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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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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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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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26
보건복지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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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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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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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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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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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0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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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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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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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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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6
보건복지부령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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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8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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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0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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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0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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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제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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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08
보건복지부령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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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07
보건복지부령제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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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0
보건복지부령제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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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09
보건복지부령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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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10
보건복지부령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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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21
보건복지부령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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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25
보건복지부령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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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9-04
보건복지부령제7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칙 <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0·10·21 보건복지부령18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1·2·10 보건복지부령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20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8ㆍ7 보건복지부령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8 보건복지부령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ㆍ10ㆍ17 보건복지부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3 산업자원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20 보건복지부령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5ㆍ8 보건복지부령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0ㆍ16 보건복지부령41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 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1ㆍ28 보건복지부령43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7ㆍ1> 제3조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이하 생략 부칙 <2008ㆍ4ㆍ11 보건복지가족부령1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48>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8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2>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24 보건복지가족부령16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ㆍ8ㆍ29> 제3조 (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부칙 <2010ㆍ4ㆍ26 보건복지부령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부칙 <2010ㆍ9ㆍ1 보건복지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27 보건복지부령2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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