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보안법」 및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7>

제2조(광업대리인의 선임신고등) 「광산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의 선임·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7>

제3조 내지 제5조 삭제 <99·8·23>

제6조(보안조치 등)

제6조의2(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7조(응급구호용구등)

제8조 삭제 <99·8·23>

제9조(작업재개시의 승인신청)

제10조(광산보안관증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의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내지 제15조 삭제 <99·8·23>

제16조(재해월별보고서)

제17조(도급공사의 보고)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공사를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타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23]

제18조(공사계획의 승인) 법 제8조제1항 및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20일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20일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완료신고등)

제21조(폐지시설 및 장비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21조의2(폐지된 광업시설의 재활용)

제22조(완성검사신청등)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검사증·가검사증)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검사증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9·8·23>

제26조(수수료) 법 제22조의2 및영 제34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에대한 수수료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개정 2006·6·28, 2007·11·7> [전문개정 99·8·23]

제27조(광산안전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함에 있어서는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23]

제28조(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관하여해당 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8·23>

제31조(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32조(보안관리자)

제33조(보안계원)

제34조(보안감독자)

제35조(보안감독계원)

제36조(선임 및 해임신고) 보안관리직원이 선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이내에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당해보안 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후 15일이내에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

제39조(보안계원의 관리사항) 다음 각호의 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8·23, 2007·11·7>

제40조(보안감독자의 관리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권고한다.

제41조(보안감독계원의 관리사항) 보안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기타 보안을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보안감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통보한다.

제42조(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 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43조(보안계원의 준수사항)

제44조(보안감독자의 준수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보안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46조(광산보안도의 작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이하"광산보안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47조(광산보안도등의 제출)

제48조(갱내의 공기) 광산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갱내 공기의 산소함유량은 19퍼센트이상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조작업등 사무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49조(유해가스) 광산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갱내 공기중 유해가스는 다음 각호의기준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작업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50조(작업장의 먼지의 날림) 작업장내의 먼지의 날림은 다음 각호의 기준치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장구의착용등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8·23>

제51조(작업장의 소음 및 충격소음)

제52조(주요배기갱도의 공기중 가연성가스) 주요배기갱도의 공기중 가연성가스함유율은 1.5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3조(작업장의 공기중 가연성가스) 갱내작업장의 공기중 가연성가스함유율은 1.5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제7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54조(갱내기온) 갱내작업장의 기온은 섭씨 35도이하라야 한다.

제55조(갱내통기량)

제56조(갱내의 통기속도) 갱내의 통기속도는 매분 45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갱도 및통기전용갱도에서는 매분 600미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제57조(일반통기시설) 채굴작업장에는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풍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기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제58조(대기압측정기와 온도계) 광산근로자 50인이상을 동시에 작업시키는 갑종탄광 및 심도 300미터이상인광산에서는 적절한 곳에 대기압측정기와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59조(입·배기갱) 입기갱과 배기갱은 각각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을 처음 사용하는 때또는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주요선풍기의 설치)

제61조(주요선풍기의 운전)

제62조(보조선풍기) 통기의 부족 기타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선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3조(국부선풍기)

제64조(풍관통기) 국부선풍기로서 풍관통기를 하는 때에는 풍관의 길이는 5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차단벽과 풍문)

제66조(풍교) 풍교를 설치할 때에는 누풍(누풍)이 없도록 하고, 철재류,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 하여 낙반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1·7]

제67조(통기계통)

제68조(통기갱도의 크기) 통기갱도의 단면적은 통기에 필요한 크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9조(통기량의 측정) 갑종탄광의 보안관리자는 담당 보안계원을 지정하여 갱내 총입기량과 총배기량을매주 1회이상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통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갱내채굴광산 통기량의 측정) 50인이상 광산근로자를 동시에 작업시키는 갱내 채굴광산의 갱내보안계원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71조(통기 이상시의 조치)

제72조(먼지의 날림, 소음 및 충격소음의 조치)

제73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갱내보안계원은 갱내작업장의 기온 및 습도를 매월 2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통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가스의 발견보고)

제75조(가연성가스의 측정)

제76조(유해가스의 측정) 갱내보안계원은 갱내탄산가스 기타 유해가스가 있거나 있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대하여 가스검정기로 매일 1회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가연성가스에 대한 조치)

제78조(굴진의 제한) 갑종탄광에서는 통기회로에서 500미터를 앞서서 암석갱도굴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보안관리자가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유해가스에 대한 조치)

