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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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09
노동부령 제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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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12
노동부령 제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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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0
노동부령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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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31
노동부령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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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8
노동부령 제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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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노동부령 제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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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1
노동부령 제225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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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4
노동부령 제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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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19
노동부령제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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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8
노동부령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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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05
노동부령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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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21
노동부령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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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25
노동부령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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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6-10
노동부령제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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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7-20
노동부령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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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4-08-02
노동부령제94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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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4장 근로자의 모집
제5장 근로자공급사업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업소개소에서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직업소개소의 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예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96·7·20 노동부령11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직업지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근무경력이 있는 당해 직종만을 취급할 수 있다. 제4조 (소개직종 변경허가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4978호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받은 소개직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6·10 노동부령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25 노동부령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1 노동부령15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직업소개사업의 신고필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6·5 노동부령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8 노동부령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9 노동부령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4 노동부령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3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ㆍ7ㆍ1 노동부령22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6ㆍ6ㆍ30 노동부령252>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8 노동부령2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31 노동부령306> 이 규칙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0 노동부령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12 노동부령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9 노동부령33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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