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5·2·23,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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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평면과 각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할 것.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기준척도로 할 수 있다.
3.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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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인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이상인 층의 매 세대당 0.3인(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0.15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인이하의 단수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을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이상인 층의 매 세대당 0.2인(독신자용 주택의경우에는 0.1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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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9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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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의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그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화단, 짧은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하되,보도블록·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99·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빗물 등의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9·9·29>
③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8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 너비 1미터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며,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하여야 한다. <개정 93·7·20>
⑤ 주택단지안의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도로반사경·교통안전표지판·방호울타리·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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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해방지)
① 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2003·12·15>
1. 석재·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수 있게 할 것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과 건축물등과의 위치관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3·7·20, 2001·3·26>
1. 건축물은 그 외곽부분을 비탈면의 윗가장자리 또는 아랫가장자리로부터 당해비탈면의 높이만큼 띄울 것.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으로 보아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미터이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1.5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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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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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부엌·욕실및 변소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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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선시설)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위: 미터)
┏━━━━━━━━━━┯━━━━━━━━━━━━━┓
┃ 대지면적 │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
┃ │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 2만제곱미터미만 │ 8이상 ┃
┃ 2만제곱미터이상 │ 12이상 ┃
┃ 4만제곱미터미만 │ ┃
┃ 4만제곱미터이상 │ 15이상 ┃
┃ 8만제곱미터미만 │ ┃
┃ 8만제곱미터이상 │ 20이상 ┃
┗━━━━━━━━━━┷━━━━━━━━━━━━━┛
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미터)
┏━━━━━━━━━━┯━━━━━━━━━━━━━━━━┓
┃ 대지면적 │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
┃ │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
┃ 2만제곱미터미만 │ 12이상 ┃
┃ 2만제곱미터이상 │ ┃
┃ 4만제곱미터미만 │ 16이상 ┃
┃ 4만제곱미터이상 │ ┃
┃ 8만제곱미터미만 │ 20이상 ┃
┃ 8만제곱미터이상 │ 25이상 ┃
┗━━━━━━━━━━┷━━━━━━━━━━━━━━━━┛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시설이어야 한다.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에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9·29, 2003·12·15>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공급·처리 용량이 각각 매 세대당 1일 1톤이상인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시설: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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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23, 99·9·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23, 99·9·29>[본조신설 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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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조 단서중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용수의 배관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 또는 내구성·내식성등에 있어서 이와 동등한 성능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부칙 <92·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생산하는
주택자재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치수·기준척도 및 배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이거나 사전결정을 받은 주택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이거나 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대지조성사업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3·26 건설교통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영 제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법 제33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중 "법 제45조의4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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