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사태(사태)의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중앙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계획 및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또는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 또는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 또는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계획 및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또는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별지 제9호서식 또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별지 제16호서식의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사설화장장또는 사설납골시설(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같다.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상석·비석 등의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분묘의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한한다)의설치·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