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을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9]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날부터 14일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8호서식의국민연금가입자증서(이하 "가입자증서"라 한다)를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때에는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가입자의 자격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사용자를 거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가입자는 가입자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가입자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입자증서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3·1·29>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해 가입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타 공단이 확인한거소지 등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31]

①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의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임의·임의계속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2005·10·4>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외의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증서의 교부로써 자격취득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월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총액등의 가입내역과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연금액 등에 관한사항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3·31>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0·4>

②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이사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호의 계약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9·1·14]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노령연금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2003·1·29, 2007·5·1>

②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연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분할연금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2007·5·1>

③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2003·1·29>

④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31, 2003·1·29>

⑤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14]

① 공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이를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게별지 제14호서식의국민연금수급증서(이하 수급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14, 99·3·31>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99·1·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2007·5·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99·3·31, 2007·5·1>

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된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수급권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수급권이소멸하거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지급이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의변경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수급권소멸·변경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전문개정 99·1·14]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종류·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금액 및 산출근거등을 기재한 문서로 납입의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기간동안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1>

② 공단은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할 수 있다. <신설 2000·12·21>

①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어업의 종사기간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① 영 제4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농어업인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임업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거쳐 해당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영 제4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의해당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본조신설 99·3·31]

①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제20호의2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2]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및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31]

① 법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4>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매각금액·납부금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 수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1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4·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영 제63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8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재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를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4]

① 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