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제4조(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구상권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자산 건전성,구상권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조합설립의 신고) 영 제11조제4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되, 그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가입 제한기간)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0조(조합이전의 보고)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조합 운영상황의 보고)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상황의 보고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영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자사주의 중도인출)

제14조(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영 제22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수탁기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 한다.

제16조(자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취득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조합의 해산사유) 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조합해산의 보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별지 제4호서식에의하되, 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20조(시정기간)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

제21조(업무처리규정)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