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1. 총은 총열·기관부·노리쇠뭉치·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용수철식·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분말분사기의 구조

2. 액체분사기의 구조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단속기·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표시할 것

1. 림·현·방아틀뭉치·개머리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1. 불꽃·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2. 회전을 주로 하는 것

3.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4. 날기를 주로 하는 것

5.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6.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7. 연기를 주로 내는 것

8.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9.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0.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11. 기말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 불꽃·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2. 날기를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3.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이하인 것

4.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5미터 이상인 것

5. 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6.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위해예방계획서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성분 및 구조설명서

5.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

7.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4. 설계도면

1. 양쪽의 위험공실이 방폭식구조인 경우

2. 양쪽의 위험공실이 준방폭식구조인 경우

3. 양쪽이 다음 각목의 위험공실인 경우

1. 각 위험공실의 좁은 면이 연접되도록 할 것

2. 연접되는 각 위험공실을 방폭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3동이상 연접하지 아니할것. 다만, 연접하는 모든 위험공실에서의 화약류의 제조가 전적으로 기계에 의하여이루어져 그 기계의 작동중에 위험공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벽보다 1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할 것. 다만, 연접되는 양쪽의 위험공실이 기폭약의 위험공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화선의 위험공실 및 꽃불류등의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50센티미터이상 길게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하며, 양쪽의위험공실(L자형의 준방폭식 구조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의 출입구가 격벽의 가까운쪽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가 있는 쪽의 격벽과 앞면의 벽이 맞닿도록 하고, 열리는문이 서로 마주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9조제2항제3호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할 것

1. 공업용뇌관의 위험공실

2. 전기뇌관의 위험공실

3.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4.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5.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6. 도화선의 위험공실

7. 도폭선의 위험공실

8.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9. 화관의 위험공실

10. 신관의 위험공실

11. 정체량 10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2. 정체량 15킬로그램(수분이 15퍼센트정도 함유된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이하의기폭약(아지화연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3. 정체량 5킬로그램이하의 아지화연의 위험공실

14.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5. 정체량 5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

16.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로켓트의 위험공실

17.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의 위험공실

18. 정체량 60킬로그램이하의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19. 정체량 2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화공품의 위험공실(제1호 내지 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두께 5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하고, 그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상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기점부분은두께 50센티미터이상, 그 끝부분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하며, 그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1.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 내지 제19호의 위험공실

2. 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할 것

2.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있는 구조로 할 것

4. 출입구는 방폭면외의 벽에 설치하고 그 폭은 1.5미터이하로 할 것

1.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 하고 불이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폭면외의 2면의 벽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3. 지붕은 적어도 1면의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할 때저항이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1. 기초는 시멘트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할 것

2. 벽은 철근콘크리트조·보강콘크리트블록조 또는 0.3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이나내화성의 판을 철골로 보강한 구조로 할 것

3. 벽의 높이는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천정의 높이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의 경우에는 지붕높이이상으로 할 것

1. 차바퀴에는 고무타이어를 사용할 것

2.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과 차축과의 사이에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할 것

3. 축전지는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단한 나무상자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절연성이 있는 상자에 넣어야 하며, 사용전압은50볼트이하로 할 것

4. 전동기정류자·제어기·전기개폐기·전기단자 그밖의 불꽃이 생길 염려가 있는전기장치에는 적당한 차폐장치를 할 것

5. 전기배선은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사이 및 배선과 차체사이에 절연이유지되도록 고정시키고, 접속부분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배기관과 소음기의 이은 자리에서 배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함 또는짐받이 아래면의 간격이 200밀리미터미만인 부분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2. 배기관에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섭씨 80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배기가스냉각장치및 소염장치를 하고 배기관의 열리는 어귀는 적재장치의 뒤끝(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앞·뒤차량의 중간)에 있게 할 것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학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관한 설명서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 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1. 사업계획서

2.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의 설계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 신체검사서(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도검·분사기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1. 성명·국적·주소·연령 및 직업

2. 총포·도검·석궁의 제조국명·종류·형식·제조번호·구경 및 규격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 협회의 장 및 그 지부의 장

2. 대한체육회장 또는 사격연맹회장

3. 수렵관계기관단체의 장

4. 사격장경영자(클레이·스키트·라이플 사격장에 한한다)

5.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업자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소지허가증 및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꽃불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1.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의 채취를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취급기능사자격증사본(총포·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후교육을 받을 자에 한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3.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변경에 한한다)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1. 그 화약류를 운반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운반기간이 경과한 때

3. 운반을 완료한 때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 구면허증

1. 내열시험기는 내열시험용시험관 및 탕전기로 할 것

2. 가열시험기는 칭량병 및 칭량시험기로 할 것

3. 유리산시험기 및 내열시험용시험관과 칭량병은 별표 11에 의할 것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옥도가리전분지·정체활석분 및 표준색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 연구소등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청색리트머스시험지는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40밀리미터의 것으로 할 것

1. 제조시제품 종합검사(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2. 제조품 안전검사(제1호의 검사를 거쳐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검사)

3. 수입품 안전검사(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검사)

4. 성능개조여부검사(소지허가를 받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성능개조여부검사)

1.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는 검사대상인 모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수출용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수출용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용 총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2.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총포는 기관부 왼쪽,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손잡이 부분 또는 몸통과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증명서에 각각소정의 합격표시를 한다.

3.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는 협회 또는 제조업소의 검사시설을이용하여 실시한다.

4. 제조품 안전검사는 제조업소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5.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대상에 검사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번호등을기록·유지하고, 검사를 받은 제조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1. 임시영치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수량

2. 임시영치의 일시·장소 및 보관장소

3.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처리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