제80조(불의 사용제한)

제81조(불의 사용지정장소의 보안조치)

제82조(발화물질의 휴대금지)

제83조(지주등)

제84조(지주의 회수등)

제85조(채광공동내 진입금지 및 안전조치)

제86조(검사)

제87조(노천채굴장) 노천채굴장에서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호의사항중 일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9·8·23>

제88조(노천채굴장에서의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노천채굴장에서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89조(상하 동시작업의 금지) 노천채굴장에서 돌이 떨어지거나 구를 위험이 있는 때에는 상하의 장소에서 동시에광산근로자를 작업시키거나 통행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보안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90조(위험시의 작업중지등)

제91조(튀는 돌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노천채굴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채광장 밖으로 돌이 튀거나 구를 위험이 있는때에는 적절한 방호시설을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고위험표시를 하는 등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폐지시의 조치)

제93조(노천광산에서 장비의 운전제한)

제94조(규정범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안조치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령에 규정된 것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95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8·23>

제96조(점화작업의 제한)

제97조(점화금지) 갑종탄광에서는 도화선발파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8조(발파작업시 대피와 경계)

제99조(점화후의 확인) 도화선발파의 경우 점화후에는 점화공수와 폭음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0조(발파작업장의 검사등) 발파작업을 한 후에는 발파작업장을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시에는 발파면 및불발공 등을 조사하여 위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01조(불발공에 대한 안전조치)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불발공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규정범위) 광산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안조치는「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7>

제103조(설치제한)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구역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4조 삭제 <99·8·23>

제105조(송전정지)

제106조(감전의 방호)

제107조(경계표시의 게시등)

제108조(접지공사)

제109조(접지선)

제110조(접지판 및 접지봉)

제111조(철판등의 접지) 장갑케이블외의 배선을 설치한 갱도에서는 철판·귀선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궤도기타 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 하여야 하며 150미터이내마다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접지단자) 전기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3조(검사) 전기보안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관하여 매년 2회이상검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조(보호장치의 구비사항)

제115조(작업용 전기기구)

제116조(개폐기)

제117조(계기류의 사용) 전기보안계원 기타 광산근로자는 가연성가스가 존재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갱내보안계원과 연락하여 주위의 가연성가스의 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전기시설물의 조작이나 제반 갱내의 공기측정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118조(케이블선의 사용)

제119조(배선의 종류)

제120조(신호선)

제121조(절연충전물의 주입등)

제122조(절연전선) 갱내의 전등선·신호선 또는 동력선에 사용한 저압의 절연전선은 다른 저압의 전선, 철관, 그 밖의 금속체에서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7>

제123조(갱내의 개폐장치)

제124조(피뢰장치)

제125조(갱내전차선)

제126조(갱내전기설비의 보수 및 점검)

제127조(갱내 전력의 관리) 갱내의 작업을 휴지하는 곳에는 동력선의 전원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필요한 펌프 또는 국부선풍기 운전용회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사용의 제한) 갑종탄광에서는 휴대용안전등외의 다른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9조(휴대용안전등의 사용) 휴대용안전등을 사용하는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130조(안전등의 검사)

제131조(조명)

제132조(검사)

제133조(브레이크) 수직갱도 및 사갱의 권양기의 브레이크는 어떠한 위치에서나 최대편하의 케이지·바켓·스킵 또는 열차를 즉시 정지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제134조(안전율)

제135조(신호장치)

제136조(심도지시기) 6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기실에서는 운전원이 항상 로프에 연속된열차의 위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심도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7조(정지장치의 설치) 경사가 진 암석갱도를 굴진할 때에는 작업장부근의 차량 기타 필요한 장소에 광차가저절로 굴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사람을 운반하는 수직갱도의 권양장치) 사람을 운반하는 수직갱도에 권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9조(사갱인차 권양장치등)

제140조(로프의 관리)

제141조(사람을 운반하는 권양기의 운전원등)

제142조(인차의 운전속도) 인차는 궤도나 그 밖의 시설에서 시간당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1·7]

제143조(인차의 시운전) 사람을 운반하는 권양장치는 8시간이상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로프를 교체한 후 다시 광산근로자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1회이상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갱인차권양장치의 경우에는 운전구간의 일부에대하여만 시운전할 수 있으며 담당 보안계원이 운전구간의 전부를 순회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144조(사람과 재료등의 동시운반금지) 사람을 운반할 때에는 기계·기구·재료등을 동일차량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광산근로자가 그 운반에 부득이 동행할 필요가 있는경우로서 담당 보안계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145조(인차의 승강) 광산근로자는 인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승강하여야 한다. 다만, 조차원이 인차의조작을 하기 위하여 승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146조(기관차)

