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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5 환경부령제1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16 환경부령제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05 환경부령제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환경부령제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환경부령제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8 환경부령제50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환경부령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환경부와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9·5·24>

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3조의2(국제협력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국제협력관밑에 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해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지구환경담당관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8·17> ③ 해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류·협력 3.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④ 지구환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3.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4.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본조신설 99·5·24]

제4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10·16>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10·16>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6. 보고심사 및 관리 7.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통제·조정 및 정부의 비상훈련에관한 사항 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통계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각종 통계의 조사 및 공표 3. 환경업무 전산화계획의 수립·추진 4. 국내외 환경정보의 수집·정리 및 관리 5. 환경연감발간 ⑦ 삭제 <2000·10·16>

제5조(환경정책국에 두는 과) ① 환경정책국에 정책총괄과·환경경제과·민간환경협력과·국토환경보전과·환경평가과 및환경기술과를 둔다. <개정 2000·10·16> ② 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경제과장·민간환경협력과장 및 국토환경보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며, 환경평가과장 및 환경기술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2002·8·17>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00·10·16>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환경정책 및 환경보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2.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5.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6. 환경표지제도의 운영 ⑤ 민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각급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환경교육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환경교육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6.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⑥ 국토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10·16> 1.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2. 국토계획·국토이용계획·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의 협의 3.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의 협의 4.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⑦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및 3. 삭제 <2000·10·16> 4.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⑧ 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5.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전문개정 99·5·24]

제6조(자연보전국에 두는 과) ① 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자연생태과·자연공원과 및 토양보전과를둔다. <개정 99·5·24> ② 자연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연공원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임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보하며, 토양보전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2·8·17> ③ 자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0·16>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3.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4의2.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6의2.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3.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0·16> 1.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2. 및 3. 삭제 <2000·10·16> 4.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동·식물의 생태관리 6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7. 야생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⑥ 삭제 <99·5·24> ⑦ 토양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3.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5. 농약 기타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6.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7.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수립

제7조(대기보전국에 두는 과) ① 대기보전국에 대기정책과·대기관리과·교통공해과 및 생활공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기관리과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기상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분야 총량규제 5.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설정 6.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 7.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8.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악취오염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교통공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자동차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6.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자동차배출가스 방지장치의 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⑥ 생활공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2.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5.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6.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7.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제8조(수질보전국에 두는 과) ① 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제도과·산업폐수과 및 생활오수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2·8·17>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생활오수과장은 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활오수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의 설정 3.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하천구역 등에서의 비료·농약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7.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8.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9.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지정호소의 지정 등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역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8·17> 1.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에 관한 사항 4. 총량초과부과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8.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9.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⑤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1.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6.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9.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10. 및 11. 삭제 <2002·8·17> 1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2·8·17> ⑥ 생활오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1.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2.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4.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5.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6.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의 수립 7. 및 8. 삭제 <2002·8·17>

제9조(상하수도국에 두는 과) ① 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수도관리과 및 하수도과를 둔다. ② 수도정책과장 및 수도관리과장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하수도과장은 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3.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시책 및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4.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상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6.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7.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수도시설의 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3. 먹는샘물에 관한 제도의 운영 4.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6. 먹는물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상수도시설 개량사업계획의 수립·시행 8.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3.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4.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6. 하수도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9·5·24]

제10조(폐기물자원국에 두는 과) ① 폐기물자원국에 폐기물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자원재활용과 및화학물질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학물질과장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환경서기관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폐기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 3.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의 운영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수립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⑤ 산업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업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회수처리비 예치제도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화학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5.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국립환경연구원장밑에 두는 과) ① 국립환경연구원장밑에 총무과 및 기획과를 둔다. <개정 2002·8·17> ②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과장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2002·8·17>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시약 및 유리기구의 보관·출납 9. 실험용 동·식물의 공급 및 사육·재배 관리 10. 기타 다른 과 및 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반의 구성과 연구비 배분 및 운영 총괄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우수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연구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제11조의2(환경연수부에 두는 과) ① 환경연수부에 학사과 및 교육과를 둔다. ② 학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학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2.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 평가 3. 교육훈련교재의 발간·보급 4. 교육자료실의 운영·관리 5. 교육훈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 7. 교육훈련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8. 삭제 <2002·8·17> 9. 교육훈련경비의 운영 10.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조정 3.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4.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나.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의 편성과 교수요목의 작성 다.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편성 라. 강사선정 및 초빙 마.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바.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사.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아.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5. 환경통신교육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제12조(환경위해성연구부에 두는 과) ① 환경위해성연구부에 위해성평가과·환경역학과 및 미량물질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2·8·17>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위해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유독물의 검사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2. 환경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4.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⑤ 및 ⑥삭제 <2002·8·17> ⑦ 미량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미량오염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미량오염물질의 분석 및 정도관리 3. 미량오염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원

