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담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국립병원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하여야 한다.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