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2·18>

③ 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10·2·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③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⑥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①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16, 2010·2·18>

③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4·12·6]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①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99·2·19]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9, 2008·3·14, 2009·4·8>

②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6·6·9, 2008·3·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①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8·5·26>

② 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26>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2·31, 2004·12·6>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자동차를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6>

①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② 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표기시행자에게 이의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① 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② 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2006·6·9, 2008·3·14>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2·19>

①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시험·연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2·18>

②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①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8·5·26, 98·8·20, 99·12·31, 2005·9·16, 2009·4·8,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한다.

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0·11·25>

② 삭제 <2010·11·2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1·25>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③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09·4·8> [전문개정 2003·1·2]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③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전문개정 2003·1·2]

① 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0·2·18>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 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피견인자동차 1대를 제외한 동일한 형식의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8> [전문개정 2003·1·2]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한 제원과 동일한 변속기·타이어·림의 형식 또는 모델연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전문개정 2003·1·2]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0·2·18>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4·8> [전문개정 2003·1·2]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2006·6·9]

①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3·1·2]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2009·4·8>

② 삭제 <2010·2·18>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2, 2008·3·14, 2009·4·8, 2010·2·18>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본조신설 2003·1·2]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2009·4·8>

② 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3·1·2]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6>[본조신설 2003·1·2]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9>

④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② 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운영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4·8>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④ 결함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4·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09·4·8]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4·8]

① 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⑥ 삭제 <2009·4·8> [전문개정 2003·1·2]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8·3·14, 2009·4·8, 2010·2·18>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8·7, 2008·3·14, 2009·4·8, 2010·2·18>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2·18]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18]

①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문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 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전문개정 2003·1·2]

① 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2003·1·2, 2006·6·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구조·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2, 2010·2·18>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2, 2010·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① 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99·12·31, 2008·3·14>

② 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5·9·16>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9]

① 법 제3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9]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9]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3·29]

①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 2004·12·6, 2005·9·16,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법 제53조 및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점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정기점검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5, 2010·2·18>

④ 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나 정기점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5>

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최초의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이후에는 종전의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점검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5·2·5]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점검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장 또는 유예대상차량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2008·3·14>

②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점검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2010·2·18>

③ 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유효기간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연장된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5, 2010·2·18>

① 정기점검시행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이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기록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및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3의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당해 자동차가말소등록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8·5·26, 99·12·31>

② 제59조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은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점검·정비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7·7·20,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떼어내지 못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당해 기계·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기구에는 그 형식·제작번호 및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5·26>

④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한다.

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별표 12에 의한다.

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별지 제42호서식의기계·기구(최초·정기·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기계·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8·5·26, 99·12·31>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별지 제43호서식의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때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별표 13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3·1·2, 2010·2·18>

⑤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할수 없다.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98·5·26,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31>

③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기산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변경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3·1·2>

①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1·2, 2007·7·2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0>

③ 제60조제3항의 규정은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로 본다. <신설 2005·2·5>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2003·1·2, 2005·9·16>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이내로 하며, 이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2009·3·30>

①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26, 2010·2·18>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2001·4·19, 2003·1·2, 2005·9·16, 2010·2·18, 2010·6·30>

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2003·1·2, 2010·2·18>

④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⑤ 삭제 <2005·2·5>

①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제3항의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의 발급으로 갈음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18]

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3·15]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5·26, 2010·2·18>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98·5·26, 2005·9·16, 2010·2·18, 2010·6·30>

②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8·5·26>

①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 및 ④삭제 <99·2·19>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99·12·31>

①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15일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선임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삭제 <99·2·19>

③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9·12·31>

①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2·19>

②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2010·2·18>

④ 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과목·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신설 2006·3·15>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08·3·14>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99·2·19>

①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 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신설 2001·4·19>

③ 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19>

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받아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1·4·19, 2005·9·16, 2008·3·14, 2008·11·6>

② 삭제 <98·5·26>

③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④ 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14>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2004·11·29, 2005·9·16, 2006·8·7, 2008·3·14, 2010·2·18>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2008·3·14, 2010·2·18>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3·1·2,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7·12·13, 2010·2·18>

③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99·12·31, 2005·9·16>

④ 제2항의 이륜자동차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3·1·2, 2008·3·1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이를 다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3·1·2>

④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⑥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12·31>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4·11·29, 2010·2·18>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2, 2010·2·18>

④ 삭제 <2010·2·18>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 2005·9·16, 2010·2·18>

①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서류제출을 소유권 이전신고로 보아 제10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에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4·11·29,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당해 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①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3·1·2]

①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① 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해당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3·1·2]

①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3·1·2>

②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2>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2, 2010·2·18>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확인하고, 당해 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12·31>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2010·2·1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⑥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2010·2·18>

② 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9·12·31>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③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99·12·31, 2001·4·19, 2003·1·2, 2010·2·18>

① 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② 삭제 <99·12·31>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 등 협조사항을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전문개정 98·5·26]

①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05·2·5, 2008·3·14,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5·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① 삭제 <99·12·31>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 2010·2·18>

③ 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⑥ 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2010·2·18>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3·1·2>

②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수 없다.

① 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2010·2·18>

②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③ 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 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맡겨야 한다. <개정 2010·2·18>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6·7>

②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0·2·18>

① 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6·8·7, 2010·2·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7·6·7>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④ 삭제 <99·12·31>

⑤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7·6·7>

① 경매장의 개설·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6·7,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점검·검사하여야 한다.

② 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점검·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사진·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검사결과를 알 수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 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① 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제121조제6항, 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99·12·31>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99·12·31>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① 제111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2010·2·18>

②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2·19, 99·12·31, 2001·4·19, 2009·4·8, 2010·2·18>

③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④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① 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2005·2·5, 2005·9·16, 2007·6·7>

②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 삭제 <99·2·19>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7·7·20>

②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1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6, 99·2·19, 99·12·31, 2005·9·16, 2007·6·7>

② 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삭제 <99·2·19>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99·2·19, 99·12·31, 2003·1·2, 2007·6·7, 2008·3·14, 2010·2·18>

② 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2003·1·2, 2010·2·18>

③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 2004·12·6, 2010·2·18>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③ 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19, 2010·2·18>

①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2010·2·1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10·2·18>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 2010·2·18>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18>

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5·26, 99·12·31, 2001·4·19, 2005·9·16, 2010·2·18>

② 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드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10·2·18>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2010·2·18>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2·18>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10·2·1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31, 2008·3·14, 2010·2·18>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18>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② 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8·3·14, 2010·2·18>

①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8·3·14>

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8·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체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2010·2·18>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생산·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작성·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집계하여야 한다.

② 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9·16>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①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① 영 제14조의2제2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① 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3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4·11·29, 2010·2·18>

③ 삭제 <99·12·3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수 있다. <개정 2008·3·14>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2·1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6·30]

① 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