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하공기질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생활공간의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이하 "지하공기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중앙공조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의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개선기간)

제6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8조(보고)

제9조(지하공기질의 검사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8·17>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