┃    길이 24미터미만인 어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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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을     │제1종 │정기검사후 2번째 또는 3번째     ┃
┃    제외한 선박               │중간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다만,┃
┃                              │검사  │선박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이하  ┃
┃                              │      │"선저검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
┃                              │      │전회의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
┃                              │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제2종 │정기검사 및 제1종중간검사를     ┃
┃                              │중간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
┃                              │검사  │제외한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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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박소유자가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월이상 앞당겨 받은 경우에는 당해검사완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표 3에따라 검사준비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선박검사신청서에 제9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외에별표 2의 검사준비사항중 필요한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개조 또는 수리"라 함은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②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중 선명·선박번호 및 선적항의 변경은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대상에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8·24, 99·12·27>

④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별표 2에 따라 검사준비를 하고,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배의 길이·너비 및 깊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의규정에 의한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선박소유자는 당해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신청에 의하여 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시검사의시기를 앞당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⑦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에 대한 검사를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행한다.

② 임시항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표 2의 검사준비사항중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준비를 하고,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당해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는선박의 노후 또는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선박의 재료·구조·설비 또는성능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주요시설의 형태·구조 등"이라 함은 배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용도를 말한다. <개정 99·12·27>

②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변경허가를받아야 하는 선박은 여객선·특수선·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과 그 외의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으로 한다.다만, 어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 허가를 받은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99·12·27>

③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조등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특수재질로 제조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받고자 하는 선박의 제조자는 별표 4에따라 검사준비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제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중 기본설계도서(제조사양서·일반배치도·선체선도·배수량등곡선도·중앙횡단면도·재료배치도·외판전개도·기관실전체장치도 및 이에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제외한 서류와 제3호의 서류는 당해 시설의 공사착수전까지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을수 있는 선박용 물건은 별표 5에규정된 물건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용물건의규모·규격·용량·종류 등을 고려하여 예비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6에 따라 검사준비를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검사는 당해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한 선박용물건의 경우에는 선박에 설치하기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박용물건중 팽창식구명설비의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삭제 <99·12·27>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크기·용도·항행구역 또는 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정기검사·중간검사·제조검사 또는 예비검사준비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준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의 준비를 조정 또는면제할 수 있다.

②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에 있어서 당해 정기검사일 또는 중간검사일전 6월 이내에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제9조 및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12·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령 20년이상의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과 선령 30년이상의길이 24미터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의규정에 의한 제1종중간검사준비사항중 나목(1) 내지 (6)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4항·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제18조제2항 및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하거나 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구역을 정함에있어서는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영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이라함은 별표 8의 수역을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수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수역을 말한다.

④ 근해구역은 동은 동경 175도, 서는 동경 94도, 남은 남위 11도 및 북은 북위 63도의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선박의 구조·재료·선령 등을고려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그 항행구역을 지정한다. 다만, 범선·특수선 및 어선과해상감시나 해양사고구조 등 특수한 용도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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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의 길이       │        최고속력        │       항해구역       ┃
┠───────────┼────────────┼───────────┨
┃      60미터이상      │       10노트이상       │       원양구역       ┃
┠───────────┼────────────┼───────────┨
┃      30미터이상      │        8노트이상       │       근해구역       ┃
┠───────────┼────────────┼───────────┨
┃      20미터이상      │        6노트이상       │       연해구역       ┃
┠───────────┼────────────┼───────────┨
┃      12미터이상      │        8노트이상       │       연해구역       ┃
┠───────────┼────────────┼───────────┨
┃        무제한        │         무제한         │       평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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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 최상층부를 풍우밀로 할 수 없는 선박 또는 선령20년이상의 목선(어선을 제외한다)은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항행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를 행한 결과 선박의 현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항행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당해 평수구역의 경계로부터 그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평수구역외의 구역을 항행할 수 있다.

②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임시검사를 받아 그 항행구역외의 구역을 항행할 수 있다.

③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아그 해당 항행구역을 넘어 항행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을정함에 있어서는 여객·선원 및 기타 승선자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의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원 및 기타 승선자를 각각 그 탑재정원을 넘거나그 탑재장소에 대한 정원을 넘어 탑재하지 못한다. 다만, 상병선원의 보충·해난구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로 탑재한 인원은 예외로 한다.

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에 관한 기준의적용에 있어서 1세미만의 자는 이를 탑재인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국제항해에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1세이상 12세미만의 자는 2인을 1인으로 하여산정한다.

②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에 관한 기준의적용에 있어서 화물을 여객실·선원실 기타 최대탑재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적재한때에는 그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을 제외한 수를 그 정원으로 본다.

① 여객실은 선원실 및 전용실(제2조제4호 다목 내지 마목의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여객 및 선원을 전용실에 탑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증은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합격증명서는별지 제11호서식, 예비검사합격증명서는별지 제12호서식, 검사증인은별표 10과 같다.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검사증서의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서또는 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선박검사증서의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선박검사증서영역서 교부신청서에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의영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박검사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반환하여야 한다.

①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제조검사합격증명서·예비검사합격증명서, 제39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0조의 규정에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영역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임시변경증(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의 증서재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의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자인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증서를 다시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이유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관계부분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재검사등을 하지아니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등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300톤이상인 선박에 설치되어 1톤이상의 화물의 하역에사용되는 하역장치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중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하중·제한각도 또는제한변경을 지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의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선박소유자는 하역장치의 보기쉬운 곳에 지정받은 제한하중·제한각도 및제한반경과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이에대응하는 각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제한하중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하역장치의보기쉬운 곳에 1톤이상의 하중을 부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하역장구의 보기쉬운 곳에 제52조의 규정에의한 제한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받은 제한하중 또는 제한반경을 넘어 하역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데릭장치는 지정을 받은 제한각도미만의 각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한각도미만의 사용각도와 이에대응하는 사용하중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한각도미만의 각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하역장치중 제한하중의 지정을 받지아니한 하역장치에 대하여 1톤이상의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하역장구에 대하여 그 제한하중을 넘는 하중을 부하하여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중을정하지 아니한 하역장구를 하역장치에 장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박소유자는 하역장구에 대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제한하중을 정한 때부터 매년 그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하역장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한 경우 또는어닐링을 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하역설비검사기록부에 그 점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약 규정에 의하여시행한다. 다만,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법 관련규정을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1994년3월 31일이전에 용골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동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자격증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영 제18조의 규정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선박구난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구난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선박구난자격자"라한다)가 당해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선박구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인 때에는당해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27>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선박구난작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그 작업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작업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교부한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7>

② 삭제 <99·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가 개항질서법 제3조 또는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 또는 지정항의 항계안으로서당해 작업에 관하여 이미 개항질서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사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허가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