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4·20>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제4조(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법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제5조(방문판매업자의 신고)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방문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시 서면의 작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작성방법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20>

제9조(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방문판매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1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방법)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상품의 인도등을 하지 못할 경우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하여야 한다.

제14조(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영업의 재개 5일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통신판매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신청서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20, 99·6·15>

제16조(다단계판매업등록증) 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8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19조(다단계판매원등록증)

제20조(다단계판매원등록부)

제21조(다단계판매원 수첩)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4·20>

제24조(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시 서면의 작성)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작성방법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20>

제25조(환불비율의 산정)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불비율은 월별로 산출하되, 각 월의환불비율은 전월의 매출액에 대하여 당해 월의 환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경우 매출액 및 환불액은 법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제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공탁 또는 보증계약의 신고)

제27조(매출액 및 환불액 명세서의 제출)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14호서식의 매출액 및 환불액 명세서에매출액 및 환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공탁물반환승인의 신청)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반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 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에 공탁서 사본을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탁물의 반환승인) 시·도지사는 공탁물반환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공탁물반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신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신고서에 채무지급보증계약서 사본을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을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주소 변경등의 공고) 시·도지사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9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