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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제4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21 건설교통부령제4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0 건설교통부령제3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제34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05-27 건설교통부령제3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6 건설교통부령제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2 건설교통부령제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23 건설교통부령제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07 건설부령제57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4-02-01 건설부령제5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9·9·2>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5·27, 2004·11·29>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9·2]

제4조(도로예정지의 공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예정지의 공고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당해도로예정지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기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4·7·21>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20일이내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20일이내 3. 사업실적보고: 보고받은 날부터 10일이내[본조신설 96·7·23]

제5조(준용도로의 공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의 공고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투자계획의 통보) 영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투자계획의 통보는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3]

제6조의3(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①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4.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을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위치도·관계설계도면·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은현지조사 후 설계변경승인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3]

제6조의4(도로정비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관보에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1>[본조신설 99·9·2]

제7조(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되, 당해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4·7·21>

제8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및 준공의 공고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등)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명령서는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명령서는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나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의 유지통지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등)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착수의 신고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도로공사준공검사의 신청은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유지허가신청서는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삭제 <99·9·2>

제14조(도로대장)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원표)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도청·시청·군청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기타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16조(점용허가신청등)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99·9·2> ②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별지 제23호의2서식, 점용허가내용의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야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③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별표 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제16조의2(표지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7호의 규정에의한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등의 설치기준은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96·7·23]

제16조의3 삭제 <99·9·2>

제17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① 영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조정의 통보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의2(일반매설물) 영 제2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의 시설중 영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이하"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로시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송전시설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전송·선로설비 4. 에너지이용합리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시설중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본조신설 96·7·23]

제17조의3(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영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준공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9·2>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5. 기타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내지 30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에 적합하도록 표지를비닐등으로 제조하여 당해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5부(A3[297×420m/m]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등을 기재할 것[본조신설 96·7·23]

제18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0조제3항 및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점용공사 대행통지는 제29호서식에의하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말한다. <개정 94·12·7, 99·9·2, 2002·5·27>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경우에 한한다) 5.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21조(점용료 감면) 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감면한다.

제22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는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23조(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의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되,당해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2>

제23조의2(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1.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이 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24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99·9·2>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관리청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접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4의기준에 따라 표주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1.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접도구역의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접도구역안의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접도구역안의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관리청은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마다1회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당해 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관리현황을 별지 제33호의3서식에따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군도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9·2]

제25조의2(토지매수청구) 영 제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본조신설 2004·7·21]

제25조의3(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3호의5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04·7·21]

제2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공고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중량표 3. 운행노선도(축척 50만분의 1의 지도)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③ 영 제28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중과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중의기준이내인 차량

제28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29조 삭제 <2002·5·27>

제29조의2(적치물등의 관리등) ① 관리청이 영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등이 있던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이상게시하여야 한다. 1.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등 ③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치물목록은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 관리청은 영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3]

제29조의3(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부처와 협의된 경우 2. 교량·터널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당해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6·7·23]

제29조의4(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등) ① 영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공정보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의5서식에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제37호의6서식에 의하여 보고 ② 영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는회계연도 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별지 제37호의7서식에 준공검사조서및 재원별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3]

제30조(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1조 및 영 제33조의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31조(다른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31조의2 삭제 <2004·7·21>

제32조(감독관청의 승인)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이유서 및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관리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7,96·7·23, 99·9·2> ② 삭제 <99·9·2>

제3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7·23, 99·9·2, 2004·7·21>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신청하는 경우: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도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5·27> 1.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2.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회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제34조(재결신청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