제12조의2(생물다양성연구부) ①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둔다. ② 생물자원과장 및 동물생태과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식물생태과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 및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생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생물표본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생물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에 관한 사항 8.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야생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식물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4. 야생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5.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의 보전·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6. 외래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⑤ 동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3.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5. 외래 동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6.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02·8·17]

제13조(대기연구부에 두는 과) ① 대기연구부에 대기공학과·대기화학과·대기물리과 및 소음진동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③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5.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방지기술의 개발·연구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환경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4.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⑤ 대기물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3.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5.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⑥ 소음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5.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제14조(물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물환경연구부에 수질공학과·수질화학과·수질오염총량과·미생물과 및 수질검사과를 둔다. <개정 2002·8·17>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수질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 개발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3.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5. 삭제 <2002·8·17> 6. 수질오염물질의 분석정도관리 ⑤ 수질오염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8·17> 1.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2. 수질오염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3.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5.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6. 오염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7.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⑥ 수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⑦ 수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15조(폐기물연구부에 두는 과) ① 폐기물연구부에 폐기물공학과·폐기물화학과·폐기물자원과 및 토양환경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토양환경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폐기물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에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의 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폐기물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조사·연구 2. 폐기물의 이·화학적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3.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5.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6.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화 및 사후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 폐기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중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⑥ 토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농작물의 재배제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토양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5.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개발

제16조(자동차공해연구소) 자동차공해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제17조(물환경연구소) ① 물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2·8·17> 1.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3. 유역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4. 유역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8.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의 조사·연구 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 유량 조사·연구 ②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8·17>

제22조(관할구역 등) ①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8·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은 경인지방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각각 포함한다. <신설 2002·8·17> ③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장에게 직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의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7>

제22조의2 삭제 <2002·8·17>

제22조의3 삭제 <2002·8·17>

제23조(유역환경청장밑에 두는 과) ① 유역환경청장밑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2·8·17>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환경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2·8·17>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결산 및 회계 3의2. 수계관리기금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8.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환경관리국에 두는 과) ①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개정 99·5·24, 2002·8·17> ②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5.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6.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9.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및 11. 삭제 <2002·8·17> 12.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3.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14.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1의2.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3.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시설의 설치·운영 5.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 6. 사전환경성검토협의 7.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8.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⑤ 삭제 <99·5·24> ⑥ 삭제 <2002·8·17> ⑦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토양·산성비 등에 관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4.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5. 삭제 <2002·8·17> 6.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7.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8.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9.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유역관리국에 두는 과) ①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지역협력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② 유역계획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재정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상수원관리과장 및 지역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8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한하되,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한다. 1.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3.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4.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6.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8.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9.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10.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1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2. 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6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한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7.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⑥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⑦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한한다. 1. 수질·지하수측정망의 설치·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지하수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3.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 총괄 4.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5.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6.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본조신설 2002·8·17]

제25조(관할구역) 직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청의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8·17>

제25조의2(경인지방환경청에 두는 과) ① 경인지방환경청에 계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폐기물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② 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폐기물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9.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10.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11.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사항을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 자연환경과장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24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⑥ 폐기물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4.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7.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에 관한 ⑦ 측정분석과장은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수질 및 상하수도관련사항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02·8·17]

제25조의3 삭제 <2002·8·17>

제26조(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두는 과) ① 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계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② 계획과장은 서기관·환경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계획과장은 제25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8. 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6.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⑤ 자연환경과장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24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⑥ 측정분석과장은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사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8·17]

제27조(환경출장소) 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소속하에부산환경출장소 및 울산환경출장소를 두며, 금강유역환경청장소속하에 청주환경출장소를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소속하에 여수환경출장소 및 제주환경출장소를 두며,경인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안산환경출장소를 두고, 원주지방환경청장소속하에 춘천환경출장소를 두며, 대구지방환경청장소속하에 포항환경출장소 및구미환경출장소를 둔다. <개정 99·5·24, 99·8·5, 2001·4·25, 2002·8·17> ② 소장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17> ③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의2 삭제 <2002·8·17>

제28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98·12·31> ③ 지방환경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