제147조(열차의 후진금지) 주요운반갱도에서 기관차에 의하여 열차를 운반할 때에는 기관차를 후진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2007·11·7>

제148조(열차의 후미등등)

제149조(사람의 운반금지)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외의 시설에 의하여 사람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운전에 관계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운행 중인 차량의 승강금지) 광산근로자는 운행 중의 차량에 승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차원이 조작상필요에 의하여 시간당 3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행 중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2007·11·7>

제151조(조차원의 준수사항) 조차원은 로프소켓, 광차의 링, 핀등의 이상유무를 항상 검사하여야 하며, 각 광차의완전한 연결을 확인한 후 운전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내연기관의 사용)

제152조의2(광산용차량 등의 성능검사)

제153조(궤조의 규격) 6톤이하의 기관차에는 15킬로그램이상의 궤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10톤이하의기관차에는 20킬로그램이상의 궤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4조(운전의 제한)

제155조(운전원의 준수사항) 기관차의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6조(긴 물건의 운반) 궤조·갱목·철판등 긴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기관차와 적재차량사이에 최소한 1량의차량을 연결하여야 한다.

제157조(축전차충전실의 관리) 축전차의 충전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8조(컨베이어의 관리) 컨베이어로 광석 또는 석탄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9조(광차의 장비)

제160조(인력운반시의 광차거리) 동일궤도상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광차사이의 거리는 10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1조(수평갱도의 경사) 수평운반갱도의 경사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62조(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범위) 제1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얻어야 하는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이하 "차량계 광산기계 및자동차"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63조(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점검)

제164조(운전원의 준수사항)

제165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로 작업하는 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166조(위해의 방지)

제167조(광산도로에서의 준수사항)

제168조(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갱도에서의 준수사항)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갱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07·11·7>

제169조(연결통로)

제170조(갱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갱도에서는 그 측면벽 또는 장애물에서 가장 가까운기관차·광차 또는 컨베이어와 간격의 한쪽을 0.7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의간격을 0.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풍문·굴러내림방지시설 등이 설치된 곳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1조(차도통행의 금지) 제17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갱도는 통행용으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궤도의 한쪽에 보도를 개설하거나 적절한 간격으로 대피소를 설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횡단로) 컨베이어의 폭이 넓거나 천정이 낮아 위험성이 있는 장소로서 컨베이어를 횡단하여야할 곳에는 횡단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73조(추락방지)

제174조(사다릿길) 갱내에 경사 40도이상의 사다릿길을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통행차단) 사용하지 아니하는 갱도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울타리 기타통행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통행표시) 갱내에서는 통행갱도의 분기점 기타 필요한 곳에 갱도의 명칭을 게시하고 출구의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7조(위험표시) 통행갱도에서 수리등으로 인하여 통행하기에 위험한 장소에는 적색전등·경계표시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8조(작업환경)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작업장에서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온도및 습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179조(먼지의 날림에 대한 조치)

제180조(소음 및 충격소음발생에 대한 조치)

제181조(갱내온도의 강하조치등)

제182조(작업환경의 측정)

제183조(갱내의 통신시설) 수직갱도 또는 사갱의 갱구·갱저 또는 주요 운반갱의 분기점 및 주요작업구역에는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4조(고기압하의 작업금지) 2기압이상의 고기압하에서는 채굴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갱내의 인원파악)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내에서 작업중인 광산근로자의 인원수·성명 및작업상황을 갱외사무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186조(방화시설등)

제187조(방화구조와 내화구조)

제188조(소화시설의 설치)

제189조(기름류의 보관등) 갱내에서 기름류는 뚜껑이 붙은 불연성 밀폐용기에 보관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제190조(갱구부근의 방화시설) 입기갱구에서 30미터이내에 있는 갱외건물에는 방화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91조(갱구부근의 방화지대) 산림화재로부터 갱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요 입기갱구에서30미터이내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갱구부근에 방화지대를설치하여야 한다.

제192조(불의 사용금지구역) 갑종탄광에서는 갱구주위에 적절한 범위의 불의 사용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다만, 보안관리자가 위험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8·23>

제193조(갱외의 건축물) 갱외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94조(방화시설) 화로·가열장치·연통 기타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은 시설 및 건축물 사이에는방화상 필요한 간격을 두거나 가열성물질을 차열재료로 방호하여야 한다.

