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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1 건설교통부령제3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27 건설교통부령제2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3 건설교통부령제1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2 건설교통부령제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01 건설교통부령제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0-14 건설부령제56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1-04 건설부령제4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0-26 건설부령제469호

개정문 제정 1989-09-22 건설부령제4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평가보고서)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0·10·26, 96·8·2>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1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기타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삭제 <99·5·13>

제4조(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검증의뢰)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의4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기타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본조신설 96·8·2]

제4조의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8·2]

제4조의4(확인) 영 제12조의7제1항 각호의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 별지 제4호의3서식 2. 전년대비 지가변동 명세: 별지 제4호의4서식 3.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명세: 별지 제4호의5서식[본조신설 96·8·2]

제4조의5(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별지 제4호의6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8·2]

제4조의6(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4호의7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6·8·2]

제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감정평가사자격수첩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0·14, 96·8·2>

제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③ 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제7조(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6·1>

제8조(실무수습신청등) ①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제10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9·5·13> 1. 사진(반명함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6·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주거지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6·1> ④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6·8·2> ⑥ 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무수습의 시행) ① 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② 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논문제출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수습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96·8·2]

제9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3>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받은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 철인을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6·8·2, 99·5·13> ③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0·14, 96·6·1, 96·8·2> ④ 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7호서식의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업무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인가서류 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6·1>

제10조의2(자격취소의 공고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자격증을반납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게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명 3. 처분사유[본조신설 96·8·2]

제11조(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등) ① 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증및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각각별지 제20호서식 내지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5·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0·14, 96·8·2, 99·5·13, 2000·5·27> 1.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가. 영 제27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나.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가.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한한다) 나.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속감정평가사가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 <99·5·13> 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 나. 폐쇄신고사유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2조 삭제 <96·8·2>

제13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4조(설립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6·8·2, 2000·5·27> 1. 영 제31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2.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3. 삭제 <2000·5·27> 4. 및 5. 삭제 <96·8·2>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제2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제2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 2000·5·27>

제15조(합병등의 인가신청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에 영 제34조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8·2]

제15조의2(정관변경등의 신고) 법 제19조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14일이내에 별지 제29호의2서식의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7>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96·8·2]

제16조(감정평가서의 교부)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등이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의뢰인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의뢰인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등의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영 제36조 각호의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신설 96·8·2>

제17조(감정평가서등의 보존기간)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그교부일로부터 10년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45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가격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한다)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매수 라. 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마. 도시개발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료 및 수익률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4·1]

제18조(보험가입등의 신고) ① 감정평가업자는 개설등록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9·5·13> ② 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등으로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6·6·1>

제18조의2 삭제 <96·8·2>

제19조(설립인가신청서등) ①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6·1, 99·5·13, 2000·5·27>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