제195조(안전등실)

제196조(연도와 연통)

제197조(인화성물질의 저장등)

제198조(회사장)

제199조(불의 사용장소) 갱외의 흡연장소·난로 기타 불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00조(불씨의 처리) 불을 사용한 광산근로자는 불씨의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01조(설치조건) 티푸라와 선광장은 입기갱구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갱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23>

제202조(청소)

제203조(설치장소)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4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05조(보일러의 청소) 보안계원이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06조(압축기의 설치등)

제207조(검사) 담당 보안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온도·안전판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기타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매주 1회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한다.

제208조(발생기실의 위치)

제209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용접장치의 설치)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11조(지시사항) 기계보안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취급에 관하여 당해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12조(준수사항) 담당 보안계원 또는 해당 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작업을 하거나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13조(브레이크)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브레이크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14조(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기중기를 안전한 높이이상 권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설치하여야 한다.

제215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에 대하여 6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6조(신호법)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17조(승강 및 통행시설)

제218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의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9조(준수사항) 기중기운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0조(안전율) 가공삭도의 안전율은 장력과 굽힘응력에 대하여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1조(경사) 가공삭도의 경사는 크림푸를 사용하는 가공삭도에서는 45도이하로 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22조(바켓의 고도) 바켓의 하단은 정류장외의 장소에서는 지표면에서 5미터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23조(보안장치) 전신선·전화선·전등선·전력선·철도·궤도·도로(통행량이 적은 도로를제외한다)등의 상공에 가공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바켓의 추락등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철선망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24조(신호장치) 가공삭도의 정류장 사이에는 적절한 신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설치제한) 가공삭도는 인가·위험물저장소 또는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의 상공을 통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보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6조(운전속도)

제227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제228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제229조(구비사항) 배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7>

제230조(수량조절댐의 설치) 갱내수의 급작스런 출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량조절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7>

제231조(수량조절댐의 관리) 수량조절댐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제231조의2(갱내에의 물유입의 방지조치)

제232조(지반침하의 방지)

제233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에서의 채굴금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50미터 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는 광물을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23>

제234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235조(채굴제한구역의 관리 및 준수사항)

제236조(갱도폐지시의 조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광해 및 위해의 우려가 있는갱도 및 채광한 자리를 메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7조(지반침하의 사고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반이 침하하거나 침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7>

제238조(폐석·광물찌꺼기의 집적장 등의 관리 및 준수사항)

제239조(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시설기준)

제240조(광업폐기물의 처리기준) 광업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41조(광업폐기물에 관하여 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제28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한 폐기물에관하여 규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2조 삭제 <99·8·23>

제243조(먼지의 날림방지시설의 설치)

제244조(관리 및 준수사항) 갱외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45조(먼지의 날림에 관하여 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제28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한 먼지의 날림에관하여 규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23>

제246조(갱수 또는 폐수정화시설의 설치) 갱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그 광해 방지에 필요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7>

제247조(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에 관하여 수질환경보전법령에서정하는 기준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하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48조(갱수·폐수의 관리 및 준수사항) 갱수 및 폐수로 인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갱외보안계원 또는 광해보안계원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안일지에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은수질환경보전법령에 의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을 의뢰할수 있다.

제249조 삭제 <99·8·23>

제250조(소음방지시설의 설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음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발생을 저하또는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1조(소음방지의 기준) 소음방지의 기준에 관하여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정하는 기준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하로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제252조(소음관리 및 준수사항) 갱외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9·8·23>

제253조 삭제 <99·8·23>

제254조(소음에 관하여 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제28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한 소음에 관하여규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5조(진동에 의한 광해방지조치) 광산내에서 화약발파, 광물의 파쇄, 공기압축기의 작동 기타 권양기등 기계·장비의운전에 의하여 광산부지 경계선밖으로 발생되는 진동으로서「소음·진동규제법」상에서 정하는 기준치에 넘는 진동을 막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7>

제256조(진동관리 및 준수사항) 갱외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제257조 삭제 <99·8·23>

제258조(진동에 관하여 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제28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를 위하여 규정할사항중 진동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259조(광해방지조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260조(실지조사)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현장을조사하여 광해방지대책의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광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23]

제261조(광산보안도 및 작업도면의 제출)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광산보안도와 채굴한 자리가 모두 포함된 작업실측도를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평·단면도로 작성하여 작업종료전 3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2조 삭제 <9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